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캐나다의 새로운 북극 정책 구성 전망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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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Sep.08,2022
Apr.10, 2023
8월 말,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버그(Stoltenberg)가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는 북부 경고 시스템(Northern Warning System)의 시설 중 하나인 누나부트주(Nunavut) 캠브리지 베이(Cambridge Bay)에 있는 캐나다 고도 북극 연구센터(Canadian High Arctic Research Station)과 알버타 주 Cold Lake에 있는 캐나다 군 기지(Canadian Forces Base)를 방문했다. 스톨텐버그의 여정과 공식 진술에 따르면 이 방문은 단순한 그런 의례적인 방문은 아니었다.
분명히 나토 개념의 전환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핵심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요구인 방위비 지출 증가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캐나다가 자국의 국방 정책을 개발할 전략적 접근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모든 나토 동맹국의 안보 및 방위 능력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새로운 도전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토 동맹국들은 캐나다의 나토 참여 강화를 요구하는 근거로 2가지 주요한 도전을 지적한다. 첫 번째 도전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협을 포함하여 북극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비(非)군사적 위협이다. 2022년 나토전략 개념(NATO Strategic Concept 2022)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의 목표이자 전략적 과제 중 하나는 기후 변화 문제이다.
둘째, 최북단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 강화와 관련된 위협 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캐나다의 정책은 나토 동맹의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나토 동맹국의 입장에서 핵심 정책으로 간주된다. 나토 사무총장의 북극 방문 사실은 나토 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캐나다 현 자유주의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거 캐나다는 캐나다 북부 영토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이니셔티브에 대해 미국 이외의 나토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을 꺼려 했다. 최북단 북극에서 나토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군사 훈련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캐나다 국방 장관 Anand 에 따르면 나토 동맹국의 군사 훈련 참여는 이제 "수용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캐나다는 새로운 북극 전략인 북극 및 북부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 전략문서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와 북극 지역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전략적 관심이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 이외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이 지역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유격부대의 주둔을 강화하고, 나토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북극 및 비(非)북극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캐나다 북극에서 실시되는 군사작전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북극 지역에서 군사 주둔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2017년 캐나다 국방 정책 ("강력한 안보 및 관여")에서도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트뤼도 정부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현대화하고 전투 항공기 부대 구성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캐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캐나다 자유주의 정부는, 예를 들어 핀란드나 덴마크에 비해, 여전히 이러한 안보 관련 사업 에 매우 적은 돈을 할당하고 있으며, 전략적 우선 순위를 사회 문화 및 환경 분야에 두고 있다. 캐나다 국방 정책은 북극이 세계 안보 분야에서 모순의 발판이라고 지적하지만, 강대국 간 북극에서의 잠재적 분쟁은 현재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로 캐나다의 북극 전략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국방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비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서의 군대 주둔의 강화는 예를 들어, 구조 작업 참여 또는 인공 재해와의 싸움과 같은 군대의 비군사적 기능 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캐나다의 비(非)군사적 이니셔티브는, 예를 들어 2020년에 채택되었고 2035년까지 북극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전략의 이행과 같이, 이 지역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 측의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에 실현될 수 있다. 북극 지역 에서 군대의 주둔을 강화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에 설정된 그런 임무의 수행은 북극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의적인 긴장 고조로 인식될 것이다.
동시에 북극 의제에 관한 캐나다 의회의 입장 변화와 이러한 방향에서 전개되는 나토와의 상호 작용은 이미 북극과 북부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형성 단계에서 윤곽이 잡혔다. 그런 다음 캐나다 의회의 외교 및 국제 개발 상임위원회는 캐나다의 북극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여러 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 이외에 러시아의 상당한 규모의 군사 주둔과 중국의 북극 야망을 캐나다 북극 지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뤼도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통해 나토 동맹국과의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할 것을 권고받았다.
미국은 북극 지역에서의 방어 능력 강화와 관련한 캐나다의 입장을 나토 동맹의 북서 지역 취약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토 동맹국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나토 사무총장과 나토 회원국 모두 캐나다 당국이 북부 영토의 방어 잠재력을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의 위협에 적시에 대응할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토 동맹은 캐나다 안보 및 방어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토와 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과 대결의 증가는 캐나다가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 측과 상호 작용하는 조건을 결정하는 동시에 비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캐나다의 군사 현대화와 군사적 잠재력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극 지역 자원에 대한 접근, 해결되지 않은 국경 분쟁, 북극 지역의 거버넌스 문제를 둘러싼 잠재적 분쟁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Solyanova는 정치학 박사로 북미학 센터, 프리마코프 연구소,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의 연구원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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