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2023년 11월 초, 에스토니아는 수도 탈린에 대만의 비공식, 비외교 경제 및 문화 대표부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및 문화 대표부 사무소 개설이 에스토니아와 대만이 공식적인 수교를 맺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에스토니아가 대만에 외교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결정은 대만과 비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대만에 비공식적인 정부 기구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예를 따라 하고 있는 조치이다.

중국은 탈린에 자국의 대표부 사무소를 개설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대만이 결정하도록 허용한 에스토니아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비난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에스토니아가 그런 결정을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토니아의 발표는 대만의 조셉 우(Joseph Wu) 외교 장관이 발트해 3개국 순방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조셉 우 외교 장관의 발트해 3개국 순방은 대만이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3개 국가를 방문하는 흔치 않은 여행이다. 발트해 3국 지도자들과 장관들은 우 장관과 직접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가브리엘류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 장관은 우 장관과 같은 행사에서 연설했고 그의 할아버지이자 소련 붕괴 후 리투아니아의 초대 대통령인 비타우타스 란스베르기스가 우 장관을 만났다. 

에스토니아가 대만 대표부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은 리투아니아가 비슷한 결정을 내려 논란을 촉발하고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후에 나온 것이다. 2021년 11월 문을 연 리투아니아 빌뉴스 사무소는 ‘주(駐)리투아니아 대만 대표부 사무소’로 불리는데, 중국의 불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해 ‘대만’ 대신 ‘타이베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린다. ‘주(駐)리투아니아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로 중국과 리투아니아 간 양국 관계가 격하되고 베이징에서 주중(駐中) 리투아니아 대사가 추방되었으며, 중국 무역의 “원산지”에서 리투아니아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불만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세계무역기구의 행동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중국 정부의 주된 불만은 ‘대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은 실수가 아니었으며 문제는 사무소의 이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무소의 이름은 나와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에스토니아의 발표로 중국 정부의 불만은 공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Taiwanese’ 의 언급이 아니라, 대만의 외교적 지평 확대였다.

2022년 1월에 내가 주장한 대로,

“[리투아니아에 있는] 대만 대표부 사무소 이름이 걸림돌로 여겨지지만,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대만의 외교적 지평 확대를 막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사무소의 이름에 관계없이 사무소 개설 그 자체가 대만-리투아니아 외교 관계의 확장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실상의 대사관 개설은 중국에 공격적인 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 더 많은 국가가 대만과 외교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해당 국가 지도자들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 구축의 위험과 이점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국의 늑대 전사들은 대만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에 대해 역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외교전 승리”가 대만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장기 계획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 대만 대표부 사무소가 생기면 대만은 에스토니아 국민과 더 쉽게 소통하고, 양국 무역을 확대하며, 대만이 훌륭한 국제 파트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양안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위협한다.

예상대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왕원빈은 리투아니아에 개설된 대만 대표부 사무실 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가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11월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에스토니아의 외교 노선 변경을 촉구했지만 대만 대표부 사무실의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중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대만과 외교 관계를 갖는 것과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우리는 에스토니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계속 지키고, 대만이 공식적 성격을 가지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진지하게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의 말과 경고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에스토니아의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 발표가 막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추후 중국의 세부적인 입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에스토니아 외교 장관 마르구스 차흐쿠나(Margus Tsahkna)는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Politico에 이 대표부 사무소가 “대만이 아닌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경제 대표부 사무소”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는데, 대표부 사무소 이름이 진짜 문제라면 타이베이 사무소라는 명칭은 중국의 우려를 달래줄 것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에스토니아 주재 중국 대사가 대만 대표부 사무소가 개설되면 에스토니아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등 에스토니아에 대한 압력을 확실히 강화할 것이다.

실제 문제는 에스토니아의 대만 대표부 사무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 제기될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에스토니아를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한 것보다 덜 심각할까? 중국이 다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유럽 연합과 미국은 에스토니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에스토니아의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리투아니아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응한 방식 때문에 리투아니아에 대해 엄청난 국제적 지지와 관심이 일어났다.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 결정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리투아니아 공동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했고 리투아니아 산업 부문에 대한 대만의 투자를 위해 2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6억 달러의 신용 제공을 발표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외교 노선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과잉 반응은 중국의 강압 외교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리투아니아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중국의 추가 보복에 경고장을 날렸다. 중국이 에스토니아를 리투아니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한다면 중국은 자신의 목표, 즉 실체와 타협에 대한 허세를 부리기 위해 국제적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에스토니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리투아니아내의 분열로 인해 리투아니아 정치인들이 진로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시도가 계속되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중국의 압박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이러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현재 마르구스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교 장관이 중국의 압박에 대해 공개 대응에 앞장서고 있지만, 연립 정부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도와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교 장관과 같은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

에스토니아가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대만-에스토니아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만과 리투아니아의 대표부 사무소가 각각의 수도에 개설된 이후, 대만은 리투아니아에 8인치 반도체 웨이퍼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대만에 레이저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센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리투아니아에는 대만 국가개발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 리투아니아 회사인 Solitek은 대만의 10억 달러 펀드로부터 약 850만 달러를 받았다. 최근 Viktorija Cmilyte-Nielsen 리투아니아 의회 의장이 대만 수도 타이베이를 방문하는 동안 양국은 건강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중 과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과세는 대만이 미국과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이다. 대만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 외교 관계의 진전은 느리지만 이러한 투자로 활력을 얻었다.

에스토니아는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을 통해 대만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 대만 국가개발기금이 이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대만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한 불만에 대해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새로운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로 에스토니아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이제 대만에 선거가 있는 해에 중국과 대만 양안 경쟁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에스토니아는 후보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대만의 주요 외교 정책 이슈가 되었지만 이슈화가 되느냐의 여부는 주로 중국의 보복에 달려 있다. 에스토니아는 대만 대표부 사무소 개설은 내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새로운 지도자하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무소 개설 발표와 향후 투자 약속은 차이잉원 총통 아래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그러한 일의 실행은 차이잉원 총통의 후임자에게 달려 있다.

리투아니아가 외교 방향을 바꾸라는 중국의 강력한 압력에 저항한 후, 이제 또 다른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대만이 비공식적 국제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국은 대만의 해외 외교 공간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외관상 리투아니아와 같은 작은 국가들이 중국에 더 많이 저항하고 그래서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더 중요한 것은 대만의 약속 이행), 중국은 대만 열병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