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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 냉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이 유일 슈퍼파워였던 일극시대의 순간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끝났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유럽 평화 질서를 효과적으로 파괴했다. 이제 유럽은 이 공격적인 이웃 국가인 러시아를 봉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유럽의 보호자인 미국은 계속해서 인도·태평양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봉쇄 작업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 불가능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열쇠는 베이징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떠오르는 초강대국으로서 더 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실크로드는 새로운 철의 장막에 의해 파괴될 것인가?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한 동맹'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컨대, 중국에게는 그것이 세계 질서에 관한 것이다.

냉전에서 서구의 승리 이후 전개된 일극시대의 순간은 끝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을 의미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러시아는 진흙 발을 가진 거인임을 입증될 수 있으며 의도치않게 서방의 통합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세계적 세력균형의 동아시아로의 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룰 경쟁자를 만났다. 그러나 러시아, 인도, 유럽도 다가오는 다극 질서에서 파워의 중심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종말의 끝을 목도하고 있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계 질서가 어떻게 생겨나고 좀 먹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역사를 빠르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메뉴에 무엇이 있나?

긴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강대국의 퍼포먼스가 다극 세계에 안정을 제공했다. 국제법과 다자간 제도가 초창기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관심 영역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조정하기 위해 회의들이 필요했다. 물론 유럽 내부의 상대적인 평화는 식민지 추구세력의 공격적인 외부 확장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평화질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시작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 뒤를 이어 전쟁과 혁명이 뒤흔든 30년의 무질서가 이어졌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완충 장치 없이 충돌한 반면, 건전하지 못한 국내 제도는 대전환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과 세계인권선언으로 자유주의 질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 자유주의 실험은 순식간에 수렁에 빠졌다. 적대적인 두 블록 사이에 끼어 유엔은 수십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프라하의 봄을 통한 헝가리 혁명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 이르기까지 핵 강대국 간의 평화는 각 국의 배타적 영향권의 인정을 통해 유지되었다.

냉전에서 서방이 승리한 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이제 일극 세계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재빨리 선언했다. 이러한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서 규칙 위반은 세계 경찰인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자유주의 세계질서 지지자들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급속한 확산을 지적한 반면 반대자들은 인도주의적 개입 뒤에 작동하는 제국주의 동기를 의심한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도 국제법의 확대와 다자간 협력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서구가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세계적 협력은 다시 체재 경쟁에 의해 마비되고 있다.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싼 조지아 전쟁에서 홍콩 탄압에 이르기까지 배타적 영향력의 영역에 대한 인정이 다시 국제 정치의 도구 상자로 돌아왔다. 짧은 전성기를 보낸 이후, 세계 질서의 자유주의적 요소는 다시 정체되었다. 중국은 반(反)자유주의적 다자간 구조물의 토대를 놓기 시작했다.

강대국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까?

향후 10년 동안 강대국 간의 경쟁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강대국간 경쟁의 끝은 새로운 세계 질서이다.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일극 시대가 끝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둘째, 일련의 전쟁과 혁명은 질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강대국의 콘서트는 다극 세계에 상대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넷째, 신냉전은 규칙 기반의 다자간 체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제한적 협력은 허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특성을 지닌 반(反)자유적 질서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몰락한 후 조 바이든과 마크롱 같은 자유주의 중도주의자들조차 인도주의적 개입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또는 트럼프와 비슷한 다른 고립주의적 민족주의자가 워싱턴, 런던 또는 파리에서 집권한다면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방어는 완전히 의제에서 제외될 것이다. 독일은 새로운 가치 기반 외교 정책을 위해 동맹국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서방의 수도에는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체제 경쟁에서 판돈을 높이려는 광범위한 다수파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에 대한 글로벌 반응을 보면 나머지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새로운 진영간 대결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 소국이 특히 지키기 위해 매달리는 그런 가치 - 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지지는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미 제국에 대한 깊은 좌절감으로 읽어야 한다.

남반구에서 볼 때 그다지 자유롭지 않은 세계 질서는 군사적 개입, 구조 조정 프로그램, 도덕적 과시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이제 서구는 지정학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터키에서 걸프지역 군주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비민주적 세력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독재체제에 대한 민주국가 사이의 체계적 경쟁이라는 이렇게 고상한 수사법은 절실히 필요한 잠재적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구조차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주의를 포기한다면 자유주의 세계질서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서아프리카에서의 쿠데타, 홍콩 시위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강대국 간 경쟁은 전쟁, 쿠데타, 혁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인가?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떠오르는 강대국과 쇠퇴하는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큰 전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무질서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가?

모스크바와 베이징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도 강대국들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 다극 세계의 파괴적인 역학 관계를 완화하려는 사상가들이 있다. G7에서 G20에 이르기 까지 포럼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이 새로운 형태의 클럽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배타적 영향력 영역의 인정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말 거래(협상)의 첫 번째 희생자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최소한의 협력은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들, 즉 기후 변화에서 팬데믹, 그리고 대규모 이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절할 수도 있다. 법의 지배와 이익의 영구적인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인 유럽 연합은 특히 이러한 냉혹한 경쟁 세계에서 번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 사람들은 약소국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의 부활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강화된 감시 국가, 외부적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 대리전쟁의 혼합된 이 디스토피아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섬뜩하게 연상시킨다. 사람들은 이러한 반자유주의적 신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산산이 부서지기를 바랄 뿐이다.

주권 국가에서 분리 탈퇴하려는 지방에 대한 러시아의 인정은 베이징에 경종을 울렸다. 결국 대만이 이 모델을 따라 독립을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 수사학적으로 중국은 국가 주권을 지지하고 식민주의적 내정간섭을 비난하는 전통적인 노선으로 돌아갔다. 중국이 약화된 천민 국가 편에 서서 새로운 철의 장막 뒤로 후퇴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베이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학파가 추진하는 이 '중국 다자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부터 교역로 확보, 평화 유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과 협력에 대한 헌신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있을 때만 어떤 협력의 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같은 자체 기관으로 대체하려 하는 이유다. 동등한 입장을 주장하는 중국의 요구가 거부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유라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동맹국과 함께 자체적으로 지정학적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비자유주의적 질서에서도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 협력이 있을 것이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선택: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아아, 공격적인 러시아를 봉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화해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방향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최근에 해고된 독일 제독 Schönbach는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위해 러시아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미국인과 중국인이 손도끼를 묻고 화해하더라도 포스트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서 서구 사회는 곤경에 처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대가는 정말 민족의 자결권인가?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거부에 달려 있나? 아니면 강대국의 배타적 영역에서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보편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서구의 규범적 토대의 바탕하에 답해져야 한다.

결국 어떤 질서가 지배할지는 치열한 강대국간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각 다른 모델의 기치 아래 누가 모일 것인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서방 국가들의 일부 동맹국과 소수의 인도·태평양 가치 파트너 국가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할 것이다. 서구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이 이른바 독재의 축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중국적 특성을 지닌 반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

동시에 국제법의 수호, 특히 국경의 불가침성과 자위권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세력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을 위한 동맹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지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진영 간 이슈에 기반한 협력이 있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무시하면 하이브리드 잡종 파트너는, 예를 들어, 기후 변화나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나 에너지 경쟁에서는 치열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민주주의 동맹'을 보다 포괄적인 동맹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독일은 통일된 유럽이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독일은 개방된 글로벌 시장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 정치, 경제영역 모두에게서 규칙 기반의 다자간 질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오늘날의 체제간 경쟁의 강도를 감안할 때 일부 사람들은 규칙 기반의 다자간 질서가 실행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의 전성기에도 제약된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협력은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존 파괴자인 염화불화탄소(CFC)의 금지와 관련한 군비 통제에서 헬싱키 협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제한된 다자주의의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기후 변화에서 팬데믹 그리고 기근에 이르기 까지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을 고려할 때, 이 제한된 다자주의는 나쁜 선택 중 최고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평화, 자유, 통일, 번영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