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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동부 의 보스토치니(Vostochny) 우주 기지에서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국가는 이전 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4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국영 언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여러 협력 사업에 합의하고 서로 간 연대를 다짐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지원은 거의 확실하게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계획에 걸맞게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자 마자 즉시 우주기지 시찰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우주 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는 우주 기지를 견학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신 우주 기술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위성 프로그램 지원 보다 훨씬 더 뜨거운 주제가 의제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을 거라 가정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인 존 커비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과 포탄을 주문하기를 원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대표단 구성을 보면 북한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강순남 국방장관, 조춘룡 군수공업청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의 해외 방문은 4년 만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호화로운 장갑 열차를 타고 보스토치니에 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양국 간 화해의 또 다른 신호이다. 북한은 군수품 공급자로서만 러시아에게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외교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6개국 중 하나였다. 드론을 러시아로 보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란조차 이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황폐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이 크게 악화됐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납품한 대가로 식량 등으로 지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그 대가로 원자재와 우주 위성 등에 관한 기술 등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무기 이외에도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징병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다.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고 외화를 북한 국고로 가져올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게 무기를 공급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올 1월,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시니어 보좌관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열차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지난 여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 무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손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해당 무기가 러시아로 부터 노획됐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인도되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특히 러시아가 실제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확보했다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동의하에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의 무기를 수입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러시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더 이상 유엔 안보리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무기 거래를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투용 드론을 포함한 북한의 최신 군사 기술이 전시된 무기 전시관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벌인 열병식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제로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시찰하기도 했다.

쇼이구 장관의 이번 북한 순방에는 러시아의 탄약 및 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부 차관도 동행했다. 분석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주로 포탄에 관심이 많다. 북한은 152mm 및 122mm 구경의 러시아 총과 호환되는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도 러시아의 쇼핑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품이다. 따라서 러시아 군인들은 KN-23 취급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KN-23의 사거리는 거의 700km에 이른다. KN-23은 쇼이구 장관이 방문한 무기전시회에서도 전시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추가 압박할 수단은 거의 없다. 미국의 단독 제재는 물론 서방 동맹국의 제재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러시아와 아마도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막고 있으며 현 제재도 이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비밀 무역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8월 중순 미국 재무부는 슬로바키아 기업 3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비밀 무기 거래를 조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