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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스페인의 또 다른 좌파 연립 정부가 가까스로 결성되다

페드로 산체스 선거 캠페인 중 하나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Bonnie N Field , Juan Rodríguez Teruel

First Published in: Dec.05,2023

Dec.15, 2023

스페인 현직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는 2023년 11월 17일 세 번째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소수 연립 정부를 이끌고 있다. 이번 소수 연립 정부에는 산체스 총리가 속한 사회당(PSOE)과 현직 노동부 장관이자 제2부총리인 욜란다 디아스(Yolanda Díaz)가 출범시킨 새로운 좌파 정치 플랫폼인 수마르(Sumar: Sum or Add Up)가 포함된다.

 

이전 정부와 분명한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이번 연립 정부의 구성원인 하위 정당 파트너와 관련해선 중요한 변화가 있다. 2020년에 구성된 산체스의 소수 연립 정부 내각에는 급진 좌파인 우니다스 포데모스(United We Can), 즉, 포데모스(스페인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와 스페인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United Left)이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불협화음 끝에 약화된 포데모스는 2023년 7월 의회 선거를 위해 수마르 동맹에 합류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수마르에 할당된 5개 장관 직책 (총 22개 장관 직책 중) 중 하나도 포데모스로 가지 않았다. 욜란다 디아스는 원래 좌파 연합 출신이지만 수마르는 적어도 정부 각료들의 어조와 스타일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자들의 온건한 동맹이다. 수마르가 하원 의석 31석을 차지한 대가로 5명의 내각 각료직을 배정받은 데 불만을 품은 포데모스가 산체스 정부와 디아스가 주도하는 수마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성평등 또는 여성이 내각의 다수를 구성하는 정치적 좌파의 관행을 이어가는 새 산체스 정부에는 여성이 장관의 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장관 중 4명은 부총리이기도 하다. 산체스 정부는 또한 스페인을 소수파 내각의 세계적 리더로 만들었다. 1977년 스페인이 민주주의로 복귀한 이후 내각의 75%는 소수 내각이었다. 이것은 내각을 구성하는 집권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은 이러한 소수 내각을 (대부분) 작동시키는 데 익숙하지만 현 정부는 현재까지 가장 복잡한 통치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다. 좌파인 산체스 정부는 강하고, 분노한, 동원 능력이 뛰어난 정치적 우파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강한 우파는 새 산체스 정부에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새 정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Alberto Núñez Feijóo)가 이끄는 보수적인 대중당(PP)은 7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와 의회 의석을 얻었다. 대중당은 사회당보다 득표수에서 2% 포인트, 의석수에서 14석을 더 많이 얻었지만 과반수 의석은 요원했다.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분명했던 것처럼 페이호는 의회에서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했고 결국 2023년 9월 총리가 되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는 대중당과 극우 정당인 Vox 그리고 우파 지역 정당의 대표 두 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의 대중당이 극우 Vox와 가깝고 그래서 Vox와 연립 정부 수립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의 총리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스페인의 지방 정부에서도 우파가 강하다. 2023년 5월 지방선거 이후 대중당은 스페인의 17개 지방 정부 중 11개를 이끌고 있으며, 5개 지방정부는 Vox와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다. 사회당은 3개의 지방 정부만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대중당은 비록 하원에 비해 권한이 약하기는 하지만 스페인의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우파는 산체스 총리의 정당성, 인물 됨됨이, 동맹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의문 제기는 2018년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때 의회는 불신임 투표로 대중당 출신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를 해임했고 산체스가 그를 이어 총리에 취임했다. Sanchismo는 우파가 산체스 총리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 특히 Vox와 그 지지자들 그리고 대중당과 그 지지자들 등 우익의 분노와 인원 동원은 산체스 총리와 사회당이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추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최고조에 달했다. 이전 산체스 총리는 사면이 위헌이라며 사면에 반대했다.

 

사면은 산체스의 총리 당선을 위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냐 지역 정당인 ERC와 Junts per Catalunya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래의 일부였다. 사법 처리를 선고할 스페인 판사들을 피해 벨기에 브뤼셀에 거주하고 있는, 사면의 주요 수혜자가 될 논란의 인물인 Junts per Catalunya의 지도자 Carles Puigdemon은 새 정부에 대한 Junts per Catalunya의 지지는 중앙 정부의 권력을 카탈루냐로 이양하고 카탈루냐의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진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카탈루냐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가운데, 트럼프 스타일의 극우 단체들이 사회당 중앙당사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자주 스페인의 군부 독재자 프랑코에 대한 지지를 보였고 의회 다수파에 의한 행동을 쿠데타로 간주하며 비난했다. 이러한 극우 단체들의 극단주의적 어조는 대중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대중당은 수많은 집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려고 시도했으며 극우 단체들의 극단주의적 주장에 확고한 반대를 표명하는 동시에 다른 시위에서 표명되는 독재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Junts per Catalunya와의 합의는 또한 법조계로 부터 전례 없는 비판 또는 분노를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이 카탈루냐의 독립 추진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에 사법 제도와 절차의 탈법적인 활용 혐의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대조적으로, 사회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40%가 Carles Puigdemon 사면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집권당을 지지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우파 세력이 스페인 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생존하려면 정부는 연정 파트너 및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 세력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 세력에는 좌파인 ERC와 우파인 Junts per Catalunya가 있는데 이들은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이다. 이외에 중도 우파인 바스크 국민당이 있고 바스크 좌익 분리주의자 EH-Bildu, 갈리시아 민족주의자이자 좌파인 BNG, 중도 우파인 카나리아 연합도 있다. 산체스 정부가 확보한 의회 의석은 과반을 살짝 넘어 연립 정부 지지 정당들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179표가 되는데, 이것은 절대 다수 의석 보다 3석이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 7석을 보유한 Junts per Catalunya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스페인 의회에서는 반대표 보다 찬성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대적 다수인 경우에 때때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야당은 총 171석을 가지고 있다. 

 

산체스가 총리가 된 이후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던 장관들은 새 내각에 여전히 남아 주요 정책 분야(재정, 안보, 대외 문제)에서 연속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경제부 장관인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ño)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내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는 유럽 투자 은행의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새로 내각에 온 사람들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부 의제에 충성심과 좌파적 색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의회의 파트너와 정책 의제를 협상할 때 보다 많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부의 임기 초기에 새 내각의 이러한 입장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우파 정당 (PNV와 Junts per Catalunya)에 더 많이 의존할 필요가 있다. 연립 정부 내 파트너 간 정책적 모순과 불협화음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연립 정부 내 파트너들 중 다수(PNV 및 EH-Bildu, Junts per Catalunya 및 ERC)가 앞으로 몇 달 내 치러질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 지역 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선거 경쟁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페인 총리가 4년 전 출간된 자신의 저서 ‘저항의 매뉴얼’의 정신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Australia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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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nie N Field

Bonnie N Field 은 미국 Bentley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이며 학술지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의 공동 편집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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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Rodríguez Teruel

Juan Rodríguez Teruel 은 스페인 University of Valencia 정치학과 부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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