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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지역 및 유로존으로 완전히 통합될 때 까지, 어려운 가입 절차를 거쳐 유럽 연합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합의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유럽 연합에 가입을 신청한 후보들이 따라야 할 모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표준, 특히 행정 개혁 및 유럽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직 멀어 크로아티아에게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 28번째 회원국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했을 때, 1981년에 가입한 그리스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한 유일한 유럽 국가였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가장 최근에 유럽 연합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에게 있어 그 가입은 명확하지 않았다. 최근 유럽 역사상 가장 긴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1995)에 연루된 크로아티아는 상당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20,000명이 사망하고 재건 비용은 GDP의 160%에 달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유고슬라비아 전쟁 전범과 화해하는데 있어 크로아티아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이 유럽 연합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크로아티아는 2004년(중부 유럽 및 동유럽 국가 가입)과 2007년(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가입) 유럽 연합 가입을 놓쳤다. 다소 아이러니하게 크로아티아는 서부 발칸 반도 국가의 유럽 연합 회원 패키지에 포함되었고, 나중에는 영원한 유럽 연합 후보인 터키와 함께 가입 협상 대상 국가에 포함되었다.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2020년에 확인했듯이, 당시 이미 유럽 연합 회원국이었던 슬로베니아와의 국경 문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크로아티아의 유럽 연합 가입이 더욱 복잡해졌다.

Per aspera ad astra: 유럽 연합의 훌륭한 학생

유럽 연합의 신규 회원국에 대해 느리게 진행된 유럽 통합 과정의 결과와  유럽 연합의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유럽 연합 회원국과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크로아티아에 대해 더 많은 가입 조건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코펜하겐 정치적 기준 이외에도 크로아티아의 유럽 연합 가입 자격 협상에는 구체적인 개시 및 종료 벤치마크가 포함된 전례 없는 35개 장의 160,000페이지에 달하는 유럽 연합의 법률 조항과 추가 모니터링 과정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합 가입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가입 절차 덕분에 크로아티아는 올해 1월 1일 여러 동유럽 국가보다 먼저 솅겐 지역과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하향 추세(2022년 말 기준 68.4%)를 보이고 있는데 크로아티아는 다른 지중해 유로존 국가들보다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맞이한 “잃어버린 10년”은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둔화시켰다. 이것은 크로아티아가 가장 낮은 경제 성장 전망율을 가지고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거시경제 데이터는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연합 가입 후 10년 동안 크로아티아의 GDP 성장은 이전 10년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무려 13.1%에 도달했다.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받는 기금도 보다 많아졌고, 크로아티아는 다양한 기금에서 총 121억 유로를 받게 되었다. 유럽 연합 가입으로 유럽 연합의 최대 인프라 투자 중 하나인 Peljesac 교량부터 2020년 크로아티아를 강타한 지진 이후 재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크로아티아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촉진되었다.

게다가 유로존 가입으로 자금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수출도 촉진되었다. 유로존 가입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솅겐 지역에 합류하고 인근 유럽 연합 회원국과의 국경을 제거함으로써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는 기록적인 관광객 수가 예상된다.

남은 장애물

숫자상으로는 뛰어나지만 시스템적인 문제가 크로아티아의 미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고용이 과잉 대표되고 있고, 세금은 높고 과세는 복잡하며, 노동법은 경직되어 있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었다. 크로아티아의 평균 순 급여는 약 1,100유로로 유럽 연합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1인당 GDP는 유럽 연합 평균의 절반으로 유럽 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약 10%가 감소해 현재 380만 명인데 대부분 젊은 인구로 구성된 작은 국가인 크로아티아에게 인구 감소는 상당한 손실이다. 그래서 국가 실업률이 수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실업률은 5.6%이다. 노동력 부족은 발칸 반도 국가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동질적인 크로아티아 사회에 있어 문화적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이에서 크로아티아는 여전히 다소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 비해 조금 더 나을 뿐이다. 최근 몇 년간 주목할만한 몇몇 부패 사건은 크로아티아의 부패의 정도를 보여준다. 특히 유럽 연합 자금과 관련된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유럽연합 검찰청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에서 23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지역 개발 및 농업 자금과 관련이 있었다.

다양한 개혁이 크로아티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관광업(크로아티아 GDP의 20%)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 경제를 어떻게 다각화하고  또 인구 감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평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 유럽 연합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이주 위기부터 브렉시트,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유럽 연합은 확대 전략을 재고해야 했다. 최근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새로운 유럽 연합 회원국 후보로 받아들였고, 조지아는 회원국 후보 결정이 연기되었다. 이미 몇몇 서부 발칸 국가도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이렇게 이질적인 국가 집단을 유럽 연합내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안겨준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유럽 연합의 확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훌륭한 유럽 연합 학생”인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합 확대 과정에서 건설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합의 추가 확대를 강력히 지지해 왔으며 최근의 경험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노하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이후 평화 구축 경험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 “끔찍한 국가들”과는 달리 크로아티아는 법치와 유럽 연합의 가치에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부 발칸 반도의 이주 경로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 유럽 연합의 국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큰 신뢰감을 보여 주었다.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 본부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상당 부분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 덕분이다. 그는 유럽의회의 최대 정당으로 유럽연합을 통치하고 있는 유럽 인민당에 모인 유럽 보수 지도자들의 진보 계열에 속해 있다. 

규모, 지리적 위치, 강력한 유럽 정체성을 고려할 때 크로아티아의 유럽 연합 가입은 여러 측면에서 예외적이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첫 10년 동안의 성과는 예외가 정치적으로 현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축구팀과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는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그 “성공 사례”는 유럽 통합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향후 유럽 연합 확대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