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재선 이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iplomacy
Image Source : Shutterstock
First Published in: Aug.07,2023
Sep.08, 2023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의 외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마지막 나토 정상회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침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그의 찬성은 터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찬성은 터키의 F-16 전투기 구매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나와야 거래가 완료되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관한 회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터키의 열망을 재차 강조했으며 오랫동안 중단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가 다시 시작되기를 희망했다.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앙카라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대함으로써 자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내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전 내각에서 가장 열렬한 반(反)서방 구성원이었던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을 새 내각에서 제외하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Mehmet Simsek을 경제부 장관으로, Hafize Gaye Erkan을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여 서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료들의 임명은 서방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의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특히 서방 사회에서 터키가 친(親)서구적 입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동시에 터키-러시아 간 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터키의 탈(脫)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비관론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터키-미국 그리고 터키-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이미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믿는다. 이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유럽연합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던 2000년대 초반으로 터키가 되돌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유럽연합은 터키를 가입시킬 의사가 없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터키가 서방의 지정학적 체제에 확고히 편입되었던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터키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처럼 더 이상 러시아를 위협이나 적으로 보지 않는다.
터키가 1년 넘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거부해 왔고 F-16 전투기를 터키에 인도하는 대가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터키-유럽, 터키-미국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비관론자들은 일련의 터키의 움직임을 터키의 서방 복귀를 알리는 신호라기보다는 터키-서방 관계가 얼마나 문제로 가득차 있고 또 거래적인 관계가 되었는지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 비관론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외교 정책, 특히 서방과의 관계에서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5월 터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에르도안의 대선 승리는 그에게 터키를 서방의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방과 터키 간 기능적으로 보다 개선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할 더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터키의 탈(脫)서방은 정치적 가치와 지정학 차원 모두에서 일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해 왔다. 특히 2018년 모든 견제와 균형을 제거한 슈퍼 대통령제로 전환한 이후 터키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되었다.
터키의 외교 정책은 점점 더 군사화되어 왔는데, 이것은 서방 국가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터키는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에서 군사력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동부에 해군을 배치해 유럽연합 국가인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위협했다. 이러한 터키의 공격적인 정책은 Mavi Vatan(푸른 조국)이라는 팽창주의 해군 교리의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Mavi Vatan 이념은 서방 정책 입안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푸른 조국(Blue Homeland) 개념을 창안하고 발전시킨 터키 해군 장교들은 자신의 친(親)러시아 성향을 결코 숨기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반미(反美), 반(反)서구적 서사를 퍼뜨렸다. 이 해군 장교들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정치 집단(터키에서 유라시아주의자라고 불림)은 터키의 집권 세력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구매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구매는 터키-미국 간 긴장 관계의 정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종 서방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터키의 권위주의적 방향 전환과 군사화된 외교 정책은 동시에 일어났고 상호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터키의 외교 정책은 2020년 말에 한계에 도달했고, 터키는 과도한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다. 게다가 공격적인 외교 정책, 권위주의의 부상(浮上), 그에 따른 법치의 쇠퇴로 터키는 장기적인 경제 위기에 빠졌다. 2019년 지방 선거에서 에르도안이 이끄는 집권당의 패배가 입증하듯 이러한 터키의 경제 침체는 에르도안이 치밀하게 구축한 권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권위적인 통치, 반(反)서구주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은 대외 관계에서는 덜 대립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터키 외교 정책의 방향 전환은 터키의 권위주의가 결코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동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터키는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떠오르는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터키는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한편, 터키와 이란의 관계는 더욱 대립적인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터키 외교 정책의 방향 전환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터키는 걸프 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상당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받고 있다. 터키 외교 정책이 방향 전환을 한 것은 또 지정학적 전략 때문이었다. 터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어느 정도 친(親)서방 아랍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가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에르도안 정부는 중동의 경쟁 국가들과 화해하는 동시에 미국의 환심을 사고 바이든 행정부의 눈에 자신의 중요성을 높일 기회도 찾고 있었다. 그러한 기회 중 하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2021년 여름에 터키가 아프가니스탄에 즉시 개입하여 카불 국제공항의 보호 책임을 떠맡겠다고 제안했을 때 찾아왔다. 이 제안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개인적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부가 전례 없는 급속한 속도로 붕괴하자 터키는 아프가니스탄을 미국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에르도안 정부를 위한 두 번째 기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에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키의 외교 정책과 터키-서방 관계에 상호 모순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서방과의 재관여를 촉진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지만 터키는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터키가 상대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 모든 국가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를 퍼뜨렸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간 개인적인 관계와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터키-러시아 관계는 터키를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터키는 반(反)러시아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친(親)우크라이나 노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에르도안 대통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특히 전쟁 초기에는 터키의 무인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수적이었다. 확실히 이러한 터키의 지원은 많은 유럽 국가의 지원보다 나았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터키는 2014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양국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러한 균형추 역할을 확실히 즐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그의 정책은 터키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데 기여함으로써 적어도 간접적으로 그의 재선에 도움을 주었다. 터키는 또한 러시아의 주요 경제 출구로서 경제적 이점을 누렸다. 터키-러시아 간 무역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터키의 천연가스 지불을 연기시켜 주었고 터키 중앙은행이 절실히 필요한 외화를 예치함으로써 에르도안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입장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성사시킨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균형 잡힌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성과였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은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대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며 모스크바에서 눈썹을 치켜세웠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심지어 터키가 중개한 포로 교환 거래를 명백히 위반한 젤렌스키와 함께 아조프 전사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크렘린의 인내를 시험했다.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낙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8월에 터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 측은 아직 이 회담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지지 등 터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터키가 서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해서 터키-러시아 간 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이 균형 잡힌 역할을 더 오래 할수록 서방과 러시아 모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커질 것임을 깨닫고 있다.
냉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했던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빌뉴스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자고 있던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에 다시 불을 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움직임은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 열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 가입은 한 국가의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 가입에는 한 국가의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억제되지 않는 절대적인 그의 권력의 축소를 요구한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가입 과정은 한 국가의 내부 표준을 유럽연합의 표준에 맞추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려면 현재 에르도안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터키의 국내 정치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그것은 그의 거래 스타일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다. 벼랑끝 전술과 협상의 대가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단지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종종 요구와 판돈을 높인다. 이것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의 경우처럼 터키의 외교 정책 분쟁이 종종 11시간 내에 해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진정한 열망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터키가 반드시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하는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단지 유럽연합과 거래를 하고 싶어할 뿐이다. 유럽연합은 터키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터키는 오랫동안 무역 증진을 위해 유럽연합과 관세 동맹 협정의 현대화를 요구해 왔다. 더욱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터키가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걸프 국가들의 자금이 지금까지 터키에 도움이 되었지만 터키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구의 금융 권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국방, 안보, 난민 문제에 관해 유럽과 더 많은 대화를 갖기를 원하고 유럽이 터키에 더 많은 관여를 해 주기를 원하지만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2016년 터키와 유럽연합이 체결한 난민 협정은 터키가 유럽연합의 일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터키는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대가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이동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문제를 외부화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과 터키 간 협력이 작동하려면 터키가 유럽연합 내부가 아닌 유럽연합 외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럽 연합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터키의 열망은 터키가 서방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주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더욱이 서방 국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제안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 뿐만이 아다. 서방도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에르도안과 거리를 두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터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워싱턴으로 초대하지 않았고 터키 앙카라도 방문하지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적인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와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를 활용했다. 더욱이, 수년에 걸쳐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배운 서구 지도자들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7년 터키 개헌 국민투표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그의 샌드백이 되는 것을 피했다. 이를 위해 서구 지도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지원하기보다는 무시하는 정책을 따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그가 향후 5년 동안 다시 단독으로 터키를 통치할 것이 예상되자 서방 지도자들은 서둘러 그를 축하했다.
또한 서방이 지정전략적 및 안보 수준에서 터키와 협력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터키와 미국 간 안보 협력이 중동에서 흑해로 이동하고 있다. 중동에서의 터키-미국 관계는 필연적으로 더욱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두 나라는 쿠르드족 문제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전사들에 대해 서로 다른 위협 인식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대조적으로, 터키와 미국은 흑해에 관해선 더 많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 내에 있는 미군 유럽 사령부의 터키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미군 중부 사령부의 접근 방식보다 훨씬 우호적이며 보다 나은 협력 실적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민 문제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헌신은 특히 터키와 유럽에 있는 일반 대중의 반(反)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귀중한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럽 연합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동시에 유럽 연합 가입을 진심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유럽의 정책과 잘들어 맞는다. 유럽 연합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를 유럽 연합의 밖에 두면서도 동시에 보다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공통의 바람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그는 터키 국내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방 국가를 샌드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경제 상황과 지역 발전으로 인해 그는 서방 세력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터키 외교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은 지정학적, 경제적 영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가치의 재편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통된 정치적 가치가 없으면 터키와 서방 파트너 간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거래 관계에 머물 것이다.
This paper was originally published by Arab Center Washington DC. Republished with permission. © Arab Center Washington DC, October 2023.
First published in :
Salim Çevik 은 2020- 2023년 기간 독일 SWP 의 Centre for Applied Turkey Studies 연구원이다. 그는 2016-2017년 기간 스웨덴 Lund University 중동문제 연구소 포스트 닥터 연구원이었다. 2013-2016년 기간에는 터키 Ipek University 강사였다.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