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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북한은 이전 두 번의 실패 후 처음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2.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자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전 두 번의 실패 후 처음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강력한 미사일 무기고를 개발하고 다량의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지금까지 미국, 한국, 일본의 군사 목표물을 식별, 추적, 공격할 수 있는 원격 정찰 능력이 부족했다. 북한 위성의 성능과 이 위성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 위성이 괌 주둔 미군기지를 정찰했다고 발표하고 “단시간 내에” 여러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11월 21일, 북한은 천리마 1호 로켓에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해 세 번째 발사를 시도했다. 2023년 8월에 실시된 위성 발사는 궤도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북한은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한국 해군은 해저에서 로켓과 위성 잔해 일부를 인양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은 2021년 1월 국방산업에 대한 지시에서 군사 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이 강조한 기타 군사 프로젝트에는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전술 핵탄두,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 및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되었다.

북한과 러시아: 그들의 파트너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북한은 2022년 12월 모의 위성을 포함한 ‘중요한 최종단계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뒤 화질이 좋지 않은 한반도 이미지 2장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선명하지 않은 저해상도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 시험은 이미지의 최종 품질보다는 위성 시스템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의 혹평에 화를 냈다.

2023년 4월 김정은은 “적대 국가 군의 군사 시나리오와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궤도에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띄워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가장 최근 쏘아 올린 위성 발사는 남한과 미국이 우주를 “무모하게” 군사화하고 있다고 북한이 비난한 날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한국의 정찰 위성 발사를 “매우 위험한 군사 도발”이라고 묘사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을 보내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뜻을 암시했다.

안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 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9월에 개최된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이전부터 80t급 액체연료 엔진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위성 발사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이후 너무 빨리 이뤄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위성과 발사대를 “자체 노력과 기술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성공하기 전까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초기 시험에 자주 실패한 바 있다.

한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칭찬한 2018년 남북군사합의를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는 부주의한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호 위험 감소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확립했던 협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선언하고 한-미 연합 정찰과 군사훈련 활동을 축소한 남북군사합의 협정 조항을 비판했다. 윤 정부는 이 협정 1조 3항을 중단시키고 비무장지대에서 공수 정찰작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차세대 요격체가 필요함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는 그것이 민간 우주 발사로 묘사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많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것이지만, 미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집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의 제재 위반자들은 물론이고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범죄를 조장한다.

미국은 또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이들 두 동맹국이 양자 협력을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4년 만에 한국과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재개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도 3국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미·일 3국 연합군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

이들 3개국은 향후 훈련 일정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2018년 이전 의 훈련 수준으로의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 훈련을 넘어 공군과 지상군을 포함하는 모든 군의 훈련 계획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

지난 8월 개최된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위협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경제, 기술 협력 강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지도자는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발사로 대표되는 북한과 중국과 진일보하는 군사 능력을 상쇄하기 위해 3개국이 합의한 광범위한 안보 사항을 실행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