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Subscribe to an email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efense & Security

피지의 선거 위기: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언제이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언제인가?

정부 건물. 피지 정부 청사의 행정관입니다. 총리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Richard Herr

First Published in: Dec.23,2022

Apr.11, 2023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언제이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언제인가? 헌법위기라고 불리우는 경우는 언제인가? 피지에서는 군인들이 군이 아니라  행정관료로 일하고, 법원에서 일해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 태평양 군도에 있는 피지의 정치 역사는 비평화적 정권교체로 얼룩져 왔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쿠데타 문화가 피지 민주주의를 오염시켰다. 1970년 독립 이후 피지에는 4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 중 3번의 쿠데타는 군부 쿠데타였는데, 1987년 4월과 9월 군부 쿠데타는 라부카가 주도했고, 2006년 12월 군부 쿠데타는 바이니마라마가 주도했다. 2000년 5월 발생한 4번째 쿠데타는 군부와 민간인이 합작한 하이브리드 쿠데타였는데 스파이크가 처음 쿠데타를 주도했다. 1977년 3월에도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 쿠데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가로막은 쿠데타였음이 분명했다.

 

오늘날 피지의 1977년 3월 쿠데타는 정부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의 표를 훔치는 시도를 위한 모델적 케이스로 볼 수 있다. 1977년 총선에서 국민연합당 (NFP)이 52석 중 26석을 획득해 의회내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영국 총독인 카코바우는 국민연합당 지도자인 코야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안정적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총선에서 패배한 동맹당(AP) 지도자 마라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동맹당 (AP)은 의회에서 마라에 대한 신임 결의를 시도했지만, 패배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카코바우는 의회를 해산하고 9월 총선 실시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국민연합당이 꽃과 비둘기 파로 분열되자 총선에서 동맹당(AP)이 승리했다.

 

1977년 국가수반은 핵심적인 제도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할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1977년 총독인 카코바우가 총선 승리 직후 국민연합당 지도자인 코야의 정부 구성 시도를 거부한 것처럼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의회가 개회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의 지체된 행동은 헌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했다. 첫째, 의회 개회를 명령하는 문서가 되돌아온 후 14일 까지 명령을 지체할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퇴임하는 피지 퍼스트 당(fijifirst) 정부는 새 연립정부가 집권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연립정부가 깨어지도록 함으로써 총선 승리 후 3개 정당 (NFP, PAP, SODELPA)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불안정시키거나 법적으로 도전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되었다. 또한 카토니베레 대통령의 지체된 행동은 의회의 공식 절차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피지 헌법에 따르면 한 정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의회에서 투표로 누가 수상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수상 결정 투표는 실시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2주 내에서 택일하여 의회가 개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77년 사건의 두 번째 요소는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연합당이 안정된 과반 연립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국민연합당의 당내분열을 획책하고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민연합당 이외에 이러한 당내분열은 관료적 압력을 통해 연립정부 내 사회민주자유당(SODELPA)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자유당 사무총장 두루는 3당 연립정부에의 참가할 결정할 당내 투표가 시행 방법상의 특정되지 않은 여러 오류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무총장직을 사임했다. 두루는 카토니베레 대통령에게 예정된 의회 개회를 하지 못하도록 편지로 요청하였다. 두루는 또한 정당 등록 사무원인 사님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사님은 사회민주자유당이 3당 연립정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자유당 이사회가 다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사회민주자유당 부총재인 잘레는 당 이사회가 이전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재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 이사회는 이전 투표를 재승인하였다. 그런데 사회민주자유당 이사회가 다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피지 퍼스트당 사무총장이자 검찰총장인 시에드-카이염은 사회민주자유당 사무총장이 피지 퍼스트당의 사회민주자유당에 대한 요청에 솔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재투표 결과는 처음과 똑같았다. 

 

사회민주자유당 지도자인 라부카가 주도하는 정부 구성은 3명의 사회민주자유당 의원의 승인여부에 달려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이 3당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사회민주자유당이 약속한 지지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또 헌법용어의 모호함 때문에 그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그 모호함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의원 신분인 정당 인사에 대한 헌법상 통제를 적용할 방법은 없게 된다. 

 

2013년 헌법은 의원이 당의 지시에 반대해 투표하면 당의 지도자와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의원의 과실을 고지할 때 그 의원을 의회에서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의 지도자와 사무총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당의 지도자가 의회 원내대표인지 당내 지도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민주자유당 지도자인 가보카의 지위는 당 헌법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았고, 당 사무총장인 두루는 당이 2024년 까지 연례 당 대회를 개최할 때까지 당 지도자의 지위는 공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사무총장이었던 두루가 사임함에 따라 사회민주자유당은 공식직함을 가진 사무총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의 사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무총장직은 결정된다. 두루는 사임의 효력은 30일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틀 전 새 정부의 앞길이 명확해졌다고 환호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수작과 방해공작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이양을 좌절시키려는 피지 퍼스트 당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3당 연합이 붕괴한다고 해서 피지 퍼스트당이 안정 과반수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피지 퍼스트 당은 1977년 위기로 두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선거에서 피지 퍼스트 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피지 퍼스트 당 지도자 바이니마라마의 국방, 안보분야 동지들이 피지 군부로 하여금 피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피지 경찰을 도우라는 결정은 1977년이 평화적 권력이양을 가로막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피지에게 적합한 다른 모델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First published in :

The Strategist

바로가기
저자이미지

Richard Herr

Herr는 호주 타즈메니아 대학교 의회법 아카데믹 디렉터이다. 그는 피지대학교 국제 및 지역문제 센터의 초빙 연구원이었다.

Thanks for Reading the Journal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