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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 기반을 둔 초당파, 비정부 기구인 ‘GLOBSEC’이 문을 연 이후로 많은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브라티슬라바 포럼에서 연설했지만 내가 아는 한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좀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가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유럽 대륙의 미래가 달려있는 유럽 지역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입니다. 특히 유럽이 직면한 중요한 전략적 도전을 마무리짓기 위해 한 달간 다양한 회담을 막 시작하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내일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Chișinău)에서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6월에는 유럽 연합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유럽 집행이사회 회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정표적인 회담에 앞서 유럽이 지정학적 무대에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생각을 매우 자유로운 어조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전, 유럽 연합은 소련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슬로바키아 및 기타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럽 연합의 확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유럽”과 “동유럽,” “구(舊)” 유럽과 “신(新)" 유럽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련에 의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인공적인 국경을 영속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은 “하나” 뿐 입니다. 서로 얽힌 역사와 다양성으로 짜여진 “하나”의 유럽은 지리적, 지정학적 통합에 대한 의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공통의 수사(修辭)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유럽은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과 프로젝트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포괄적인 수사(修辭)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56년 11월 러시아 포탄에 짓밟히기 몇 분 전에 헝가리 통신사 디렉터가 한 마지막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헝가리와 유럽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떨어지고 있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 뿐 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밀란 쿤데라의 말을 빌리자면, ‘수십 년간의 강제된 분리’, 수십 년간의 “납치된 서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로바키아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이들이 가져온 고통스러운 기억과 역사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우리는 항상 듣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히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들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은 이제 끝났고, 오늘 이러한 당신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구가 두 번 다시 납치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럽이 두 번 납치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상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은 궁극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유럽 통합에 대한 도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또 러시아의 취약성의 과시입니다. 15년 동안 러시아는 전체 유럽 안보 틀을 뒤엎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러시아가 행해 왔던 이정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뮌헨에서의 블라디미르 푸틴 연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략,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다시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벨라루스를 제후국으로 만드는 일들.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불과 1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휘두른 조약 초안에서 성문화하려고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약화와 중립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럽 전체가 사소하고 대체로 확인할 수도 없는 러시아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취약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여러 침공 행위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유럽안보협력기구나 당시 예상했던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틀이나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토의 경우엔 대응이 지나치기도 했고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이 두 나라를 러시아의 분노에 노출시켰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 국가에 대한 안전 보장도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몇몇 국가에 충분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안보 대화에서 러시아와 충분한 대화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대화를 나토에 위임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성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 특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실제로 그 의존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냉전 시대 소련 연방 시대에 겪었던 끔직한 경험을 알고 있으며, 또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는지 잘 압니다. 그것이 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는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이웃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보았듯이, 유엔 헌장은 주권은 평등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주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위한 문제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유럽의 일부를 예속시키려는 이러한 시도가 불법적이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힘의 균형이라는 냉엄한 관점에서 볼 때도 이제 이러한 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르무트과 그밖의 다른 곳에서 약간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전력 손실을 경험하기 전에 전체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하르키우, 헤르손에서 후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 쯤에 단행된 “러시아의 특별 작전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정학적 실패와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이어졌고, 곧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할 것 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발트해 접근이 차단되고, 모든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으며, 유엔 헌장을 존중하지 않아 국가 간 협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상실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미 어떤 권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위협으로 추구한 러시아에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제국의 환상이 자리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미래의 어떤 평화 조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동맹의 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부터 나토는 국경의 안전보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였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 집단 안보는 제 역할을 다했고, 저는 그것이 러시아를 궁지에 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물질적 및 정보적 지원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동맹국 미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12월에 나는 나토에 대해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당시에 나토 내 터키와 다른 여러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분열을 강조하면서 나토를 “뇌사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오늘 감히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악의 전기 충격으로 나토에 충격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유럽 연합의 모범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신속하고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유럽 연합이 군사 원조, 제재 및 긴급 지원을 위한 140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67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또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러시아인을 비롯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연합의 단결성과 전략적 명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 탈피는 제약이 있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졌고 더 빨리 완료되었어야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또한 한가지 명확한 원칙의 채택을 환영합니다. 즉,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과 유럽 주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3월에 정의한 베르사유 의제는 5년 전 내가 소르본에서 유럽 주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프랑스의 변덕이라고 묘사한 것과는 궁극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맹의 힘과 더불어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강조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유럽 연합의 통합과 이념적 명확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에서 명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완전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후 질문 시간에 나는 이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이 주제로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단적 노력은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과거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군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가 열리거나 여론이 지칠 때 시간이 자신을 구출해 주기를 희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매우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인 반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우리는 그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요한 일은 우리의 선택으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륙의 평화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고 잠시 잠잠해진 갈등을 재현하며 또 국제법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여 이룩한 영토 점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휴전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얼어 붙은 갈등은 확실히 내일이나 모레의 전쟁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단 하나의 평화만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략의 희생자들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선택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지속될 수 있는 평화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이 전쟁의 결과가 지속되도록 매우 명료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성공적인 반격에 이어 모든 사람들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내가 방금 설명한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조건과 국제법에 따라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재건과 관리해야 할 인도주의적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눈에도 우리의 입장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강도 또는 중강도의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여름에 우리의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리 지원의 본질과 내가 설명한 그런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재분석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남반구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의한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취약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본과 몇몇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덕분에 이것은 단순한 서구의 전쟁은 아니지만 많은 신흥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의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그것이 침략이며 UN 헌장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거의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문제는 자국내 가난과 싸우는 일이고 또 자신들은 이미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국제사회에는 이중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 전쟁의 결과의 악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았을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쏱아 부은 그런 똑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은 모두 대안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일종의 러시아 방식의 그런 동맹국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구적 평화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제를 설명하기 위해 남반구 국가들과 여러 신흥국을 설득하기 위한 이러한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했으므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유럽에게 어떤 미래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유럽이 스스로 지속적인 안정, 평화, 안보를 재건할 수 있는지 입니다. 우리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각국의 노력 덕분에 단기적으로 아주 잘 대응했습니다. 나토는 노력을 통해 동부 유럽 지역과 유럽 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편에 서 있고, 유럽 만큼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의 집단적 신뢰를 높여주는 미국 행정부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행정부는 항상 같을까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집단 안보와 안정을 향후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인들은 그리고 미국의 각 행정부는 늘 우리에게 수년 동안 우리의 안보와 이웃을 위해 부담을 보다 많이 분담하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토 내에서 유럽의 기둥인 유럽 방위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며, 우리의 정당한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지형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살 것이며, 러시아 역시 같은 국경과 같은 곳에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국제법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하나의 공간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 공간은 지속적인 평화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러시아와도 그 공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순진함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러시아에 대한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순진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리를 부정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리 사이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나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떻게 반복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든 아이디어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토를 일종의 프랑스-독일 콘도미니엄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유럽 자체의 안보를 보장하고 유럽의 이웃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유럽의 방위를 위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들은 귀하의 국가, 폴란드,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유럽 국가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략적 선택과 우리가 결정한 것의 실행 속도를 시급히 높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제는 유럽이라는 공동의 운명을 위해 우리가 건설해야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첫째, 우리는 에너지, 기술 및 군사 능력과 관련해 유럽의 주권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22년 3월에 시작한 베르사유 의제(Versailles Agenda)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르사유 의제를 신속하고 매우 명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좀 더 유럽적인 것을 건설하고 유럽산을 구매하며 유럽을 혁신해야 합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나의 첫 임기에 군사 프로그램법을 제정하여 군사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했으며 이전 기간에 비해 방위비를 1,000억 유로 늘려 현재 초안 법률에 따라 방위비가 총 4,130억 유로에 도달했습니다. 방위비를 GDP의 2% 까지 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 노력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병력 배치 및 국방 능력 강화를 통해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프랑스는 프랑스군을 루마니아에 배치했고 8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루마니아에는 수백 명의 프랑스 군인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토 내에서 유럽 방어의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 능력, 방위비 지출 및 군 배치 메커니즘과 관련해 우리의 독자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과 군사적 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산업적 노력이 필요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의 무기고를 비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 확실하게 소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가 방위비를 비(非)유럽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나는 이들 국가들에게 “당신들은 미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유럽에서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탄약을 만들어 왔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유럽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럽 기준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미국 내에서 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관심 국가에서 진정한 유럽식 국방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개발하고 완전히 유럽식 군사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이러한 집단적 노력을 통해 전략적 근접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우리가 5년 전에 공동 군사 프로젝트인 유럽 개입 이니셔티브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우리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며 연대가 쌍방향적인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은 변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아프리카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공간에서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유럽 국가간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토의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 이웃의 새로운 작전 지역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우주, 해양 지역 등에서 공동으로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이를 위한 첫 번째 기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군사 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유럽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이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전쟁을 관리하거나 단순히 오늘날 발생하는 분쟁을 관리하는 역량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 이웃을 다루는 것은 유럽의 동쪽 지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지중해, 동부 지중해 및 남부 지중해 지역과 사이버 공간, 우주 및 해양 지역을 포함한 새로운 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로운 분쟁들은 적어도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 등장한 우리 대륙의 지상전만큼 중요하지만, 그 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합시다.

따라서 유럽의 기술 및 군사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유럽이 처한 환경에서 전략적 진화의 끝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완전한 역할을 하는 행동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우리 유럽인들이 지정학적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은 짜증과 당혹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덜 좋아했던 또 다른 미국 행정부와 함께 나토 정상 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거의 아무런 예고 없이 매우 관료적인 방식으로 유럽인들과 일을 조정하면서 미국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우리 유럽인들은 우리 땅에 떨어진 미사일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는 조약을 발견했지만,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우리를 위기에 노출시키고 취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핵무기 감축 협정 이행을 중단하고 그 후 3월 나토-러시아 Founding Act를 명백히 위반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고 미래의 틀을 구축하는 이러한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러시아, 미국 또는 내가 모르는 다른 국가에 위임하면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외교적 해결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기를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유럽은 안보가 여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핵무기 감축 협정 등 조약에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조약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럽은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이어야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럽인들에게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할 심층 공격 능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는 유럽 파트너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사항은 대공 방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공 방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공 방어는 산업적 문제이기 이전에 전략적인 문제이며 매우 명확하게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공 방어는 또한 핵 억지력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뮌헨에서 약속한 대로 6월 19일 파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유럽 국가들의 모든 국방장관을 이 회의에 초대합니다. 이 회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광범위하게 유럽이 처한 안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행동 주체로서 새로운 조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안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질문 시간에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성과 완전한 역할을 해야 할 유럽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불안정한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견고한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정학적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토론을 들어봤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군사적 지원을 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군사적 지원을 전략적 안보 논쟁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행동 주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최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경험이 가장 적은 외교관이 아닌 헨리 키신저가 말했던 어떤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옳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운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한 행동 주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기존 의 안보 구조 틀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 신뢰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추가적인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가시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빌니우스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집단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유럽을 보호하고 유럽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자간 지원 또는 양자 지원을 통해 다자간 프레임워크에서 우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정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보다 훨씬 더 야심차게 행동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평화, 우리 이웃의 이러한 안보 보장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은 유럽의 안정과 안보입니다. 평화가 협상되고 안정될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능력의 확대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동부 지역을 너무 많이 무장시켰고, 러시아는 또한 많은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 완화를 위한 틀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한 목표로 중기적 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그런 틀을 구축하는 것은 유럽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핵무기 감축 협정과 같은 조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협상을 위해 테이블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약의 효과적인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투명한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는 보다 넓은 유럽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점들을 다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유럽은 제가 불과 1년 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제안했던 유럽, 즉 유럽 정치 공동체로서의 유럽을 제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단순히 유럽 연합의 틀 뿐만 아니라 나토의 틀 내에서 안보 관점에서도 유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정치공동체는 나토와 경쟁하지도 않고 나토의 확대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유럽정치공동체는 에너지와 상호 연결, 이동성, 안보, 전략에 관해 나토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 단순히 나토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공동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논의를 위한 틀입니다. 우리는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에서 유럽정치공동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냉정한 토론이 가능하고 공통 관심사가 나올 수 있는 이 포럼이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럽정치공동체 국가를 포함하는 유럽 사이버 예비군의 확대를 제안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포함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정치공동체는 지정학적 실험실이며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유럽정치공동체는 유럽 연합의 확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유럽 연합을 확대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이미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유럽 연합을 확대할 건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 연합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유럽 연합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중 많은 분들은 프랑스가 2018년에 유럽 연합의 확대 방식에서의 변화를 주창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늘날 서부 발칸 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유럽 연합의 확대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서부 발칸 반도, 우크라이나, 몰도바에 단지 희망만 주고 유럽 연합의 확대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술에 매우 익숙하며 이 전술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면 실제로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동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몇 년 후에는 훨씬 더 나빠진 상황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유럽 연합을 확대하자.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이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 발칸 반도를 우리 유럽 연합에 가입시켜 유럽에 고정시켜자. 그러나 유럽 연합은 나중에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엄청난 관료적 절차에 의해 부담을 받고 느리며 다양한 궤적을 가진 무기력한 유럽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유럽에는 궁극적으로 두 개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존경스럽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말합니다: 서부 발칸반도,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유럽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정학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통합이 필요합니다. 안보, 지정학, 에너지 및 이주 측면에서 통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력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리 보았지만 경제 정책을 더 광범위하게 조정하고 법의 지배에 관한 더 많은 요구 사항을 가져야 하며 일부 국가가 항상 받아들이지 않는 법의 지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 연합이 마음대로 확대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이 역설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확대는 항상 심화되고 보다 통합된 프로젝트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유럽 연합에 대해 이론적, 지정학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네, 유럽 연합을 확대해야 합니다. 네, 거버넌스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 연합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유럽 연합을 혁신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형식을 발명하고 유럽 연합의 각각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럽연합의 일부가 되어야 할 서부 발칸 반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고 지정학적 분야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연합이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 법치, 경제적 통합에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간 대 공동체주의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다시 생각해야 하며,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이 더 이상 유럽과 유럽이 현재 그리고 당분간 취하고 있는 길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때 유럽 연합 회원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것들이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셨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취약점도 없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유럽 대륙의 미래와 함께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리고 2~3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유럽이 개념적이고 전략적인 각성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자신과 이웃 국가를 위해 과거로부터 가능한 모든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를 믿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때때로 오만하고 유럽과 동떨어져 있거나 유럽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내 첫 임기 동안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럽 연합이 단지 브뤼셀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수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은 끊임없는 복수(復數)의 대화가 가능하고 패권이 부재한 곳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프랑스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여러분에게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더 강하고 더 자주적이며 자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 2, 3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키시나우에서 진행될 이 전략적 토론에서 포함함으로써 27개 유럽 연합 회원국 모두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참석한 국가들을 존중함으로써 솔직하고, 공개된, 광범위한, 강력한, 대담한 대화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럽이 위대한 민주적이고 다양하지만 통합된 강대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