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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보다 휴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만 다시 시작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10개월 이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쟁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거의 없다. 양국간 마지막 협상은 2022년 5월 17일 깨졌다. 그 이후 독일에서는 의견 기사 또는 공개 서한을 통해 양국간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요청이 반복되었다. 그러한 요청과 함께 독일 연방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종종 나왔다. 이런 기사와 요구에 따르면 결국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휴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와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의 탈환이라는 이미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쓸모없는 유혈 사태만을 의미할 뿐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고통과 파괴의 끔찍한 이미지를 볼 때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게 협상을 촉구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확실히, 우크라이나인들보다 총성이 멈추고 조용해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전쟁의 희생자이다.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것은 그들의 병원, 유치원, 학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대피소에 앉아 난방, 전기, 수돗물 없이 종종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낸다. 전선에서 사망한 군인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추정치는 최대 100,000명으로 집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략자와의 싸움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러시아가 국제 재판소에서 피고인으로서 전쟁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하고, 불법 합병 지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경우에만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만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다수에 의해 지지된다.

푸틴, 우크라이나 완전 장악 원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와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명확하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푸틴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을 가진 식민지'에 불과하며, 이 우크라이나는 외부에서 통제되고 국민의 진정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진정한 주권에 반(反)하여 세워졌으며, 러시아에 적대적인 '反러시아'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며,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중부 유럽 이웃 국가들과 함께 유럽 사회에 개방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그것은 러시아가 놓치기 싫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휘권을 막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데에만 관심이 있거나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지리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다는 반복적으로 표현된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유, 정체성, 자결권, 문화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하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살인, 강간, 납치에 이르는 억압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삶, 우크라이나 예술 및 우크라이나 국가의 파괴 행위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푸틴의 생각이 최근 몇 달 동안 바뀌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반대로, 푸틴은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자신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와 러시아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협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최근 2022년 12월 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 요구를 반복하면서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로 묘사했다. 분명히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통제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접근 방식과 일정을 조정했을 뿐이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파괴적인 공습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봄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를 꺾고 우크라이나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 역시 자신의 국민들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지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탄약, 자금을 마음대로 지원하지 못해 이제 이 자원들도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대고 있다. 만약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이나 평화 협상을 압박한다면, 그것은 러시아에게 자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인내심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임박한 휴전에 대한 지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푸틴에게 군사적 압력을 더 가하지 않고 푸틴이 양보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었다.

러시아가 평화를 지시하는 것을 방지

푸틴과는 달리 특히 우리 독일인들은 이런저런 분쟁에 대해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는 주문을 수년 동안 되풀이해 읊어 왔다. 반면 푸틴은 조지아, 크림반도, 시리아에서 그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현재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성공만이 그러한 지시 되어진 평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즉, 진정한 외교의 기회를 잡기 전, 먼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중지시키고 군사적으로 퇴각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고 푸틴에게 봄에 감행될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공격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방 진영은 푸틴이 침략 전쟁에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푸틴의 야망은 유럽 전체에 위험하다. 그가 무력과 핵 협박을 사용해 다른 국가의 영토 일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면 이런 일들은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여기 독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유럽 안보 질서의 전반적인 개정 목표는 2021년 12월 조약문에서 러시아에 의해 발표되었다.

따라서 독일, 미국, 프랑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장갑차와 정찰 차량을 공급하기로 한 결정은 논리적이다. 그것은 서방의 주요 군사력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용납할 수 없는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물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때는 전쟁 확대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 미사일이 떨어진 후의 반응은 서방이 이러한 위험을 알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보다 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만 다시 시작될 것이다. 유럽의 '뜨거운 가을'과 '분노의 겨울'이 실현되지 않고, 서구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편에 굳건히 서고,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이 실패로 판명된다면 봄 이후에 전쟁 카드가 재편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모든 협상과 타협이 전쟁 당사자 간의 결과적인 힘의 균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이 시점에 가능한 한 잘 준비되도록 하고 실제로 외교의 창이 열리는 순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