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호주는 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되며 이 지역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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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Jun.20,2022
Apr.12, 2023
2022년 4월 솔로몬 제도와 중국간 안보협정 체결로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경쟁과 군사주의화 이슈가 일반 대중의 토론 전면에 등장했다. 호주 정책가들과 일반 대중은 태평양지역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등장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파괴적이 되어간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지정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 호주는 태평양지역에 대해 단견적이고 거래적 접근을 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단견적, 위기적 생각은 불필요하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호주는 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수 세대에 걸쳐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미래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 국가의 최우선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 태평양 지역은 호주에게 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이 호주의 안보, 번영, 국익에 매우 중요하며 또 이러한 사실이 태평양지역에서의 호주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호주는 태평양지역에 위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한 사실에 명확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목해야 한다. 진정한, 지속적인 호주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태평양지역 섬 국가들의 독특한 필요사항을 호주-태평양지역 섬 국가간 양자 관계 와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중국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우선 사항을 간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호주의 신뢰가 떨어지고, 호주의 외교적 의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호주가 자신의 제도와 해결책만을 고집한다면 태평양지역 섬 국가들은 호주의 외교적 의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안보과 관련하여 태평양지역 국가 리더들은 기후변화, 인간 안보, 성 평등, 환경과 자원 안보, 초국가 범죄와 사이버안보에 대해 광범위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태평양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안보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글로벌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지구가 생태학적, 문명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 지역적 수준에서는 지역국가와 그들 국가 간 관계 변화로 인한 불안, 개별 국가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자연재해, 불법어업, 다국적 범죄, 그리고 성 불평등에 의해 나타나는 불안, 국가내 수준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커뮤니티 지도자와 안보기관들이 폭력과 분쟁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 몇몇 지역에서는 법과 질서가 도전받고 살상무기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개인의 안녕이 위협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불안과 종족 간 분쟁과 정치폭력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불안.
이러한 공유된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려면 호주와 태평양지역 섬 국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안보걱정에 대해 립서비스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모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평양지역 국가 간 관계를 심화시키고 공동의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해 관심을 늘 기울여야 한다.
좋은 소식은 호주-태평양지역 섬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태평양지역 섬 국가와 안보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국 경찰 간 협력, 방위능력 강화, 합동군사훈련이 포함된다. 불평등, 포용적 경제성장과 같은 취약성을 가져다 주는 원인 제공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기후 과학, 지속 가능한 어업, 수면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해상경계 유지에 대한 협력이 있어 왔다. 호주는 태평양지역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호주의 염려로 말미암아 태평양지역 섬 국가와의 차이를 호주가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성이 있다. 늘 견해와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이 있고, 그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호주는 태평양지역 섬 국가를 그들 간 교류, 무역, 교환, 대화, 영향력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관계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위협적 상황에서만 작동되는 것도 아니다. 강력한 관계는 장기적, 지속적, 다면적 관여의 산물이고, 동등한 국가 간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산물이며, 관련 국가 모두의 우선 사항과 염려, 가치를 진정으로 서로 고려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호주가 태평양지역 섬 국가들에게 몇 세대에 걸쳐 파트너임을 전하는 그런 기회는 열려 있다. 이를 위해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 영향력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 호주는 장기적 접근법을 추구하면서 경제통합, 상호주의, 세대에 걸친 발전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주는 태평양지역 섬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교류하고 관여하며, 호주가 이들 국가와 국방, 개발, 외교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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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ssa Conley Tyler은 호주 멜버른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이자 Asialink 외교 디렉터 였다. 지난 13년간 호주 국제문제연구소의 이사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타이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의 방문 연구원이었다. 전공분야는 호주 외교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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