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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진당 지도자 Pita Limjaroenrat (그리고 사람들) 대(對) 권력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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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Jul.14,2023
Sep.01, 2023
7월 13일 총리 선출 과정에서 태국 전진당 지도자인 Pita Limjaroenrat는 총리 승인에 필요한 의회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진 강력한 민심과 312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8개 정당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ita Limjaroenrat는 임명직인 250명 상원 의원의 저항에 직면했다. 상원은 주로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들과 제휴한, 군부에 의해 임명된 군부 충성파들로 구성된다. Pita Limjaroenrat 의 총리 입후보에 찬성표를 던진 상원의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는 Pita Limjaroenrat의 집권을 막으려는 태국 보수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파장은 불분명하다. 총리 선출 과정은 그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다음 단계는 7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출 기간 동안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장군은 과도 총리로 계속 봉사할 것이다. 쁘라윳 장군은 이미 7월 11일 통합 태국당에서 탈퇴함으로써 논쟁에서 벗어났다. 그는 최근 정계 은퇴 의사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ta Limjaroenrat의 총리 후보 재지명 가능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전에 프아타이당(Pheu Thai)출신의 한 하원 부의장은 프아타이당이 다른 잠재적 총리 후보와 관련해 8개 정당 연합과 공식적으로 토의하기 이전 첫 3차 총리 투표까지는 Pita Limjaroenrat를 총리로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큰 반대에 직면하고 상당한 차이로 패배를 경험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8개 정당 연합 내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Pita Limjaroenrat 와 전진당이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헌법 112조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Pita Limjaroenrat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잠재적으로 그의 정치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소송 사례에는 Pita Limjaroenrat가 미디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미디어 지분 보유 사례’가 포함된다 (이것은 태국 법에 따라 금지됨).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전진당의 국왕 불경죄법 개정 운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이러한 법적 사건은 전진당의 해산뿐만 아니라 Pita Limjaroenrat의 직무 정지 또는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상, 이들 사건들은 Pita Limjaroenrat를 총리 후보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진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행동에 크게 좌우된다. 프아타이당이 8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 정부에 남아 있기로 결정하면 프아타이당은 Srettha Thavisin 또는 Paetongtarn Shinawatra를 자체 총리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대안으로 프아타이당(Pheu Thai)은 총리 선출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Pita Limjaroenrat 가 직면한 것과 유사한 도전을 예상하는 경우엔 쁘라윳 짠오차(Prayut)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정당과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맹은 프아타이당에게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게 할 수 있다. 하나는 프아타이당 출신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데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프아타이당이 미래의 연립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반과 내각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장군의 국민국가권력당(Palang Pracharath) 및 찬위라꿀(Anutin Charnvirakul)의 Bhumjaithai 과 같은 정당은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동맹의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태국 상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쁘라윗 웡수완 장군이 프아타이당 출신 총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면 그는 잠재적으로 일부 상원 의원의 지지를 뒤흔들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윗 웡수완 장군은 프아타이당이 자신을 총리 후보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입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프아타이당의 지지가 없이도 쁘라윗 웡수완 장군은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소수 연립 정부의 수장으로 그칠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프아타이당(Pheu Thai)이 전진당이 주도하는 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결정은 프아타이당의 친(親)민주주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 프아타이당에 투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줄어들고 있는 프아타이당의 지지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사용된다면 이것은 프아타이당의 망명 지도자인 탁신 친나왓이 태국의 정치 지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펼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프아타이당에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치적 발전의 파장은 정당 정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것은 특히 Pita Limjaroenrat가 총리 인준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일반 대중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타협되었다는 증거로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좌절과 불만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정치에 대한 환멸은 정치 개혁과 상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정치 체제 내의 다양한 권력 구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는 점은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상원의 총리 선출 권한을 없애려면 헌법 272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256조가 규정된 대로 상원 의원의 최소 3분의 1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의미 있는 국민의 참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존 정치 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대중 투쟁과 거리 시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선례를 보면 사회 불안과 위급 상황의 발생은 평화와 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실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정치적 미래는 균형에 달려 있다. 총리 선출 과정에서 성공적인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017년 헌법 272조 2항은 외부인이 잠재적 총리 후보로 간주될 가능성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사되려면 엄격한 요구 사항이 필요해 그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외부에서 온 총리 후보자가 중립적인 중재자이거나 독립적인 제3자의 역할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 발전은 태국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기득권층의 지지 또는 최소한 그 묵인 하에서만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여 준다. 태국 민주주의의 실체, 혹은 그 부족함이 드러난 지금, 그들의 목소리와 선택이 짓밟힌 듯한 태국 국민들이 어떤 행동과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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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on Jatusripitak 은 싱가포르 Iseas-Yusof Ishak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이다. 그는 2022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2년 ISEAS Perspective 에 "The Promise and Peril of Patronage Politics for Aothoritarian Party-building in Thailand" 논문을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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