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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중동 분쟁 해결에 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 새로운 도전, 오래된 문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는 행진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Image Source : Stutterstock

by Alexandra Breslavtseva

First Published in: May.24,2023

Aug.25, 2023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해결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활동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지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정책을 따르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조화와 불일치를 극복하고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와 행동 주체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찾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란은 미국이 중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주요 외부 도전 중 하나이다. 이란은 또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전략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란 문제의 우선 순위를 감안할 때, 이전 수준의 협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란 지도부의 성명에 관한 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에는 그 신뢰의 정도에 차이가 났다. 이전 이란과의 협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방식 위반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 동시에 미국-이스라엘 간 상호 이해의 중심점이 되는 이란 의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양국 당사자 간 차이를 “제거”해 극복하고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의 방향을 옮길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에 민감한 지역인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이란 이슈를 활용하여 중동 지역의 안보 문제를 강조한다.

 

중동의 평화 과정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 두 번째 외부 도전은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스라엘 간 증가하는 경제 협력의 맥락에서 중국은 평화의 중재자로서 국제 문제(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크라이나,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한다. 중국은 2021-2022년 이스라엘의 수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 no. 3 투자국이다. 이스라엘의 파트너십 다각화는 궁극적으로 중동 전체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키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타협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주요한 내부 도전은 여전히 아랍-이스라엘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배타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제공하는 미국 정당의 분열이다. 아랍-이스라엘 간 분쟁 해결에서 미국의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주로 중동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이스라엘 간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과 헌신이 어느 당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양측의 논쟁점으로 남는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책, 특히 논란이 많은 지역에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는 문제를 평가하는 데 더 비판적이었다. 2013년 봄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그러한 미국 민주, 공화 양당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 중 하나가 발생했다.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분쟁의 양 당사자를 동등하게 고려한 심층적인 지역 협력을 위한 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그들 자신의 민족 국가 창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반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은 비난했다.

 

한편, 민주, 공화 양당 간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고유하고 우선적인 동맹국이자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 간 “특별한” 관계의 본질은 어떤 조직적 변화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 번째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채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한 ‘10년 군사- 경제 계획’에 따르면 2018~2028년 기간 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자금 조달에 33억 달러, 합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각각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의 미묘한 균형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쪽으로 기울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진보적인 정치적 수사(修辭)에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상징적 제스처가 이어졌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미국 대통령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즉, 그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미국 대사관 이전 결정은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았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대사관 이전 결정이 예루살렘의 위상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몸짓의 파급 효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서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미국 대사관은 2018년 5월에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의 지지도 받았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적 방식을 계속해 나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1978년 이후의 미국의 접근 방식이 중동 평화협상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정착촌 건설을 위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시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계획 실행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계획인 “평화에서 번영으로”는 1967년 이전에 확정된 국경 내에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완전히 조롱했으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를 국제법과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예상대로 2021년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 하원의 진보적 민주당 진영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두 국가 해법안(Two-State Solution Act) 원칙에 따라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10년 군사-경제 계획’ 및 기타 재정 지원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모니터링하여 이스라엘 당국이 분쟁 지역을 추가로 합병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점령된 영토”라는 용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요르단강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및 가자 지구 영토에 관한 모든 공식 통신 및 문서에 “점령된 영토” 라는 문구를 언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스라엘 안보 정책의 변화는 이 법안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

 

그의 전임자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 초기부터 분쟁 당사자 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즉, 이스라엘의 정착지 확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의 지속,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과의 지역 협력에 관여시키는 원칙으로 되돌아갔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해 협상된 두 국가 해법안의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2022년 9월-10월 바이든 대통령과 2023년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의해 반복해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UNRWA) 간 연락이 복원되었고, 팔레스타인 난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이 재개되었다.

 

2022년 가을 총선과 새 이스라엘 총리 선출은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모호한 결과를 낳았고, 분쟁 해결 문제에 새로운 문제 요인으로 등장했다.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지도하에 리쿠드당이 승리하고 네타냐후가 종교 시온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인 Shas 와 이스라엘 종교주의 정당들의 정당 연합인 Yahadut Ha Torah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와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을 때 미국 정당과 로비스트 조직의 대표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선, 미국 지도부는 이스라엘 연립 정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인정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카하네 하이(Kahane Hai)는 199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에서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됐으며 지난해부터는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조직’으로 지정됐다. 또한 새 이스라엘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한 축소, 테러 혐의자에 대한 사형을 주창했으며 또 다른 일부 인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정책을 지지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는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2022년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유권자(62%)는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이들 정치 세력과 지속 가능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네타냐후의 총선 승리를 환영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특별한 지위, 공동의 이익과 가치, 새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하려는 의도를 강조하면서 또 개인이 아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안보 취약 지역의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약화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를 적극 방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다.

 

기존의 우려와 새 이스라엘 정부의 특정 입장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적 수사(修辭)를 이스라엘의 민주적 선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정책의 현재 입장은 미국이 분쟁 양측의 이익 보호를 기반으로 아랍-이스라엘 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우선순위이며 따라서 미국은 분쟁 지역에 관한 이스라엘의 정책에 제한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전통적인 미국 정당 간 차이점 이외에 미국의 안보 대화의 초점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란의 위협으로 이동했기 때문일 수 있다.

 

문제는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이란 문제의 해결에 관한 미국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 및 평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강대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등장과 중동 지역 내 세력 재편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과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백악관이 보여주는 일관성은 첫째 중동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보장하고, 둘째 미국-이스라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완화하는 주요한 연결 고리이다. 따라서 미국의 주요 임무는 중동 정치에 대한 민주당의 전통적인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복원하고, 이란과 새로운 이스라엘 연립 정부, 그리고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IMEMO 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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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a Breslavtseva

Alexandra Breslavtseva 는 Center for North American Studies 의 미국 대내외 정책 부문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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