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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터키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군사 동맹인 나토 가입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했다.

헝가리도 발빠르게 터키 뒤를 따랐고 터키와 헝가리 양국의 지지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스웨덴의 가입을 지지하기로 동의한 것은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스웨덴은 2023년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와 함께 2022년 5월 나토에 정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웨덴은 아직 정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4년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후 거의 30년 동안 나토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스웨덴은 나토 임무에 기여했다. 또한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자 유럽 연합의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다수의 유럽 나토 동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

나토 가입을 추구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군사 비동맹 추구라는 그들의 전통적인 정책을 극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적인 동인은 분명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또한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 중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나토 동맹의 결속력 약화와 러시아의 국경지역으로의 나토의 확대 방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나토 동맹국 영토를 방어하는 데 있어 군사 작전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북쪽 지역(대서양과 유럽 북극)에 있는 이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인접 중심지(발트해에서 알프스까지)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자신의 서부 국경 전 지역에서 강력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군대와 싸워야 한다.

터키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몇 년 동안 터키와 나토의 관계는 미묘하고 긴장되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터키의 반대는 표면적으로 쿠르드 노동당(PKK)에 대한 스웨덴의 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었다.

터키는 스웨덴이 쿠르드 무장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토는 이러한 터키의 우려를 정당한 안보 이슈로 인정했고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향한 여정의 일환으로 터키에 양보를 했다.

그러나 터키와 스웨덴 간 합의의 주요 물질적 동인은 항상 미국이 매단 당근이었을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F-16 전투기를 터키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거래는 스웨덴에 대한 에르도안의 변화된 입장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주변의 거래와 거래 제안이 나토에서의 여러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터키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이제 이러한 사건 전개를 본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승리로 판매할 수 있는 것 같다.

‘북유럽 라운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모든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토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모든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군사 작전 및 다른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정치적, 전략적 및 방위 계획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년 동안 “사실상의 나토 동맹국”이었지만 이들의 공식적인 나토 가입은 실제 약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략적으로 두 나라는 이제 나머지 나토 회원국과 원활하게 협력하여 집단 방어를 계획할 수 있다. 전략 계획을 통합하는 것은 특히 러시아와 핀란드가 방대한 국경을 공유하는 점과 스웨덴이 발트해 고틀란드 섬과 같은 중요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전략적 상호 운용성과 통합 조정을 증대시킬 것이다.

나토 동맹국들은 또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국방 계획서를 공개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제 나토 방어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양자간(나토 국제 사무국과 함께) 및 다자간(모든 동맹국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된다. 이것들은 또한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국방 투자도 면밀히 조사될 것이다(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지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2014년 이후 북유럽 이웃 국가들의 국방 투자 증가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토 가입을 앞두고 그리고 나토 가입 이후 핀란드의 국방 투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인지 몇 달 동안은 알 수 없지만 스웨덴도 비슷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나토 동맹의 규범과 동료 회원국의 압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을 포함하는 나토의 확대는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빌니우스 정상회담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변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상황을 바꿀 것인지 묻겠지만, 답이 곧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특히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전쟁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맥락에서 너무 멀리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