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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과 접하는 국경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 푸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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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Apr.04,2023
Apr.20, 2023
1948년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냉전 기간 동안 두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두 국가 간 벌어진 1939년 “겨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상황에서 이 조약은 1946년에서 1982년 사이에 소련과 가까운 중립국 핀란드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핀란드의 전후 대통령 두 명의 이름을 딴 ‘Paasikivi-Kekkonen 독트린’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이 조약은 또한 국제 관계 학자들이 작은 이웃 국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대국의 외부 간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맥락을 제공했다. 이 조약 체결 1년 후인 1949년 4월 4일, 나토의 12개 창립 회원국이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했다.
냉전 기간 내내 핀란드는 자신의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상황 때문이었지만 중립을 유지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1,340km(832마일)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많은 동유럽 이웃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토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1994년에 공식적으로 중립 정책을 포기했으며 이후 1995년에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에 가입했고 또 유럽 연합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완전한 나토 회원국이 되려는 열망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두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끝났다.
핀란드(및 스웨덴)는 2022년 5월 18일 나토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승인되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상대적으로 빨랐지만 나토의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반대가 있었는데, 특히 터키의 반대가 가장 두드러졌고 헝가리도 덜하지만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 터키는 테러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핀란드의 나토 가입 자격을 보류했고 스웨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는 헝가리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북유럽 국가들이 비판하자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스웨덴이 올 여름 이전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나토의 핀란드화를 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가 실제로 달성한 것은 이제 핀란드가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나토화”였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북대서양 조약 5조가 보장되는데 이에 따르면 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나토는 대응해야 한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핀란드의 국방 및 안보 태세와 유럽 안보 체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시사하는 바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유럽 안보 체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유럽연합과 나토 간 조직 관계 뿐만 아니라 나토의 규모와 지리적 초점(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스웨덴이 합류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핀란드는 나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따라잡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나토의 집단 방어에 순 기여자가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는 군대를 현대화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과는 달리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나토의 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및 스웨덴)에 나토 가입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2016년 푸틴 대통령은 “지금 국경 너머를 보면 반대편에 핀란드인이 보인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리는 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핀란드가 나토와 같은 집단방위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의 견해에 대해 엇갈린 신호가 있었지만(러시아는 이 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에까지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나토가 러시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 및 지리와 가까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의 국경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수를 바로잡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러시아군을 재건하여 러시아군과 군사 태세를 재구성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군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자 (일시적으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가 더욱 전술핵에 대한 의존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간과 최종 결과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계속해서 안보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북유럽 북쪽에서부터 흑해와 그 너머까지 나토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나토 러시아 간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한다.
나토는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핵) 억지력을 핵심 강점으로 하는 집단 방어 조직으로 생각한다. 러시아는 나토를 자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가까운 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존재로 계속 볼 것이다. 따라서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핀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고 해서 러시아가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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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Smith는 영국 Staffordshire대학교 안보 및 국제관계학 부교수이며 또한 스코틀랜드 연구소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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