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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7월 7일, 빌니우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 회담 며칠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종류의 탄약 생산을 늘릴 수 있을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에 따라 집속탄을 보유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나토 동맹국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집속탄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집속탄이 사용된 곳의 기록과 지도를 보관할 것이며, 이 폭탄이 사용된 후 대청소를 실시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속탄 사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결정은 전 세계, 특히 아직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

인도주의적 우려

하나의 집속탄은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폭발성 자탄(子彈)을 넓은 지역에 뿌릴 수 있다.

자탄은 포를 쏘았을 때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이를 ‘실패율’이라고 함), 이 때 환경에 방치되어 연약한 지반이나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실패율은 테스트 단계에서는 매우 낮았지만, 최근 분쟁에서 실패율은 10%-40% 범위로 추정되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폭발하지 않는 실패한 자탄의 장기적인 영향력은 대인 지뢰와 유사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나쁘다.

포탄은 사용 후 몇 년 또는 수십 년 후에 표면에 드러난다. 종종 아이들이 이를 탄산음료 캔이나 장난감으로 착각하여 집어 드는데 이 때 폭발하여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 적군이 포탄을 발사했든 아군이 발사했든 효과는 동일하다.

무기 사용은 또한 국제 인도주의법, 즉, 구분의 원칙(무력 충돌에서 전투 군인과 민간인, 군사 목표와 민간 목표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비례의 원칙과 무차별 공격 금지 규정 위반도 우려된다.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CCM)

집속탄 금지 협약은 국제 인도주의법 상 ‘구분의 원칙’ 등의 원칙에 따라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국제법으로 민간인의 장기적인 필요적 요구를 안보에 관한 의사 결정의 중심에 둔다.

현재까지 집속탄 금지 협약은 111개의 이해 당사국과 12개의 협약 서명국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집속탄의 사용, 생산, 이전 및 비축이 금지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비축된 집속탄을 파괴하고, 폭발하지 않은 자탄으로 오염된 지역을 깨끗이 청소·정리해야 하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직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중국이나 인도도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 협약에 가입했다.

집속탄 금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을 금지한 1997년 지뢰금지조약의 경험을 활용했다. 지뢰금지조약 체결 이후, 지뢰 제거 요원들은 집속탄을 포함하여 다른 불발 포탄의 문제점들을 보고했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캄보디아, 코소보, 이라크, 체첸 공화국,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집속탄이 대량 사용된 국가의 의학적 증거와 함께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에서 집속탄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독립적인 ‘집속탄 금지 협약’을 만들어 냈다.

실제 집속탄 금지 협약의 체결과 이 협약에 대한 수많은 국가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집속탄 사용이 중단되어 집속탄에 대한 국제적 비난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러나 집속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던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적용이 안된다).

집속탄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내내 지뢰 및 열압력/진공 무기와 함께 집속탄을 사용해 왔다. 또한 핵무기 사용도 위협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구(舊)소련 시절 비축된 자신의 집속탄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나토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지 않았다.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터키와 우크라이나 모두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발된 미국 집속탄의 수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되어 불발된 러시아 집속탄과 지뢰의 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 지지자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살해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탄약을 공급받지 못하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규칙 준수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이었다. 이어진 핵무기 사용 위협과 자포리지아 원전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은 극도로 무모했다.

러시아의 행동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위신과 주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가치와 법치 준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반영한다.

한 국가가 전쟁 중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러시아의 침공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국가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국제 인도주의법의 규칙은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주의적 목적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이러한 규칙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뿐만 아니라 국제 법치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자신의 적대 행위도 전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집속탄을 어떻게 배치하며 또 민간인 거주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확약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일에 쏠린다.

집속탄 금지 협약의 이해 당사국들은 이 협약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 영국을 비롯한 이 협약 조인국들은 다른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투자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은 좋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집속탄 금지 협약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