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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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Sep.12,2023
Oct.20, 2023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 및 국방 정책은 세 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침략을 억제하고 위기에 대응하며 방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평화, 안보 및 안정의 촉진; 무역, 투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지원; 다양성과 포용성 개발과 교육·문화·관광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함정과 항공기를 배치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군사 훈련 참여를 늘리며, 아울러 장거리 해상 순찰 항공기 및 대잠수함전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 능력 증진에 투자하고, 이 지역 내 정보 역량과 관측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의 입지를 강화하면 캐나다의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지역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급속히 군을 현대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 증가
- 비(非)국가 행위자(테러 단체, 해적)의 수 증가
-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후 변화와 해안 지역 사회와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기상 이변.
예를 들어, 2023년 8월 28일 캐나다 해군 함정 3척이 일본 요코스카 항구에 도착한 것은 캐나다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캐나다 태평양 함대 소속인 이 함정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캐나다 군함이다. 캐나다 해군 함정의 일본 방문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가(군사 훈련 등)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캐나다 해군 함정의 일본 방문의 주요 목적은 군사 동맹 강화, 안보 협력 확대 및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역 파트너(미국,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동맹 연합군 간의 조율은 의사소통, 이해 및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며,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공유 및 공동 전략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외교 정책을 대서양과 북극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캐나다 해군 함정의 일본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 증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인식, 이 지역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캐나다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캐나다의 외교 정책은 다자주의와 협력 메커니즘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파트너십 구축,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와 참여 장려, 아세안(ASEAN)·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와 같은 지역 및 국제 포럼 적극 참여에 우선 순위를 둔다. 캐나다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캐나다 해군을 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
둘째, 캐나다는 일본 등 동남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와 힘을 합쳐 기존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 동맹국과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무역과 투자를 늘리며, 대테러 및 해양 안보와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캐나다 해군 함정의 존재는 동맹국 해군 간의 상호 운용성과 조율을 강화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에 승인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의 주요 불안정 요인을 지적한다. 첫 번째 불안정 요인은 영토 분쟁 지역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열망이다. 두 번째 불안정 요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이다.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하여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내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 주둔 강화, 합동 군사 훈련 실시(예: 2023년 8월 말라바르 군사 훈련), 외교 대화 참여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의 해군 배치는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주요 동맹국인 미국, 호주, 일본의 뒤를 따른 행동이다. 이들 국가들은 외교 및 국방 노력을 결합하여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법규과 규범에 따라 이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캐나다의 존재는 캐나다가 지역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가능한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중국, 북한 및 기타 잠재적 불안정 야기 세력들에게 보낸다.
캐나다는 동맹국 및 기타 지역 행동주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책과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 이행에 있어 선제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캐나다의 해군 주둔 확대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결속력을 입증하며,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이 지역 국가 와 파트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캐나다의 지역 정치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지속되고 이것이 글로벌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캐나다가 중국과 미국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정책은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구축하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안보 및 국방 협력, 지역 이니셔티브 참여, 군사 훈련 및 공동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정책이 발전하는 방식은 경제적 이익의 균형, 미국 및 중국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 다자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안보 및 국방 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 참여 확대 등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캐나다의 군사 및 국방 정책은 캐나다와 그 동맹국의 국익에 중요한 몇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로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는 함정과 항공기의 배치를 늘리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군사-정치 협력을 심화시키기를 원하는 캐나다는 Five Eyes 정보 동맹(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회원국이며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와도 긴밀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공유하는 이들 국가는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군사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캐나다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캐나다의 군사 및 국방 정책은 주로 동맹국과 파트너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캐나다는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그리고 산업 부문의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국방 지출을 늘린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분쟁 위험도 커지고 있다. 캐나다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군사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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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Solyanova는 정치학 박사로 북미학 센터, 프리마코프 연구소, 러시아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원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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