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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월요일은 새로운 이스라엘 극우 연립 정부에게 경축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4월 2일 시작되는 유월절 휴회를 편안하게 앞두고 "사법 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신  3월 27일 월요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가 되었다. 전날 저녁 베냐민('비비')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고'한 데 힘입어 두 달 넘게 강도를 높여온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압도적 규모로 커졌다. 대학, 기업, 벤 구리온 공항, 이스라엘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시위로 모두 폐쇄되었으며 총파업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다. 군(軍)이 크게 의존하는 공군 예비군 조종사와 기타 보안 요원들은 훈련이나 임무를 위해 보고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전례가 없는 엄청난 시위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는 5월 1일 시작되는 “차기 의회 기간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법개혁 법안의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의 연립정부 파트너 중 한 명인 국가 안보부 장관이자 신(新)카하니주의 ‘유대인 힘’ 당(黨)(Jewish Power Party)의 수장인 벤그비르와 새로운 “국가 방위군”을 조직하기로 합의하는 동안 연기되었다. 야당 및 반대파 사람들은 국가 방위군이 주로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과 관련된 폭동 및 민족주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위기의 시기에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준(準) 군사 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대파 사람들은“국가 방위군” 이슈로 그들이 네타냐후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의 후원하에 네타냐후 정부와 야당 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규모 시위로 인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중의 3분의 2가 현재 형태의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연립정부 파트너들은 현재 형태의 사법 개혁을 지지한다. 필요한 법적 통지를 받지 못해 현재 재임 중인 것으로 보이는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군이 소집에 불응하겠다고 위협한 후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즉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던 리쿠드당 출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반대에 원칙적으로 승선했다. 이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대화는 문명화된 일 진행 방식이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전에 이끌었던 5개 정부에서 보다 권력과 영향력이 적은 상태에서 연립정부가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네타냐후 연립 정부의 4개의 파트너들은 이념에 의해 주도되며 대부분의 이스라엘인 또는 사실 대부분의 정치 경력 동안 네타냐후 자신이 했던 것과도 매우 다른 이스라엘 사회와 우선 순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비(非)아랍 이스라엘 정당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파와 좌파로 불리는 두 개의 견고한 블록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이들 블록은 더 정확하게는 “네타냐후 절대 반대파”와 “친(親) 네타냐후파”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그의 연정 파트너나 야당 모두 네타냐후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가 사법 개혁을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연기하고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네타냐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밤 시위는 이전 시위만큼 많은 또는 더 많은 이스라엘인을 끌어들였다.

대법원 중립화 찬성

현재 이스라엘 위기의 기원은 복잡하지만, 진행 중인 부패 재판을 끝내려는 네타냐후의 절박한 시도와 기존 사법 제도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 산산조각 내려는 레빈(Yariv Levin) 법무장관의 깊은 이데올로기적 헌신이 위기로 향한 길을 닦았다.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의회의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법 개혁은 친(親)네타냐후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만의 정치적 목표나 불만을 가진 3개의 뚜렷한 소수 집단의 연합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지를 받았다.

두 하레디파(“초정통파”) 정당은 대법원이 자신의 신자들의 군 복무 일괄 면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학교를 최소 교육 요건에서 면제하고, 예시바 학생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고, 두 건의 부패 혐의로 샤스당(黨) 의장인 아리에 데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한 법원의 조치를 무효화하기를 원한다. 

극단주의 정착민과 ‘유대의 힘’ 당과 ‘종교적 시온주의’ 정당의 지지자들은 정착촌 확대를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합병하도록 허용하며, 아울러 최근 요르단강 서안 지구 하와라 마을에서 발생한 정착민 잔학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고, 이스라엘을 “더욱 유대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적어도 1980년대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극단적인 반(反)아랍 우파세력이 있었지만, 이들 세력의 지도자들이 정부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등 이들 세력이 정부의 일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우파 세력들은 대법원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정착민 활동을 단지 가끔만 막았지만 대법원을 그들의 주요 장애물로 보고 있다.

Kohelet Forum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우파 가운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은 자금력이 풍부한 싱크 탱크로, 이스라엘에는 생소한 미국 자유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막는 이스라엘의 법적 규범의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주로 리쿠드당에 있다.

깊은 문화적/정치적 뿌리

이러한 사법 개혁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추진력은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보다 큰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러한 추진력은 1950년대 이후로 구축된 문화적 양극화와 적어도 1982년 이스라엘의 1차 레바논 전쟁 이후 명확해진 정치적 긴장에서 나온다. 이러한 추진력은 또한 지난 10년간 포퓰리즘으로 향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독특한 이스라엘 특성을 가진 자유민주주의로 부터의 멀어짐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화적 맥락은 1950년대에 아랍과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부 유대인”(미즈라힘으로 불림)이 이스라엘로 이주한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중 100만 명 이상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3배에 늘렸다. 이들은 당시 헤게모니 노동 운동의 관리들에 의해 비하되고 폄하되었다. 미즈라힘으로 불린 이들 동부 유대인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중부 및 동유럽 출신 유대인인 “아슈케나짐” (Ashkenazim)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았지만 부유했다. 우익 리쿠드당에 대한 미즈라힘의 압도적인 지지는     리쿠드당의 1977년 선거 승리와 이후 45년 중 33년 동안 리쿠드당이 총리직을 장악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부는 연립정부였다. 어떤 이스라엘 정당도 완전한 과반수를 얻은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선거에는 두 개의 초정통파(하레디) 정당, 국가 종교(정착민이 지배하는) 정당,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가능하게 한 하나 이상의 중도 정당이 참여했다. 

이러한 상당히 일관된 정치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리쿠드당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주제는 “아슈케나짐” 및 “좌파”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기득권 세력(및 부분적으로 실제)에 대한 반대였다. 이 주제는 네타냐후가 리쿠드당을 지도한 22년 동안 특히 두드러졌다(그런데 모든 리쿠드당 의장은 국가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 내에서 권력을 잡은 아슈케나짐이었다). 엘리트가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점점 강해졌고 이제는 사법 개혁의 주요 정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리쿠드당이 이스라엘 정부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쿠드당/미즈라힘이 이스라엘 권력 구조에서 차단되었다는 불만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세속적이고 적당히 자유주의적인 아슈케나짐이 학계, 법률, 군대, 문화 및 비즈니스 엘리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러나 정착민의 종교적 우파인 하레디파(“초정통파”)가 특별히 싫어하는 것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와 데리 내무 장관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는 법원, 특히 대법원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그들의 독특한 목적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기관이기 때문이다. 시위대와 대부분의 이스라엘 기득권층은 성문헌법, 제2의 입법부, 연방제도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를 행사하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기관으로 대법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성문헌법, 제2의 입법부, 연방제도 중 하나 이상은 거의 모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한다.

시위자들은 "개혁주의자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이질적이다. 시위자들의 핵심 세력은 교육을 많이 받은 아슈케나짐의 중산층이지만, 시위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사회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은 사법 개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지만 사법 개혁을 유대인 간의 분쟁으로 간주한다. 시위 조직자들은 시위가 비(非)이데올로기적이며, 비(非)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스라엘 국기를 도처에 내걸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국기는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좌파 세력이 대규모 시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반(反)우파 시위가 그들의 고갈된 운(運)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좌파는 정착촌의 점령이 우파가 사법 개혁을 하려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사법 개혁이 시행되면 아랍 정당들이 권한이 강화된 우파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타협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

기술적으로는 일부 "사법 개혁"을 포함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사법 시스템이 유지되는 선에서 사법 개혁과 관련해 타협적 합의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적 합의는 주로 두 종교적 시온주의 정당인 ‘유대의 힘’당과 ‘종교적 시온주의’ 당이 대법원이 확실히 저지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변화에 이념적으로 전념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또한 레빈 법무부 장관과 리쿠드당의 몇몇 다른 사람들은 전면적인 사법 개혁에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으로 보여 네타냐후가 발표한 협상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두 하레디파 정당은 세속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없고 일반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할 수 있다.

정치적 논쟁을 변화시키고 그 조건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 자신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부패 혐의 재판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활동을 그만둔다는 맹세를 할 경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무료 출소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권력을 놓지 않는 주된 이유가 그가 강하게 부인하는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의 기회를 피하기 위해 법원과 사법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최근 마음을 바꾸고 사법 개혁 연기를 수락해야 하는 굴욕감이 그가 형량 거래를 수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즉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많은 우파 정치인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의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수년에 걸쳐 리쿠드당과 우파 진영을 떠났는데, 그들은 좌파, 우파, 중도파를 포함한 최근 붕괴된, 다루기 힘든 18개월의 변화의 정부의 일원이었다 (우파 정치인 모두와 많은 중도파 정치인은 네타냐후 정부의 파트너이거나 지지자였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계에서 사라진다면 아마도 새로운 선거 없이도 중도 우파 연립 정부가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수정된 사법 개혁 패키지를 통과시켜 견제와 균형에 대한 피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우파는 추위 속에 버려지고, 하레디파 정당은 연립 정부에 가담할 것이며, 너덜너덜한 이스라엘 좌파는 아마도 강화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 세력이 작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네타냐후가 연립 정부내 강경파들에게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시위가 재개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그 시위가 강화될지 약화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레빈 법무 장관은 대규모 반대 시위를 약속했으며 그럴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폭력 시위는 일부 이미 시작되었다. 사실, 사법 개혁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은 이미 예비 "판독"을 통과했으며 의회로 돌아오면 24시간 통지로 승인될 수 있다.

거리에서의 반대 외에도, 가장 논란이 많은 새로운 조항은 즉시 대법원에 제출될 것이며, 대법원은 거의 확실하게 무효라고 선언할 것이며,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할 권리를 제거한다고 주장하는 법안을 무효라고 선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헌법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보안 부서의 사령관들은 그러한 정통성 경쟁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아닌 대법원 편에 설 것이라고 이미 암시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헌법 위기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 길을 계속해 갈 수 없다”고 경고하여 바이든이 이스라엘 내정에 간섭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이스라엘-아랍 간 평화를 실현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장대한 희망은 무너지고 있거나 최소한 깊은 동면(冬眠)에 접어들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네타냐후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을 취소했고, 요르단은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민족(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을 인정함)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크게 화를 냈다. 당시 스모트리치 장관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 뿐만 아니라 요르단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보여주는 현수막으로 장식된 무대에 서 있었다.

더욱이, 네타냐후 총리가 아브라함 협정 당사자로 데리고 오길 갈망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이 협정에 참가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중재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관계 정상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화해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이스라엘(미국의 눈도 마찬가지)의 눈을 찌르는 사건이다.

상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스라엘인들, 적어도 시위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법 개혁이 진행될 것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낙관적인 이유를 찾았다. 포퓰리즘 정권이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약화시킨 다른 많은 국가들(헝가리, 폴란드, 터키, 러시아, 인도는 이런 포퓰리즘 정권을 가진 국가들의 일부 목록에 불과함)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스라엘인들은 몇 달 동안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편 은퇴한 고위직 군인, 기업 및 시민 사회 지도자, 그리고 모든 시민 사회 기관들은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으며, 몇몇 최첨단 벤처 자본가는 사법 개혁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설득력 있게 경고하였다. 이러한 시위, 선언과 경고는 아마도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미래의 정부(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에 대한 경고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길 바라는 사람들조차 최근 선거에서 좌파의 암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로부터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