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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3차 일대일로 포럼이 올해 개최된다면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이다.

올해 7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하에서 이루어진 총 투자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2023년 상반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관한 데이터가 공개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이 2023년 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제3차 일대일로 포럼은 국가 최고위층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계획된 변경 사항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번 포럼은 거의 4년 반의 공백기를 거쳐 열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첫 번째 포럼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2013년 출범 이후 급속히 추진력을 얻었다(처음에는 One Belt One Road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협업과 포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5년 Belt and Road Initiative 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프로젝트 수, 총 투자 약속 및 실행,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가 수(현재 150개 이상)가 급격히 증가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지리적 범위도 크게 확장되어 대륙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모두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지역적 이니셔티브에서 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패권적 압력과 조건에서 자유로운 파트너십, 무역,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임을 강조했다. 10년의 역사를 가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후반기에 중국은 다자주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의 원칙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에게 있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2017년 중국 공산당 헌법과 2021년 발표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기 이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수많은 문제가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맞은 역풍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기반 및 접근 권한을 획득하며, 여러 다른 지역을 중국 중심 의 가치 사슬과 공격적으로 연결하였다. 하지만 현지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과 투명성 부족, 주권 무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부패, 건전한 재정 감독의 부족 등의 문제로 비판에 직면했다. 스리랑카 항만사업, 케냐 철도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활용도와 수익이 당초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잠비아, 몽골 등 일부 파트너 국가가 높은 부채 위험에 처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부채 외교’라는 말이 유명해졌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이 추가 대출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서히 확대되었고 일부 파트너 국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도 했다.

미국, 유럽연합, G7,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추진한 ‘새로운 연결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응집력과 실체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G7), 글로벌 게이트웨이(유럽연합), 품질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일본)와 기타 다른 이니셔티브는 이제 다양한 구조와 과정을 통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미국, 유럽연합, G7,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추진한 이러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규모 면에서는 아직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필적하지 못한다.

최근 중국 경제 둔화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또 다른 주요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높은 실업률, 소비자 수요 부족, 낮은 무역 및 경제성장, 일부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중국 내부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은 국내 경제를 대외 무역 및 투자와 연결하는 중국의 ‘이중 순환’ 전략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초기 단계에서 중국은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투자 자금을 통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의 해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중국은 또 외환보유고(현재 약 3조2000억 달러)를 활용해 국영은행과 국부펀드를 자본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채택했다. 이후 중국은 자금원을 주식 투자 펀드, 국채 개발 펀드, 사모 펀드, (현지 투자자와의) 공동 투자 펀드 등 기타 자금 조달 채널로 다각화했다. 2020년 10월 현재 실크로드 펀드가 수행한 약정의 70% 이상이 주식 형태였으며, 중장기 투자 범위는 사모 펀드와 유사했다. 이러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자금원 중 다수의 역량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 및 은행 부문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관련이 있다. 매우 높은 국가 부채 수준(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전체 부채가 GDP의 300%를 넘었다고 추정됨)과 부실 대출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나타남에 따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위험 선호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대일로 포럼(BRF)

국제 협력을 위한 일대일로 포럼은 중국에서 시작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행동 의제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합의를 발표하는 협력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이다. 첫 번째 일대일로 포럼은 2017년 5월 개최되었으며, 29개 국가의 정상과 30개국 대표, 그리고 70개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했다. 초점은 협력과 협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국 주석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재정 지원을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몇 가지 새로운 계약과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포럼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개발을 위한 공유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30과 연결했다.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일대일로 포럼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제2차 일대일로 포럼은 2019년 4월 개최됐으며, 1차 포럼 때보다 더 많은 37명의 국가 정상이 참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유럽연합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함에 따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및 관세 마찰이 심화되어 갔고, 재정 조건, 부채, 현지 참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일대일로 포럼은 협의 메커니즘, 높은 품질 및 환경 기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프로젝트, 개선된 재정 관리를 강조했다. 부채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 부패에 대한 무관용, 일부 핵심 원칙과 결과물을 설명하는 여러 문서가 공개되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각종 비난에 대응하여 이미지 변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적응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통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요한 국면 속의 제3차 일대일로 포럼

처음 두 일대일로 포럼 사이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는 제2차 일대일로 포럼과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제3차 일대일로 포럼 사이의 변화와 비교하면 미미하다. 미·중 간 관계 악화와 전략적 경쟁 심화, 안보 환경 악화, 불안정한 세계 무역 및 경제 상황, 새로운 파트너십과 동맹의 등장, 기술 및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뢰’에 대한 새로운 강조로 제3차 일대일로 포럼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재편해야 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국내 경제 문제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자체가 몇 가지 주요 역풍에 직면해 있다. 중국 차관의 60%가 부채 위기에 처한 국가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제3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이에 대한 면제나 구조조정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새로운 국제 환경과 일부 파트너 국가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평가를 고려할 때, 제3차 일대일로 포럼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참석 수준과 숫자)할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이것은 중국이 행사를 계획 및 진행하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매력을 유지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국가 우선 순위에서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와 투자 금액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조사와 감독이 강화된 소규모 프로젝트를 해외에서 직접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전체 글로벌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제3차 일대일로 포럼은 중국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전환 시기에 주요 역풍에 대처할 수 있는 결의와 능력을 보여줄 계획과 자신감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