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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미국 상원의원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은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의 중국 방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미-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두 경제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9월 G20 정상회담을 위해 인도를 방문한 것과 베트남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경쟁을 자신의 논의의 초점으로 삼은 사실을 생각해 보라.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인도-미국 및 베트남-미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 기술 및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9월 10일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를 만난 직후 하노이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중국을 봉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원 Mike Gallagher와 Raja Krishnamoorthi도 다음 날 뉴욕에서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주최한 행사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명시한 목표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최근 미국의 인도, 베트남 및 기타 국가와의 협정은 정확히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이 중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국제 차관을 둔화/약화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올해 9월 9-10일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기후 변화 완화 및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대출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 이들 금융기구를 개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250억 달러를 이들 금융기구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을 위한 새로운 자금으로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재정 약속을 다른 국가로부터 확보했다.

미국은 또한 철도와 항구를 통해 중동,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협정을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와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철도 및 항만 협정이 중동을 안정시키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철도 및 항만계획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BRI라고 불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국제 인프라 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정부 기관, 은행 및 기업은 1조 달러 이상을 해외에 대출했으며 현재 대출 수혜국의 60%가 이러한 중국 기관에 빚을 지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오랫동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부채의 함정 외교’라고 비난해 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준정부 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수조 달러의 인프라 대출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국가가 관리/통제할 수 없는 부채 문제를 낳았다.

중국이 국내 경제 둔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기관들이 고가의 해외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G20 회담에서 도출된 미국 주도의 새로운 협정은 이러한 중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러한 G20의 계획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쟁하기 위한 기존 서구의 이니셔티브,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주를 위한 미국 무역 협정, 유럽 연합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G7의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미국과 인도 간 합의가 중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

G20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양자컴퓨팅, 우주탐사, 5G·6G 통신 등 중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 분야에서 인도가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의 공동 성명에서 두 정상은 통신 부분과 관련해 미국의 전면 교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통신회사가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의 기술을 제거하고 대신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서구의 네트워크 장비로 교체하도록 돕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를 통신망에서 금지했다. 미국과 인도가 전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국의 통신 기술 확대에 대한 정면 반격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합의가 중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을 최고의 무역 파트너로 여겨온 베트남에서 미국-베트남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켜 경제부터 교육,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확대했다.

양국 간 강화된 파트너십에는 미국이 반도체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을 위한 교육 연구소와 교육 과정에 2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회사와 캘리포니아주의 두 회사는 이미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과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베트남이 AI를 자동차 및 헬스케어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투자는 중국이 베트남 공급망의 유일한 공급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에게 베트남이 더욱 매력적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베트남이 반도체 시장의 핵심 주체가 되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물론 이 지역에서의 기술 우위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이 국경 주변 해역을 순찰하고 항만 시설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돕고 아울러 불법적이고, 규제도 보고도 되지 않는 어업(IUUF)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에 거의 9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계획의 대상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용 어선은 전 세계의 IUUF의 가장 큰 주범이다.

미국은 인도에서 열린 G20 회담과 베트남에서 여러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평형추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거둔 외교 성과, 미국·호주·영국 간 AUKUS 협정, 미국·인도·호주·일본 간 퀴드 협정과 같은 안보 파트너십,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훈련 증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한국 지도자와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모두 미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미국 지도자들이 명시적으로 그 의도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修辭)에 관계없이,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