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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구조와 전 세계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발전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 이 전쟁으로 사람들은 집을 잃고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민간 재산 피해와 물질적 및 재정적 손실이 야기되었다.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러시아의 수정주의 정책은 전 세계에 새로운 극단적인 현실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몰도바 공화국에 국가 안보 문제의 악화, 광범위한 지역적, 정치적, 전략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는 다중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긴장, 에너지 문제, 난민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대한 몰도바의 대응을 조사한다.

동양과 서양의 오랜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제재 메커니즘과의 상호 작용의 끝은 유럽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탈냉전 시대의 종말은 핵무기의 위협을 동반한다.

독재자들은 지난 10년 반 동안 그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힘이 강화되고 반면 민주주의 국가로 부터의 압력은 약화됨에 따라 그들 자신에게 더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었다. 독재자들이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를 최소화하고 권력의 고삐를 유지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나눈다는 것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 떠오르는 러시아의 권위주의는 우크라이나에서 정당성 없는 침략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러시아와 일부 다른 국가에서 증가하는 권위주의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점진적 침식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와 평화, 번영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비(非)민주적 정권이 더 권위주의화 되면서 세계의 자유는 점점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2021년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 하위 속성에서 최소 하나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 비(非)민주적 정권의 비율이 2015년 21%에서 2020년 역대 최고인 45%로 증가했다. 

푸틴주의는 보수적이고 포퓰리즘적이며 또 개인주의적인 독재 정치의 한 형태이다. 푸틴주의는 러시아의 정치 활동가, 언론, 사법 제도에 침투한 권위주의 정권 때문이다. 정부 최고위층의 부패, 인구에 대한 허위 정보, 독립 언론 폐쇄(러시아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50위를 차지함), 기본적 시민권 침해는 푸틴 정부의 주요 특징이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푸틴의 이미지 메이킹은 실제 그의 인기를 높였으며 푸틴주의가 인기를 얻자 유럽에 우익 포퓰리즘이 등장했다. 러시아는 이웃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유럽 기구, 특히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문명화된 발전 방식을 추구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선택권을 무시했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이것은 자신의 주권적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러시아의 경우 이것은 "영향권"의 상실이라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었던 몰도바 공화국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러시아 세계"는 문화, 이데올로기 및 언어의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커뮤니티로 계속 남아 있다. 몰도바 공화국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언어가 결합된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다문화 국가이다. 러시아와 앵글로 색슨 세계 간의 싸움을 포함하여 동서양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분쟁은 몰도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러시아 세계’를 대체하려는 명확한 움직임이 있다. 동시에 몰도바 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과 푸틴주의는 지속된다. 몰도바 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과 푸틴주의는 종종 정치적 억측와 사회의 분열을 위한 또 다른 방아쇠로 작동한다. 친러시아 세력은 몰도바 공화국에서 현재 야당 정치 세력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다.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푸틴 정책은 몰도바의 친러시아 세력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평화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핵 위협이 고조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핵 전쟁이 가깝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교 수단은 소진되었고, 전쟁 당사자들은 협상이나 합의를 위한 공통 기반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투쟁의 결과는 외교의 위기를 불러왔는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4차례의 외교 협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이후 이 협상은 중단되었다. 전쟁의 먹구름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대한 몰도바의 반응

몰도바 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국에 60일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몰도바 공화국 비상 상황 위원회의 2022년 2월 24일자 명령 1호 조항에 따르면, 민간 항공국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제 협약 조항 및 요청에 따라 민간 및 국영 항공기(국내 및 외국)의 몰도바 공화국 영공 사용 금지를 결정해야 한다. 몰도바 영공은3월 21일에만 민간 항공을 위해 다시 오픈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내 여러 부처간 영공관리위원회의 미팅 후 내려졌다. 영공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평가한 후 승객 항공 운송이 재개되도록 영공 일부분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중립국인 몰도바는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국제제재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몰도바 외교·유럽통합 장관인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에 따르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 제재 결정은 몰도바 보다 강하고 보다 부유한 국가들이 결정 할 수 있는 힘든 결정이다. 몰도바 경제가 양국 간 경제관계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고려로 몰도바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몰도바 정치 엘리트의 핵심 주장은 몰도바가 중립적이며 우크라이나와 지역 전체의 평화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립성은 항상 매우 정치화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분열적인 이슈였다.

난민 위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는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460,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에 들어왔고 그 중 거의 100,000명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몰도바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460,000명 중 약 65%는 남부의 팔랑카와 투도라 교차점을 통해 그리고 약 25%는 북부의 오타치와 크레바 교차점을 통해 몰도바에 들어왔다. 몰도바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집과 마음을 열었다. 매우 제한된 자원을 가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국경 통과를 쉽게 만들고 난민들을 위한 보호를 보장하며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 대부분은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몰도바로 건너온 여성, 어린이 및 노인(전체 난민 수의 거의 90% –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이다.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 날짜에 관한 운영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6월 28일 현재 몰도바 공화국에는 등록 난민이 82,700명 있는데, 515,432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국경을 넘어 온 개별 난민이고 146,939명은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은 사람이다.

외부 파트너의 지원 덕분에 몰도바 정부는 이제 들어오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몰도바 공화국에서 유럽연합의 인도주의적 활동은 인도주의적 대응 역량을 통해 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몰도바 독립 후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했다. 몰도바 공화국의 경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몰도바와 주변 지역 국가의 기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난민 물결로 이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첫 번째 경험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긴장이 몰도바에 경종을 울리다

드니에스터 강과 몰도바-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위치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분쟁이 장기화된 지역으로 몰도바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드니에스터 강 동쪽 둑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사이에 약 40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약 470,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몰도바 당국은 티라스폴 정권이 통제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 세력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러한 긴장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취약하게 만들고 몰도바 공화국에 위험을 야기한다. 몰도바 당국은 몰도바 공화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도발과 시도를 비난한다. 몰도바는 계속해서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계획이 위험한 발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스톡홀름 동유럽 연구 센터의 분석 개요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분석된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몰도바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500명의 러시아 평화유지군과 약1,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포진되어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군대는 약4,000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몰도바 당국은 그동안 군사적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2단계가 시작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4월 26일,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영토 전체에 15일 동안 테러 위협 "적색 단계"를 발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발표는 자칭 트란스니스트리아 수도인 티라스폴(Tiraspol)에 있는 통신탑 2개와 국가 건물에 대한 테러공격 가능성과 파카니(Parkany) 마을의 군대와 관련된 사건 이후 나온 것이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의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안보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4월 26일 최고 안보 이사회 회의에서 최고 안보 이사회는 긴장 고조 사실에 주목하고 공공 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보안 구역 부근에서 움직임의 확인 강도를 높인다.

– 몰도바 공화국 영토와 국경에서 순찰 및 검문의 강도를 높인다.

– 중요 인프라 시설 보안에 대한 경고 수준을 높인다.

– 공공 질서와 보안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의 경보 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도바 대통령은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몰도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 여론 형성자, 사회 및 정치 지도자들이 최대한의 책임을 갖고, 검증된 정보만을 공유하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감정 조작을 피해줄 것을 촉구했다. 

몰도바 정부는 반복적으로 러시아 파병부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남아있다. 몰도바 공화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봉쇄할 의도가 없고 봉쇄하지도 않으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협상된 방식으로 이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할 생각이다.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몰도바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몰도바에 머물기로 추가로 결정한 약 8,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의 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고 지원도 늦어지고 있다.

몰도바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 에너지 분야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몰도바 공화국, 흑해 지역 및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경제적, 에너지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전쟁은 상품 시장, 무역, 금융 흐름, 실향민, 시장 신뢰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글로벌 파급 효과를 촉발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피해는 많은 이웃 국가로의 송금 흐름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역 공급망 중단 및 금융 네트워크의 혼란과 투자자 위험 인식의 고조는 이 지역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다. 에너지, 밀, 비료 및 일부 금속을 포함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몰도바 공화국과 많은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식량 불안정, 그리고 이미 증가하고 있던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욱 높이고 있다.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식품 및 농산물의 세계 무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국내적으로는 제한된 경제 활동과 물가 상승이 이 지역 주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몰도바의 사과 농부들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의 결과를 체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통과하는 그들의 주요 무역로가 차단되었다. 일반적으로 몰도바는 농식품의 1/5 미만을 러시아로 수출한다. 현재 120,000톤의 사과가 냉장 보관되어 있으며 다음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몰도바 정부의 지원은 소규모 농민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다. 루마니아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몰도바 농업식품산업부는 과일 부문에서 급격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몰도바는 매년 약 30만 톤의 비료를 수입하는데, 대부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한다. 몰도바 농업식품산업부는 비료 없이는 밀, 옥수수, 보리와 같은 주식으로 먹는 식품의 생산량이 올해에만 최소3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생명, 생계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려면 신중하게 고안된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을 수용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이들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잘 조율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이 진정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자원 동원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실질적 직접 무역, 금융 및 이주 관계로 인해 동유럽의 이웃 국가, 특히 몰도바 공화국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몰도바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다른 국가로 부터의 수입 가격은 어쨌든 러시아산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높은 에너지 빈곤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몰도바 사람들이 더 낮은 가스 가격을 희생하고 대신 지정학적 이득을 얻기를 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천연가스 공급은 몰도바 정부가 다루어야 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다. 몰도바는 천연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아마도 몰도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2021년10월, 몰도바는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 끝에 러시아 가스프롬과의 가스 계약을 연장했다. 러시아 가스프롬이 절반을 소유한 국영 에너지 회사인 몰디바 가스(Moldovagaz)는 동시에 가스프롬에 미화 7,400만 달러의 부채를 갚았다. 가격이3배 가까이 치솟은 러시아 가스 의존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지난해 가을이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 16일, 수년간의 준비 작업 끝에 전쟁 중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전력망이 시험 기지에서 유럽 대륙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유럽연합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보 차원에서 볼 때 몰도바의 에너지 문제는 수입 출처의 다양화 전략에 크게 달려있다.

전쟁 중 러시아의 허위 정보 및 선전에 대한 몰도바의 대응

우크라이나에서"특별 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서는 독립 언론이 폐쇄되었다. 모스크바 메아리(Echo of Moscow)와 Rain TV 채널이 차단되었는데, 이들 언론은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외국을 위해 일하는 요원으로 인식되었다. Znak.com을 포함한 많은 편집 담당 부서와 BBC 러시아 방송은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Meduza와 같은 다른 미디어 역시 방송이 차단될 위험에 처해있고 어떤 언론은 BBC 러시아와 같은 이유로 활동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 정권은 국내외에 허위 정보와 선전의 수사를 퍼뜨리는 데 주력해 왔다.

미디어와 선전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푸틴의 이미지 메이킹은 전 세계 러시아 인구 사이에 푸틴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한다.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한 신뢰도는 77%로 매우 높다. 몰도바 공공 정책 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푸틴에 대한 신뢰도는 28.8% 로 높지 않았다 (몰도바 응답자의28.8%). 

유럽 통합과 그 과정에서 몰도바가 이웃 루마니아로 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몰도바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해 2021년 중반 몰도바 응답자 32.5%가 러시아, 28.1%가 루마니아라고 응답하였다.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 정보에 맞서는데 있어 몰도바 당국의 입장은 더욱 뚜렷해 졌다. 러시아는 높은 시청률을 갖고 있는 TV 방송국, 인쇄 및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몰도바 미디어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 정보 자원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관리 및 서방 국가의 입장 및 행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명백히 조작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 정보의 영향은 특히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몰도바 북부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몰도바에 있는 핵심 친러 지역 사람들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은 것 같다.

러시아의 조작 캠페인에 대한 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TV 뉴스와 정치 분석 방송을 몰도바에서 금지하는 정보 보안법을 공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이 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몰도바에서 선포된 비상사태가 만료된 후에도 이러한 금지 조치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보 보안법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한 텔레비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뉴스 및 분석 방송을 금지한다. 또 이 법은 TV 콘텐츠 의 50%는 유럽연합 국가, 미국 등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으로 향한 빠른 전진

안보 측면에서 몰도바 공화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지역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가져왔지만, 새롭고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여 유럽 대륙에서의 힘의 균형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몰도바를 안정과 발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에 정착시키려면 몰도바 당국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몰도바 공화국의 유럽 통합을 향한 발걸음은 지난10년 동안 국가 발전 측면에서 몰도바에 상당한 진전을 가능하게 했다. 2021년 여론 조사(Public Opinion Barometer, 2021)에 따르면 몰도바 응답자의 65.1%가 유럽연합 소속의 몰도바의 미래에 찬성했다. 

몰도바 시민이 유럽식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러시아 등 동구권과의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의 증가는 유럽연합의 공공외교와 소프트 파워 덕분 때문이었다. 몰도바에게 있어 유럽연합은 평화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몰도바는 3월 3일 유럽연합 가입 지원서에 서명했다.

 유럽연합 가입은 몰도바에 자유세계의 일원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다. 몰도바는 유럽연합과의 협력 하에 야심적인 개발 의제이다. 그러나 개발에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몰도바는 지금까지 유럽 의제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구해 왔다. 몰도바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모두 몰도바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질문지를 아주 짧은 시간내에 끝내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전례 없는 통합된 행동이 필요하다(다른 나라의 경우 이 과정은 몇 년 동안 진행되었다). 몰도바가 직면한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당국은 국가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데 놀라운 동원 능력을 보여주었다. 2022년 6월 23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몰도바 공화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럽 연합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몰도바 시민의 승리이자 몰도바의 강력한 정치 지도력의 승리이다.

결론

전쟁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조율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몰도바 당국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왜곡된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취약 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재정 여력에 대한 압박과 증가하는 재정 취약성은 보건 및 교육과 같은 필수 기본 서비스를 보호하고, 취약 계층, 특히 저소득 그룹, 난민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요구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특별 위기 대응 조치의 기능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율된 정책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 간접적인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파른 경제침체는 무역, 금융 및 송금 흐름의 중단과 혼란을 통해 몰도바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쟁은 공급망과 운송 링크의 단절 그리고 디지털 연결 및 관련 서비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이 높아지면 몰도바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전기 및 난방 서비스의 실행가능성과 재정적 지속성에 중요한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포인트로 떠오를 것이다.

이미 사람과 상품 이동의 크고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통해 흑해 지역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분쟁은 재정 및 금융 측면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난민 유입, 상품 시장 혼란, 식량 불안정, 금융 시장 변동성 고조 등 분쟁의 많은 파급 효과를 해결하려면 몰도바의 포괄적인 국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할 메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도바 공화국은 유럽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부 개혁과 국가 현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럽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정치적 진로와 안보 정책의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