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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지정학의 개념은 학자들 세대에서 합의를 얻지 못했고, 냉전 이후 국제적 맥락에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에서 다른 학파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론의 발전과 국제정치적 상황의 발전 간에 상호 작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현실주의 이론가인 한스 J. 모겐타우(1948)는 "국제 정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권력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즉각적인 목표이다" 라고 말했다(p.13). 지정학에서 이러한 관계는 3가지 요소들 간의 매우 복잡한 삼자 관계로 확대된다: 지리-권력-정치이다. 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지정학을 "국제 관계에서 권력 관계에 대한 지리의 영향력 분석"으로 정의한다(Deudney2013). 지정학은 지리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인 다음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지리는 권력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정치적 분석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리는 강력한 권력의 원천 중의 하나이지만, 때로는 강력한 행위자들 간의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궁극적으로, 지리적 요소의 소유권을 높이는 것은 권력/강력한 힘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국제 정치 행위자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정치 행위자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서구 강대국들은 식민지와 수비대를 확장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전 세계 주요 교통로를 통제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나 점령지에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의 목표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패권을 유지하거나 기존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이 접근법은 지정학적인 렌즈를 통해 평화와, 분쟁, 경쟁, 발전을 설명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난 제3제국 치하에서 번성한 근대 지정학의 모태인 전통적인 독일 지정학은 지리적 결정론, 특히 20세기 중반에 발생한 이론들의 영향을 받았다. 독일 학파는 지정학이 국가의 관점에서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를 하우스호퍼는 "지정학은 새로운 국가적인 과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광범위한 기초를 토대로 하여, 모든 정치과정의 공간적 결정론에 관한 교리"라고 주장하였다(Cohen 2015, 15). 이와 같이, 지리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성격이 고정된 객관적인 행위자로 여겨지고 있다; 한 국가의 정치 정책에 대한 지리적 요인의 영향은 연역적 방법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 방식으로 관련 지역의 권력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변수와 비-지리적 변수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모호하다. 

XXI 세기 초기에 형성된 이론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리나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지리로 또는 두 요소 간의 양방향적인 방법이다. 사울 베르나르 코헨의 관점은 지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코헨(2003): "지정학은 한편으로 지리적 설정과 관점,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과정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 지리적 설정과 정치적 과정은 모두 역동적이며, 각각은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정학은 이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를 다룬다"(코헨 2015, 16). 이브 라코스테(프랑스 지리학자)의 관점은 그 반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정학(geopolitics)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이나 영향력의 경쟁,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 운동이나 비밀 무장 단체 등 모든 유형의 정치 권력 간의 경쟁, 크고 작은 영토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경쟁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Lacoste 2012, 28). 

우리는 정치적 상호작용 주체의 확장을 무시하는데, 이 정의는 이러한 지정학의 개념에서 정치적 주체들 간의 “경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분쟁의 목적이지만, 잠재적 목적보다는 자연 및 인적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명백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주체들 간의 경쟁으로, 푸코가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XXI 세기 초에 탄생하여 발전했던 비판적 지정학파가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방식에 도전했다. 

사회구조주의 접근법에서 비롯된 비판적 지정학에 따르면, 국정 운영 전문가들이 지리적 위치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들의 정치적 행동과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장소와 정치에 대한 개념을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이 권력에 대한 기본 가정을 식별하도록 지리적 담론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다(Flint 2006; Toal 2006). 이는 국제 정치의 주요 개념을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Fouberg et al. 2012, 535). 비판적 지정학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포기되었다(Fouberg et al. 2012, 535). 

우리는 이 글에서 통일된 용어 개념을 사용한다. 접두사 "geo"로 시작하는 개념은 지리적 변수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통 지리적, 자연적 또는 인문학적 측면을 통해 하나 이상의 국가에 관한 행동 또는 정책(군사, 경제, 정치 등)에 관한 이론이다. 접두사 개념("geo,"geo"의 줄임말)은 지리학이 아닌 정치/정치학의 하위 학문 분야에 있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가 이 두 거대한 수역을 연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제 해상 도로를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 지역 중 하나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과 성장을 촉진한다. 흥미롭게도,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도양의 서쪽 해안에서 서태평양에 이르는 열대 바다를 나타내는 지구 생물학 분야에서 차용되었다.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진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뉴델리(인도)의 국립 해양 재단 이사인 구프리에트 쿠라나(Gurpreet S. Khurana)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2007년 전략 분석(Strategic Analysis)에 실린 "해상 안보: 인도-일본 협력의 전망"이라는 기사에서 G.S. 쿠라나는 인도-태평양을 아시아(서아시아, 중동 포함)와 동아프리카(Khurana 2007, 150)의 모든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양 공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인도와 태평양이 전략적 인식에서 구분된다면 인도와 일본 해양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역 전략 비전으로 탄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7년에 인도 의회 연설에서 "양해의 합류(The Confluence of the Two Seas)” (Chandra and Ghoshal 2018, 34)라는 고대 아시아의 지리적 관점을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으로 간주하면서(2007년 일본 외무부 장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에,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이 되었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시아-태평양의 지리적 경계 안팎의 국가들과 관련된 지정학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2010년 이후에, 이 개념은 전략적 지정학적인 담론에서 점차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전 세계 정책 입안자, 전문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결에 관한 지리적인 언급 이외에도, 특히 해양 안보에서 전략적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지정학적 의미도 있다. 

지리적 공간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공간이며, 이 두 해양을 하나의 지역 구조로 결합하였다(Berkofsky and Miracola 2019, 13). 이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에서 미국의 서쪽 해안으로 뻗어 있다. 인도-태평양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 중동의 많은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바다가 이 두 해양을 연결하고 있다. 

두 해양의 역할, 기능, 연결성, 상호 의존성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은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 언어, 정치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중요한 바닷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3대 경제권(미국, 중국, 일본)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들 중의 하나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간에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에는 세계에서 9/10 붐비는 항구가 있다. 세계 해상 무역의 약 60%가 이 지역을 통과하며, 그 중 3분의 1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미국 국방부 2019). 게다가, 인도양의 바닷길은 석유, 가스, 상품을 중동에서 호주와 동아시아로 운송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곳은 또한 해적과 테러가 있는 불안정한 바다로 유명하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생명선을 보장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무역의 거의 90%와 탄화수소의 2/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어 왔으며, 대부분은 인도양과 태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인도양은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 능력의 절반 이상을 운송하고 있으며, 탄화수소의 전체 환적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양은 세계 항구의 1/9과 세계 수출입 화물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붐비는 국제 해상 무역 통로 중 하나이다(Zhu2018, 4). 인도양을 통과하는 선박은 매년 10만 척이 넘으며, 그 중에서 유조선 2/3, 대형 화물선 1/3, 컨테이너선 1/2이 포함된다(Kumar and Hussain 2016, 151). 

인도-태평양은 전략적으로 두 대양을 연결하는 선도적인 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에 의해 연결된 구조이다.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잠재력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 전체에 걸친 중국의 발자취이고; 둘째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 동맹 체제와 이를 되살리려는 시도이다(Das 2019). 

지형적 구조를 가진 인도-태평양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북서쪽으로는 수에즈 운하, 바브-엘-만데브 해협, 남서쪽으로는 모잠비크 해협과 말라카 해협(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결점), 순다 해협, 남동쪽으로는 롬복 해협, 희망봉 등과 같이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은 세계 상선 톤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Kaplan2010, 7).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위치는 이 해운 항로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현재, 이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석유의 양은 수에즈운하의 3배, 파나마운하의 15배에 달한다(Tan2011, 93).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제해양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정치·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XXI 세기에 세계 강대국들의 초점의 대상이자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과 이해관계의 경쟁을 목격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는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조정을 해왔다. 

XXI 세기는 "바다와 해양의 세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바다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동반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들이 주로 군사 목표, 지구 전략 기지 및 해상 교통로를 위한 경쟁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세계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과 해양 자원을 위해 경쟁하는 쪽으로 그들의 초점을 바꾸었다. 군사력의 발전과 해양 자원을 위해 경쟁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해양 통제를 이용하여 대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해상 전쟁과 해상 전략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알프레드 T. 마한의 "해상력" 이론은 해상력을 증진하는 국가들에게 전제를 만들어 주었다: "해상 상업과 해군 지상주의에 의한 바다의 통제는 세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육지에서 아무리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도, 바다만큼 필요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Mahan 1897, 124).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는 강대국의 해양 외교 정책 의제에서 "뜨거운" 초점이 되었다. 당분간, 인도-태평양 지역은 대체로 평화롭고 안전하지만, 해양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해양 분쟁과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해양 분쟁은 약 40여 개로써, 영유권 분쟁이나 영해에 대한 주권 분쟁이 될 수 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혹은 센카쿠/댜오유 열도 분쟁을 포함한 많은 분쟁들은 중-미전쟁이나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의 잠재적인 격변지로 간주되고 있다(Echle et al.2020, 126).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무력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지역의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역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안보 요구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들은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의 복잡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쟁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해적과 무장강도는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인도양을 가장 위험한 수역 중에서 1위로 몰아갔다. 2018년에 이들 지역에서 해적과 강도 사건 수는 각각 8건, 57건, 25건으로 81건인 서아프리카 다음으로 많았다(국제해사기구, 2019, 2). 남중국해와 인도양의 해적 사건 수는 34건, 10건으로 감소한 반면에, 말라카 해협의 해적 사건은 2019년에 45건으로 증가하였다(국제해사기구, 2020, 2). 인도 태평양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초국가적 해양안보 이슈는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 문제로써, 아덴만, 아라비아해, 서인도양 해역에 영향을 미쳤다(Elleman et al.2010, 210).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협력국들이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여 해적과 무장강도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1816호를 통과시켰다(Klein 2011, 280).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적 행위와 함께 알카에다와 알샤바브와 같은 테러 조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11일 테러 공격(통칭 9/11)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를 포함한 국가들은 말라카 해협에서 테러와 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조정하여 이 지역을 횡단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은 말레이 군도를 그 지역에서 취약한 목표물을 찾고, 극단주의자, 이슬람 반군 또는 조직된 범죄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협력하기 위한 성역으로 악용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안보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2002년 발리 폭탄 테러(Tan 2011, 91) 이후 훨씬 더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알카에다, 아부 사야프 및 제마 이슬라미야와 같은 테러 조직은 해양 테러를 동남아시아로 확장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슈퍼 페리 14호 폭탄 테러는 11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해양 테러 공격으로 남아 있다(Safety4Sea 2019). 

마지막으로,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초국가적인 관심사이다. 많은 다국적 조직 범죄집단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물길을 통한 마약 밀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마약은 불법 시장을 통해 다른 나라로 해상에 의해 운송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마약 제조와 운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집단들은 말라카 해협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하고 있다(Zulkifliet et al. 2020, 19). 더욱이, 해안경비대나 항만·선박 시설 보안부서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게다가, 무기거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무기거래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을 통해서 태국 남부에서 말라카 해협과 안다만해를 거쳐 아체,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로 범죄조직에 의해 운송되었다(줄키플리 등 2020, 19). 무기거래의 증가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범죄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영토 및 해양주권 분쟁은 초국가적 범죄, 해적 및 테러 간의 복잡한 연계와 결합되어 해양영역에서 안보위협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 인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 강대국들의 대외전략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부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조정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정치 및 경제적인 전략적 이익의 중심에 있다. 현재,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목마른" 바닷길과 가장 역동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이 풍부한 이 지역은 XXI 세기와 그 이후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은 극심한 지정학적 경쟁과, 무역 및 공급망에 대한 압력 증가, 기술, 정치 및 안보 부문에서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및 호주와 같은 강대국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미합중국

미국은 인도-태평양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국가는 아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수행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선국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평형추로서 미국과 아시아의 균형을 재조정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인도 서해안에서 미국 서해안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대한 워싱턴 당국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해 왔다. 미국은 2010년 10월에 호놀룰루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공식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에 공식적인 정책 담론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강화했다(Turner and Parmar2020, 229). 2019년 6월 초에, 미국 국방부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전략은 미국의 양자 동맹과 경제, 안보, 해양 영역에 걸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남·동남·동북아에 걸친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19년 11월에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을 상세하게 담은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표했다. 이러한 전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의제에서 최우선 순위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채택하여 그 지역에서 인도의 역사적·현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미국의 이익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확언하였다. 2018년 4월 초에,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자유'와 '개방'을 정의하는지에 관하여 통찰을 제시하면서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했다. 웡에 따르면, 전략에서 '자유'는 주로 국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사회를 육성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좋은 통치, 기본권 보호, 투명성, 반부패 조치 등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개방성'은 주로 해상 및 항공 교통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무역의 약 50%가 인도·태평양에서, 특히 주로 동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해상 교통은 이 지역의 활력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및 항공 노선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Le 2018).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이 탄생한 데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국가안보의 생명적 성격과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된 미국의 내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많은 해양과 관문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에 의해 국가안보와 미국의 세계지도자적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구전략 지역으로 고려되어 왔다. FOIP 전략의 실행은 미국이 국익을 보호하고 해상교통의 자유와 안보를 보장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역내 외교활동과 사회-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둘째, 지역 안보 상황에서 비롯된 동해에서의 건설 및 군사화와 함께 부상한 중국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고, 국가의 주권을 축소할 것을 위협하며,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BRI는 주로 미·일 안보조약, 미·한 양자방위조약과 같은 양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안보에 관하여 다자간 메커니즘이 부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자적 역할에도 도전하고 있다(Pham and Vu2020, 103-104). 

미국의 자유·개방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안보, 경제, 통치라는 세 가지 기본 축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이 전략의 목적은 다각적이다. 첫째, 특히 중국(및 러시아)이 전세계적으로 2017년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국방전략에서 미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이 전략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을 촉진한다. 미국은 무역적자와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반대하며, 대신에 무역 상대국들에게 평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셋째, 역내에 개방된 바다와 영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북핵을 포함하여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미국 국방부 2019). 미국의 자유·개방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번영, 평화, 미국의 세력 배치를 통한 세력과 마지막으로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통한 영향력이라는 명확한 우선순위의 '4P' 공식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Nguyena 2021a, 49).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해상 항로가 "세계 무역과 번영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국방부 2019). 따라서, 미국은 경제·지배·안보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고자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표는 동맹 축인 4자 안보대화1(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포함)을 구축하여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방지하고, 지배력을 획득하며, 역내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Pham and Vu 2020, 103). 이는 양측 해양 간의 연계성 전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축 중의 하나이다. QUAD는 4개 회원국들 간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익, 가치, 인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권력 역학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3월 12일에, QUAD는 공식적으로 주요 해양 안보 임무를 재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집되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의 증가하는 지역적,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백악관 2021a). 

쿼드(QUAD) 외에도 2021년 9월 15일에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자 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 그 첫 단계는 AUKUS가 인도양에서 "삼각 관계"의 안보가 되기 쉬운 새로운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평양 공간은 이 지역에서 당사자들의 공유된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AUKUS에서의 파트너십을 "국제 규칙 기반의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이상과 공유된 약속에 의해 인도된다"고 확인하였다(백악관 2021b).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백악관 2021b).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야망을 반영하여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정치·안보 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를 강화하며, 지역내 국가들과 파트너십과 동맹을 구축하고자 한다. 자유·개방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점차 강화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인도-태평양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필연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 이후에, 특히 XXI 세기의 첫 20년 동안에 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적인 권력 배분을 재편하면서 세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수인 Robert D. Kaplan은 이러한 견해를 반복했다: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그 영향력은 육상과 해상에서 중앙 아시아에서 러시아 극동까지 그리고 동해에서 인도양까지 확장되었다"(Kaplan 2012,200). 중국은 "진주의 끈(String of Pearls)" 전략과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진주의 끈" 전략은 만다브 해협,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롬복 해협 등 전략적 요충지를 가로지르는 중국 남부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중국의 해운 항로망을 묘사하기 위해 미국 분석가들이 만든 용어이다. 이 항로는 또한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소말리아 등 다른 해군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로망 내에서 주목할 만한 설치물들로는 하이난섬의 군사 기지, 치타공 (방글라데시)의 컨테이너 해운 시설, 시타공 (방글라데시)의 심해 항, 캬우크피유 항, 양곤 (미얀마), 과다르 (파키스탄)의 해군 기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 등이 있고, 이들을 “보석” 또는 “진주”라고 부른다. 이 “진주” 사슬은 중국의 해안, 동해, 말라카 해협, 인도양을 거쳐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의 암초까지 뻗어 있다(카플란 2012, 200). "진주의 끈" 안에 있는 각각의 "보석"은 인도-태평양, 동해,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다들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나 군사적 존재를 대표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하이난부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를 통해 페르시아만 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목표는 인도를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중요한 해운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Tran 2012, 77). 

중국은 "진주의 끈"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인도의 이웃 국가들 대부분과 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얀마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영향권을 확장하려는 야망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다(Gupta2013, 82). 미얀마는 두 개의 주요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얀마는 인도양의 해안 국가이므로,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얀마는 중국에게 점점 더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 미얀마는 인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인도양에 도달하려는 중국에게는 야망의 핵심 주체이다. 중국에게 미얀마는 동쪽에서 인도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웃 국가, 즉 벵골만과 안다만해의 통로이다(Myoe 2015, 26-27). 

벵골만과 안다만해에서 중국의 행보는 인도양에서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첫 조치이다. 중국은 또한 중국 잠수함이 벵골만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급유 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미얀마가 시트웨, 히앙기, 카우크퓨, 메르귀, 자데츠키균에서 해군 기지를 개발하는 것을 도왔다(Singh 2007, 3). 이 시설들은 인도 해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도양에서 중국의 해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 기지이다. 인도의 해군 확장 노력이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존재감은 인도에 막대한 전략적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미얀마에 더 깊이 침투하고자 하는 중국의 세력에 의해 인도의 전통적인 지리적 이점이 점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주의 끈"은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중요한 해상로를 시찰하고 감시하며, 인도, 일본, 한국을 억제하고 태평양에서 전략적 위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중국은 "진주의 끈" 전략에 의해 전략, 원조, 무역, 그리고 방위 협정들을 통해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계획들을 시작하였다. 2013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실크로드 경제 벨트 (Land Silk Road라고도 알려져 있음)는 세 갈래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 지중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로 설계된 경로이다; (ii) XXI 세기에 해상의 실크로드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경제 회랑의 개발을 포함하여, 중국과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른 국가들의 주요 항구들 간의 수송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ham 2019, 31-32). 

BRI의 목적은 첫째,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유라시아-아프리카 대륙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의 배후지역을 조성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균형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고, 관련 해운 항로 및 지역 항구 시스템을 통제하고, 석유 및 가스 공급을 지배하고, 이러한 도로가 통과하는 이 지역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을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이 자국의 "후방"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중국 주변에 안보 경계를 구축하여, 중국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정치적 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 협력에 의존하고, 중국과 역내 국가 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촉매제를 조성하고, 해양 및 섬 분쟁 문제를 포함하여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국제 무역을 통제하고 국제 자원에 대한 평가 및 배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채널(정책, 통신(육상, 해상), 무역, 통화, 국민)”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접근, 침투, 통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생산 능력 초과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정체 상품의 시장을 개발하며, 투자 시장을 발굴하고,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위안화의 시장 발굴하며,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자국 내 지역에서, 특히 국경 지역인 중국 서부 지역에서, 보다 평등한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Dinh 2021, 7-8). 중국의 BRI는 중국과 유럽의 양대 연결고리 중 하나인 항구를 연결하기 위하여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제안하면서 해양 분야를 우선시하고 있다(Kuo-Kommenda 2018). BRI는 정치, 안보, 경제, 영토 주권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과 세계에서 새로운 게임 규칙 틀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Tran 2017, 100). 또한, 중국은 미국과 쿼드(QUAD)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중-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였고, 2021년 9월 17일에 이란을 이 기구에 가입시켰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신 해양 파워 삼각지대(new maritime power triangle)"를 형성하여 페르시아만에서 해상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 3국은 2019년 12월에 미국과 테헤란 간에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인도

인도양의 심장부에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륙 강대국으로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책략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인도는 “Look East” 정책(1992년 이후 시행)을 시행하여 인도의 대외 전략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로 확대하였다. 인도는 수년에 걸쳐 그 지역에 관여함으로써 경제적 유대 관계에서 안보 협력으로 전환하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Act East” 정책(2014년 이후 시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접근을 뒷받침하였고, 이러한 대외 정책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해상과 공중에서 평등한 접근, 항해의 자유, 해상 범죄 퇴치, 해양 환경 보호, 녹색 경제 개발(외교부, 인도 정부 2018)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2015년에, “해양 안보 보장: 인도의 해양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인도는 전략적 비전이 “Act East” 정책과 관련하여, 유로-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샹그릴라 대화 연설(2016년 6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국방 장관 회의 플러스(ADMM+)와 같이 아세안을 지역의 중심으로 하여, 인도가 그러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다. 

N. Modi 인도 총리는 2018년 6월 1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Shangri-La Dialogue 연설 중에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N. Modi 총리는 “인도-태평양은 자연 지역(…),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이나 제한된 회원국의 클럽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Ministry of India, Government of India 2018). N. Modi 총리는 2019년 11월 4일 방콕(태국)에서 열린 제1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이 말을 다시 한 번 언급했으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원칙을 공유된 해양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적인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India, Government of India 2019). 이 제안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구상을 해양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조치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인도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2019년 4월부터 아세안, 인도양변협(IORA),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 등 국제기구의 합병을 바탕으로 외교부(MEA) 산하에 인도-태평양 담당 이사회를 설치하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2020년 9월에, 인도는 서태평양에서 안다만해에 걸쳐서 인도의 행정 및 외교 분야를 홍보하기 위해 MEA에 오세아니아 담당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설치했다. 

인도의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는 7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해양 안보, 2) 해양 생태계, 3) 해양 자원, 4) 역량 구축 및 자원 공유, 5)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 6) 기술 및 무역 협력, 7) 연결성 및 해운이다. 이들을 6개로 그룹화할 수 있다. 1) 해양 안보, 2) 해양 생태계 및 해양 자원 구축, 3) 해양 집행 역량 및 정보 공유, 4) 재난 위험 관리 및 감소, 5) 과학 기술 협력, 6) 무역 연계 및 해상 운송이다(Nguyen 2021). 인도의 이러한 전략에 대한 접근 방식은 포괄적이며, 전통적인 안보 문제나 지정학적 도전을 초월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바다 및 해양 분야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중소 국가와의 협력을 역내 및 외부에서 주도하고 의장직을 수행하며 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개방형 인도·태평양 전략과 비교할 때, 인도는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 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은 아프리카 연안을 인도양 서쪽과 걸프만의 주변국, 아라비아해의 섬,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웃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라비아해를 포괄하였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에서 “지리적으로 양극(both geographical poles)”을 주장함으로써, 두 정책인 “Act East”와 “Act West”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였다. 인도의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일본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 호주와의 관계 유지는 “다이아몬드 4각형의(diamond quadrilateral)” 동맹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안보의 아키텍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간과 연계를 위해서 아시아·유럽·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였다.

결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재 구조적 구성으로 인하여, 역내 주요 강대국들은 점차 이 지역을 강대국의 전략적인 경쟁 지역으로 변모시켜 왔다.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지역의 국제 문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국제 지정학의 변화와 다양한 세력 다툼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 이외에 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두 국가 모두가 자국의 위치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쟁을 벌이며 지역 안보 개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역사적으로 더 소극적이고 약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하여 전략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인도는 이 경쟁에서 미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향력 확대와 다자간 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서구를 분석할 경우에,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인도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 대한 안보의 의미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폭넓게 존재한다. 인도-중국 관계는 미-중 관계 처럼, 협력과 갈등의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는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들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와 이슈들이 이 지역에서 더 큰 안보 우려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향후 수년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안보는 많은 국가들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양 경계 분쟁 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특히, SCS의 사건들은 지역 및 국제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많이 끌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내 평화, 안보, 안정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및 국제적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잠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이러한 공통된 우려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전략을 더 많이 협력하고 일관성 있게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은 공통된 안보 우려와 위협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이 형성되면서 강대국들 간의 경쟁도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인도-태평양 지역은 XXI 세기의 첫 20년 동안에 수많은 세계 강대국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을 목격해 왔다. 이 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상업적 중요성은 국제 정치의 성격을 재형성하면서 이 지역을 국제 경쟁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인도-태평양은 국제 분쟁과 세력 역학 관계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XXI 세기에 중요한 새로운 지정학적 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금세기 이후에 이들 국가 간의 세력 경쟁이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