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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향한 미소, 악수, 따뜻한 말, 그리고 몇 가지 합의가 공개되었다.그러나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지도자들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회담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호 의심과 경쟁에 매몰되었던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면 회담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은 여전히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무책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말하며 반격했다.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나는 양국 관계가 ‘지속적인 경쟁’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표현은 정치학자들이 치열한 안보 경쟁을 위해 서로를 지목한 두 강대국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역사적 예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프랑스와 영국, 냉전시대 서방과 소련이 있다. 지난 200년 동안 그러한 경쟁국들은 국제 관계의 1%만을 관여했지만 전쟁의 80%에 연루되었다. 역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은 약 40년 동안 지속되며 한쪽이 경쟁할 능력을 잃거나 양쪽이 공동의 적과 동맹을 맺을 때만 끝난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과 관련해선 어느 시나리오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지속적인 경쟁은 어떻게 끝나나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후 “중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교만으로는 미-중 관계를 재설정할 수 없는 이유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오해 때문에 생긴 라이벌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라이벌이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각자의 세계관은 조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나라를 갈라놓는 많은 이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이슈들은 이분법적인 승리-패배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대만은 타이베이나 베이징 중 한 곳에 의해 통치될 수 있지만 두 곳 모두에 의해 통치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공해 또는 중국 영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러시아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아시아 동맹은 안정을 위한 힘이지만 중국에게는 중국을 봉쇄하는 적대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각자의 평가에서 옳다.

외교만으로는 미-중 간 경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기껏해야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전화하면 누가 받나?

미-중 간 경쟁 관리의 일부에는 양국이 약속할 수 있는 합의 영역을 찾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 생산을 억제하고 양국 간 군 고위급 대화를 복원하기로 했다며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펜타닐에 관한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후 중국이 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마찬가지로,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또 다른 것이다. 역사에는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사이에 설치된 공개 연락망이 위기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2001년 미국 정찰기가 하이난 섬 상공에서 중국 제트기와 충돌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급히 덩샤오핑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초점을 맞추면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양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의 균형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항은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합의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진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만이 중국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력 과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이 만약 그렇게 하면 대만이 독립을 향해 더욱 매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오랫동안 중국이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즉, 중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자유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청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안 정당을 위한 공간을 허용했던 모든 공산 정권은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에 관여하려고 하면 중국이 종종 의심을 하는 이유이다. 장쩌민 전(前) 중국 주석이 언급한 것처럼, 관여와 봉쇄 정책의 목적은 동일하다. 바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더욱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를 회피했다. 시진핑 주석은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0년대 후반 소련을 서구 질서에 통합시키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앞당겼을 뿐이었다. 서구 질서에 더 통합하는 대신 시진핑 주석은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 중국 공산당의 통제권 재확보, 자립에 기반한 경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해준다…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회담에서 격려적인 말과 제한된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에 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로 부터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된다.

중국의 대만 해협 무력시위는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비슷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길을 추진해 나갔다. 최근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한·미·일 3국 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3국 협정 체결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미국, 호주, 영국 간 안보 파트너십인 AUKUS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투자 제한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나사를 계속 조여 나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에서 쉽게 흘러나오는 돈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중국이 이를 견디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이 돈이 중국으로 흘러 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외교의 순간

외교와 대면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외교와 대면 대화는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외교와 대면 대화를 추진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 모두에게는 국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점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중국과 잘 어울리는 것은 훌륭한 정치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좌파로부터 “전쟁광”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중국이 부드럽게 행동하도록 장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공화당의 잠재적인 공격을 무디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외교 능력을 선보이고 미국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중국을 전 세계에 제시하여 잠재적으로 서방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특히 유럽의 주요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고 또 양국 관계가 더 우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양국 관계가 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 돕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