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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매년 심사, 채택하는 복잡한 과정을 갖고 있다. 예산 승인은 특정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9월 30일 까지 12개 미국 주요 부처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통과된 예산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게 한다. 12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의 활동이 거의 전면 중단(폐쇄)된다. 예산안의 일부가 채택되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연방 기관만 폐쇄된다.

셧다운(Shutdown: 폐쇄)은 공무원을 무급으로 강제 휴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관은 계속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 핵무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수력 발전소와 에너지 라인을 모니터링하는 에너지부 직원은 계속 고용된다. 현역 군인들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 특별한 자체 자금을 보유한 부서(예: 우체국, 세관)는 특별한 형태로 계속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지출(재량 지출) 승인 외에도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 사항과 정부 활동이 꼭 필요한 여러 분야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출(의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재정 지출은 특별 예산 외 자금으로 수행되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공화, 민주 양당 간 정치 투쟁의 악영향으로부터 사회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 제도 및 건강 보험 프로그램(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계속 운영된다.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이전 예산에 포함된 금액 중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잠정지출 결의안(CR)이라는 도구를 널리 사용한다.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서명하면 법이 된다. 이 결의안은 이전 회계연도를 기초로 해 예산을 늘리기 때문에 지출 수준을 동결하여 연방 기관을 혼란에 빠뜨리고 향후 계획을 어렵게 만들며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역사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前), 미국 의회가 제 때 예산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은 가장 최근의 경우가 1997년이었다. 미국 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잠정지출 결의안”제도를 사용했다. 2013년 회계연도에는 2개의 잠정지출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총 365일 동안 지속되었다. 2013 회계연도에 미국 의회는 3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1976년 미국 의회가 1974년 예산법을 통해 현대적인 예산 절차를 도입한 이후 최소 하루 동안 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정부 폐쇄를 포함하여 20번의 “정부 자금 불사용”이 발생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부분) 폐쇄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8년 12월 22일 부터 2019년 1월 25일 까지 35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때 필요한 법률 12개 중 5개가 채택되었다.

2023년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보냈는데 지출은 68830억 달러(GDP의 25.3%), 예산 적자는 18460억 달러(GDP의 6.8%)로 예상되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국가 부채에 대한 기술적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2023년 6월 2023년 재정 책임법(FRA)을 통과시키면서 예산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재정 책임법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동시에 2024 및 2025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재량 지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의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재정 책임법 조항은 지출 수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2023년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국제적 필요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240억 달러와 국내 재난 구호를 위한 120억 달러를 포함해 4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요청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의 우파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책임법이 허용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반면 새로운 국경 안보 사항을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9월 30일 토요일까지 계속되었고, 미국 하원은 11월 17일 까지 정부 자금 사용을 연장하는 임시 결의안(찬성 335표, 반대 91표, 반대에 민주당 1표 포함)을 승인했다. 이 임시 결의안에는 재난 구호(민주당에 대한 양보로 보임)예산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보수주의자에 대한 양보로 보임).

미국 상원은 토요일 저녁에 이 임시 결의안을 승인했다(찬성 88, 반대 9). 이 결의안은 12시간 만에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자정 전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가이 레센탈러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일에 대해 “완전히 롤러코스터였다”고 말했다.

이후 한달 반 동안 예산 지출을 둘러싸고 새로운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당의 상원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10월 3일, 미 하원은 투표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을 축출했다 (플로리다 출신의 극우 공화당 하원의원인 Matt Gaetz가 발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민주당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의장직 축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식 예측에 따르면 GDP 대비 예산 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적자 증가로 향후 10년 동안 연방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이미 33조 달러를 초과)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이자 비용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이자 지불 비용은 2023년 6,650억 달러에서 2033년 1조 3,9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막대한 예산 적자와 공공 부채를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 경제와 사회 경제적 및 국방 우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산 지출을 둘러싼 투쟁을 심화시킨다. 정부 기관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회의 위협은 예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협상 카드가 되었다.

미국의 재정 의사결정 과정은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