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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유럽 이사회 법무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행한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의 연설: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의의 길’

유럽 ​​법무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연설하는 라트비아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대통령

Image Source : Valsts prezidenta kanceleja

by Edgars Rinkēvičs

First Published in: Sep.11,2023

Oct.06, 2023

존경하는 장관님,

 

사무총장님,

 

국회의장님,

 

위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라트비아가 유럽 이사회 장관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기간 중 대표적인 행사인 이번 법무장관 비공식 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5월에 열린 유럽 연합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초점은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면적인 군사공격에 따른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의입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를 언급하기 전에, 유럽 이사회가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결정한 최초의 국제기구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직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은 민주적 가치와 국제 법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이 이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여러분은 정의가 세워지는 바탕이 되는 기둥인 책임, 회복력, 희망을 그 주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책임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국제법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에 대해 응분의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완전한 책임”이란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책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감행한 러시아 관리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모두 의미합니다. 즉, 전쟁 범죄 및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기타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 손실 또는 부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등록부를 만든 유럽 이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제 보상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손해배상 등록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야기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등록 및 문서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손해배상 등록부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게 이 등록부에 가입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럽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라트비아는 손해배상 등록부의 운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유럽 연합 장관들이 오늘 이 등록부 또는 Riga 원칙의 기능을 이끌어나갈 선언문을 채택하려는 의지를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강조되는 점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피해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우리 노력의 초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회복력과 관련하여, 현재 우크라이나의 사법제도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정의와 법치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유럽 이사회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탄력성, 회복 및 재건에 관한 행동 계획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을 권장합니다. 라트비아는 이미 이를 위해 재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강제로, 불법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보도를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다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유럽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나는 오늘 이번 회의가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유럽인의 이익을 위한 우리 활동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First published in :

Valsts prezidenta kancel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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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ars Rinkēvič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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