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19세기 후반 지정학적 사고는 두 단계를 통해 발전했다. 첫째, 개별 유럽 제국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데 열중하면서 서로에 대한 과거의 투쟁을 바탕으로 경쟁적인 지정 전략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둘째, 미국은 영국으로 부터 가장 적절한 지정 전략을 가져와 자유 교환과 같은 자유 해양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했다.

이 두 세대의 지정학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서양 반대편에 있는 독일을 주요 지정학적 파트너로 선택했을 때 유럽은 이 두 지정학 이론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을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중부 유럽을 독일의 전속 변두리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발트해 연안에서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자유 유럽 해안이 형성되는 데 박차가 가해졌다.

바이든의 운명적인 선택

임기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을 다가오는 중국과의 지경제적 대결에서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노르트스트림 II( Nord Stream II)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유럽 최대 경제와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에 대한 보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독일이 30년간의 무임승차를 끝내고 이제 지정학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은 유럽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지정학은 독일에서 금기시된다. 그렇다면 개방된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당신에게 지정학적 압력을 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헌법적 수단에 있다. 유럽 연합 정부가 합동 외교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하여 독일을 유럽 연방 국가로 묶는 것이다. 독일의 관료들에게 이것은 유럽에서 독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달리 보는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방법이다.

폴란드인들은 사물을 다르게 본다. 폴란드인들은 연방화가 독일의 힘을 이용하기는커녕 유럽에서 독일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지정학적 독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독일이 그들이 생각하는 지정학적이라면 말이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에 맞서는 독일을 원한다. 그러나 독일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왜 연방화에 전념해야 할까?

독일 정부는 유럽 연합의 의사 결정을 연방화하려는 의제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폴란드에 반박한다. 독일 총리인 숄츠는 유럽 연합을 동쪽으로 확대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유럽 연합의 정책 결정을 간소화해야 한다. 유럽 연합은 여전히 몰도바 또는 몬테니그로가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유럽 연합은 작동한다. 그러나 폴란드인들은 유럽 연합을 개혁하기 이전에 먼저 유럽 연합을 확대하라고 말한다.

폴란드는 과정 중심의 유럽 연합 확대가 아닌 ‘지정학적으로 동쪽으로의 유럽 연합 확대’를 원한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가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를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에 보상해 주기 위해 유럽 연합을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오래된 낙후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폴란드는 연방화 이전에 지정학적 유럽 연합 확대를 원한다. 폴란드는 또한 유럽이 공동으로 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대해 권한을 독일이 얻고 러시아의 의견을 쫒아 유럽 연합 확대를 연기하는 것에 대비하기를 원한다.

한편 프랑스는 이러한 대화를 듣고 독일이 최근 서구 중심의 입장을 버리고 독일의 역사적 무게 중심을 동쪽으로 다시 옮기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한다. 이것은 지중해 프로젝트로서 유럽 연합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망에 당황한 프랑스인들은 '동심원'의 유럽을 제안한다.

이것은 36개 유럽 연합 회원국이 국가의 하위 그룹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개념이다.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국가들은 여전히 유로존과 같은 영향력 있는 기구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유럽 연합의 첫 창립 멤버인 6개 서유럽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핵심이 될 것이다.

유럽인들은 무심코 독일 제국을 세웠다

이들 유럽 연합 국가들은 역사적 공포를 재연하고 있다. 지정학적 사고는 유럽의 전략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독일, 폴란드, 프랑스는 후기 제국주의 불안의 비유에 쉽게 넘어간다. 폴란드는 다시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갈등 지역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옛 아프리카 식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다른 국가들이 유럽을 제국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더욱이 유럽 지정학의 비극은 그것이 자기실현적인 역사적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아이디어, 즉 유럽의 연방화, 동심원, 지정학적 유럽 연합의 확대가 결합되어 유럽의 불공평한 정치적 계층 구조를 공식화하고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독일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

유럽 연합을 연방화함으로써 독일은 자신도 모르게 유럽 국가 서열의 최상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 노선을 따라 유럽을 헌법화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독일이 이러한 권력 계층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와 원조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유럽 문제를 결정하는 소수 핵심 권력 집단에 있는 독일에 합류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믿음에 집착한다. 그러나 프랑스-독일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독일은 소수 핵심 권력 집단에 홀로 앉아 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동심원'이라는 개념을 홍보할 때 그들 자신의 계층 하락만을 합법화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연합의 또다른 창립 멤버 국가들은 2류 권력 계층 구조의 삶을 수용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독일 국경 폐쇄로 타격을 입었을 때 이탈리아는 이웃 독일의 바이에른주, 룩셈부르크는 라인란트팔츠주, 벨기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과 협력했다. 이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자신이 독일 연방의 국가이고 독일 연방의 질서가 유럽의 질서인 것처럼 행동한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유럽 연합 확대’ 개념은 사실상 폴란드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들을 3-4류 권력 계층 구조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9개의 잠재적 회원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할 때까지 투표 절차 개혁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럽 연합이 개혁을 하는 동안에는 새 유럽 연합 회원국은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폴란드는 수년 동안 자신이 불평해 온 것을 정확히 합법화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가가 가입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의해 벙어리 ‘정책 수용자’로 취급되는 그런 방식을 합법화한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유럽 연합 확대’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서 유럽 연합과 협력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영국과 노르웨이와 같은 비(非)유럽 연합 회원국을 정치적 변두리로 격하시킬 위험이 있다: 폴란드는 독일을 자극하여 ‘제3의 세력’과 경쟁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수사(修辭)와 함께 유럽 연합을 동쪽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영국과 노르웨이를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한 덩어리로 만들어 그들 자신의 뒷마당에 침입하게 만든다.

변화를 제동하는 독일

독일 중심의 유럽 질서는 독일이 다른 국가의 요구에 잘 응답하고 온건함을 보이는 한 유럽 연합의 바깥에 있는 국가에 대해 억압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독일 총리 숄츠는 쉽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독일은 제조 능력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으며 다른 국가들을 걱정할 여유가 거의 없다.

독일이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와 독일 현금에 대한 유럽 전역의 요구에 직면한 독일은 일종의 제국의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 관리들은 유럽 연합 확대를 일종의 과도한 확장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유럽 연합 확대를 비관적이고 맬서스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즉, 디지털 연결은 ‘축소된 공간’으로, 이주는 ‘글로벌 인구 과잉’으로, 기후 변화는 ‘희귀 자원 쟁탈전’으로 설명을 한다.

이러한 비관적인 독일은 너무 자주 지속 불가능한 유럽의 현상 유지를 보호하고 시행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 입장’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최근 가스 위기 동안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남부 유럽 연합 국가들이 독일에 자국의 가스 재고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스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경제 침체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독일은 지난 30년 동안 일반적인 탈산업화 패턴을 겪지 않았다. 대신 독일은 유럽의 정치 및 경제 인프라에서 가치를 짜내어 자신의 제조 부문을 떠받치고 있었다. 오늘날 타국의 인프라가 제공할 것이 거의 없더라도 이것은 독일에게 여전히 가장 쉬운 선택지이다.

그러나 독일의 이웃 국가들은 아직 독일에게 포로화된 주변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숄츠의 독일이 ‘독일 우선주의’를 채택할지도 모른다는 이들 국가들의 두려움은 개혁주의 국가들이 독일에 대항하여 연합을 시도함에 따라 유럽에서 동맹 관계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던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마침내 협력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자력에 대한 독일의 입장에 분노한 프랑스와 폴란드가 전략적 문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 상호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로부터의 이러한 권력 이동 가능성은 어떻게든 기회를 놓쳤다. 사실, 유럽 연합내에서 권력이 동쪽으로, 중부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폴란드의 분열적인 국내 정치를 감안할 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거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훨씬 더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 투자 자본 및 아이디어가 유럽의 서쪽에서 병든 경제로 유입되도록 독일이 중요한 인프라를 재이동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유럽 연합내에서 권력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단순한 지리 덕분에 네덜란드 또는 이탈리아와 같은 해안 국가는 북미 및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향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유럽의 자유주의 해안

유럽의 해안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회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에너지 중심지가 되려는 1950년대 계획을 되살렸다. 긴 해안선을 가진 영국인은 유럽에 풍력 에너지 공급 및 액화 천연 가스 부두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군과 그들 무기의 주요 상륙 지점으로 항구를 건설한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 전체의 인프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유럽의 해안 국가들은 그들의 역동적인 대외 중심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공유된 인식 아래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네덜란드에게 양국의 고용 창출을 위해 경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이탈리아의 고학력 인구가 네덜란드 등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 농부들이 남쪽으로 이주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의 금융 중심지를, 발트해 연안국은 자신의 기술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 해안 국가들은 중부 및 동부 유럽에 물에 떠 있는 다리를 제공하여 중부 및 동부 유럽을 대서양 해안에 연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이미 영국 주도의 합동 원정군을 통해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에 손을 내밀었고, 이 합동 원정군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전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유럽 전역의 국가들을 연결하던 독일은 여기서 우회되고, 배제되고 있다.

해상 파워를 위한 새로운 모래 상자

중요한 것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유럽의 위기가 유럽 통합을 심화하고 유럽 연합을 연방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독일과 달리  유럽 연합을 국가 건설 측면에서 바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 연합을 일종의 모래 상자 또는 플러그인으로 취급한다. 즉, 유럽 연합은 유럽의 질서를 재창조하는 수단으로 편리한 시장의 도구 상자와 독창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대규모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큰 지정학적 임무는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위협받는 국가를 보호하고 중요한 자원과 투자 자본에 대한 상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위협을 받는 국가 중 다수는 인도-태평양 지역 해안 국가이다. 유럽 연합은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이 있다. 유럽 연합이 모래 상자 정신에 충실했다면 오늘날 1990년대의 신성한 소를 희생하고 유로존과 같은 오래된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를 일부 포기하고 그것들을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기초 기술, 투자 자본 주머니, 최고의 마음에 대한 접근과 결합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연합이 이 독창적인 정신을 되살리고 오래된 프로젝트를 고르고 혼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즉 자본 시장 연합과 녹색 산업 등을 혼합하지 않는다면 해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특기를 발휘하여 유럽을 뒤집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