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미국, 유럽, 푸틴 이후의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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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Aug.24,2023
Sep.08, 2023
러시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통치는 어느 시점에는 끝나겠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어떤 정책을 선호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 유럽이 푸틴 이후의 러시아 지도부와 어떤 조건으로 기꺼이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세기가 바뀔 때부터 러시아의 통치자였다. 2020년 러시아 헌법 개정에 따라 그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으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집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바그너 그룹 반란과 러시아 보안 기관 및 대중 내에서 바그너 그룹 반란에 대한 반대가 명백히 부족했다는 점에서 푸틴은 언제라도 갑자기 그리고 놀랍게도 축출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2024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푸틴의 통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일지, 새 지도자가 어떤 외교정책을 추구할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새 지도자가 취할 외교 정책 옵션은 몇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새 지도자가 푸틴이 행해 온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푸틴의 측근 그룹 내의 누군가가 푸틴을 대체해 러시아 경제를 되살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서방과의 좋은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와 소련의 역사는 전임자의 정책을 극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지도자의 사례로 가득 차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손실을 줄이고, 독재 통치의 생존과 심지어 러시아의 영토 보전을 위해 중국의 지원과 지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권위주의 지도자가 출현하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일원이 되어 유럽 연합이나 나토에 가입하거나 또는 협력하기를 원하는 민주 세력의 부상(浮上)으로 푸틴 대통령의 통치가 끝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러시아 보안 기관 내에서 무엇이 러시아와 러시아 보안 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극적인 심경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는 독재 통치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사례가 다른 곳에서는 여럿 있었다.
마지막으로, 푸틴의 후임자가 독재자이든 민주적이든, 그 또는 (가능성은 훨씬 낮지만) 그녀는 러시아의 복잡한 내부 위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위와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많은 러시아 사상자 때문에 일반 대중의 불만이 높고, 경제가 쇠퇴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지역들이 있어 큰 내부 위기에 빠져 있다.
푸틴 이후 러시아의 리더십과 정책 선호는 그것이 무엇이든 유럽과 미국은 물론 세계의 다른 국가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며,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할 새로운 지도자가 푸틴의 뒤를 잇기를 희망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특히 푸틴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그의 측근 출신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의 해체를 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대중의 지지를 모으려 노력해 왔다. 푸틴 자신이 실제로 이것을 믿는지에 상관없이 서방 국가들이 자신의 화해할 수 없는 적이라는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푸틴 대통령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푸틴 대통령 이후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분명히 해야 한다. 러시아에 보낼 그러한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영토 보전도 지지한다. 서방은 러시아 연방 해체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에 대한 제재 포함)를 해제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점령지를 반환할수록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더 많이 해제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러시아만이 결정할 내부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미국과 유럽은 서방, 우크라이나 및 기타 구(舊)소련 공화국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모든 러시아 정부(민주적이든 독재적이든)와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방 정부는 중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존중하지만, 미국, 나토 및 쿼드 회원국(미국, 일본, 인도, 호주)은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가 원할 경우 그리고 원할 때 중국에 관한 공동의 안보 우려 (푸틴 이외에도 많은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알기를 원한다.
미국, 유럽, 그리고 쿼드 국가 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러시아 국민은 물론 푸틴 측근이 푸틴을 축출하고 서방 국가와 화해하고 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푸틴에 충성하는 후임자가 그를 쫓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어떤 조건으로 푸틴 이후의 러시아 지도부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미국과 유럽은 푸틴 이후의 러시아 지도부가 서방과 기꺼이 협력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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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N. Katz 는 미국 조지메이슨대 정치학과 교수이다. 그는 국제문제 핀란드 연구소 과학 자문위원회 의장이다. 그는 또 The Atlantic Council 의 비거주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MIT 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Brookings Institution,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Kennan Institute, the U.S. Institute of Peace 에서 펠로십을 받았고 풀브라이트 학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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