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가자 지구에서 휴전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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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Nov.21,2023
Dec.15, 2023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을 학살한 직후 전 세계 정부, 시민 단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휴전과 군사 작전 및 폭력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에 전쟁을 선포하고 포격을 시작한 뒤 가자 지구를 침공했다. 그 결과 민간인 1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가자 지구는 건물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조직과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휴전을 요구해 왔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전투를 중단하고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게 필수품과 서비스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충분하고 방해 없이 제공하고” 또한 유엔 및 기타 국제 기구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휴전은 없었지만, 11월 초 이스라엘은 난민들이 탈출하고 구호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루 4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한 다른 노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끔찍한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동정심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국제 중재자이기도 한 중재 학자로서 나는 휴전이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기술적으로 복잡한 군사적, 정치적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
나는 고위 국제 외교관들에게 중재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강력한 휴전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나는 실제 중재 경험도 있다: 2005년과 2006년 나는 수단의 다르푸르의 폭력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아프리카 연합 중재팀의 일원으로 평화 협정의 휴전 조항 초안 작성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나는 수단군 장교들과 다르푸르 반군 간 긴장된 협상을 중재했다.
내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강력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려면 무기 사용 및 통제, 전투원의 이동,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을 포함하여 항상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칙과 일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반대 세력의 지도부와 일반 병사들은 휴전 시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활동이 금지되고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더욱이, 규칙과 절차는 각 분쟁의 특정한 정치적, 군사적, 지리적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가자 지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휴전 협정의 세부 사항은 다르푸르 분쟁을 위한 휴전 협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양 무장 세력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각 분쟁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가자 지구 상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한다:
• 이스라엘은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 하마스 전사들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과 물리적으로 가깝고 심지어는 그 들 속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
• 유엔과 다른 많은 기구들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가자 지구 사람들은 식량, 물, 보호소, 안전은 물론 병원과 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을 협상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 부상자 및 기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유엔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폭력적인 분쟁을 겪는 양 무장 집단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양 분쟁 당사자들이 충분히 신뢰하는 중재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 휴전 협상에 도움이 된다. 중재자는 양 당사자들이 직접 만날 의사가 없거나 만날 수 없는 경우, ‘셔틀 외교’라고 불리는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러한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가자 지구 분쟁 사태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카타르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카타르 중재자들은 3일간의 휴전을 조건으로 가자 지구에 억류된 약 50명의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협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양 분쟁 당사자 간 증오와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휴전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휴전 모니터(전장, 戰場, 에 나가있는 독립적인 관찰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휴전 위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쟁을 해결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휴전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자와 양 분쟁 당사자 대표 간의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소규모 휴전 위반이 다시 적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가자 지구 휴전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전에 가자 지구를 위한 휴전을 협상한 적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2023년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 이후 이집트 중재자들에 의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본부를 둔)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 간 휴전이 중재되었다. 2012년 11월 미국이 중재한 휴전은 18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중 어느 것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없었다.
가자 지구 분쟁에 대응하면서 일부 세계 지도자들은 휴전(truce), 인도주의적 전투 일시 중지, 정전(cease-fire), 적대 행위 중단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없다.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서 어떤 용어가 사용되든 그 용어 자체보다 휴전의 목표, 규칙 및 절차가 더 중요하다.
현재 국제 사회의 휴전에 대한 요구는 단기적인 목표로서 인도주의적 구호/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상황과 가자 지구의 민간인 보호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영구적인 휴전과 장기적인 안보 협정 문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만약 두 국가 해법이라는 비전이 실현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서로 위협하지 않고 주권과 적절한 자위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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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ie Nathan 은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 의 중재학 교수이며 Kroc Institute 중재 프로그램 디렉터이다. 그는 유엔,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의 시니어 중재 어드바이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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