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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러시아, 2023년 세 가지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Tatiana Stanovaya

First Published in: Jan.09,2023

May.04, 2023

2023년 러시아는 자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자신의 미래 계획, 둘째, 러시아 엘리트 중 매파와 실용주의자 간 대결, 셋째, 임박한 정부 인사 교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직면한 외부 충격의 규모와 러시아 내부의 상대적인 무기력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실패와 가혹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엘리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푸틴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2023년은 러시아에게 극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질문이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또 변화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저항이 성공할 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푸틴은 2024년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러시아 헌법은 2020년에 수정되어 푸틴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후계자를 지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선거 캠페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데 푸틴은 2023년 12월 말까지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푸틴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여름, 그는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의 불안을 막기 위해 자신의 통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정당화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할 시기이다, 후계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개헌 이후 러시아 행정부와 정부 엘리트들은 푸틴이 무기한 집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움직였다. 오늘날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푸틴의 계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한 문제와 위협을 불러일으키면서 2024년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푸틴의 결의를 강화시켰다고 믿는다.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인 “정치적 탈영병”에 대한 그의 경멸을 감안할 때 푸틴이 그들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낮다.

 

다른 사람들은 푸틴이 권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푸틴의 권력 포기가 희망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일부 러시아 엘리트들은그의 권력 포기가 최근 러시아가 겪은 일련의 좌절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푸틴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푸틴은 종종 상황적 요인에 따라 대중의 기대를 무시하고 밤 11시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4년 그의 대선 출마 문제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주요 불안 요인이 됐다. 그의 대선 출마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2023년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엘리트들이 푸틴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 자신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련 문제는 전쟁 확대를 선호하는 엘리트와 이에 반대하는 엘리트 사이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열은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철수하고 핵심 도시인 헤르손을 포기한 이후에 나타났다. 크림반도로 가는 다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습,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역에서 실시된 합병에 대한 국민투표, 그리고 러시아의 공식적인 국경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기술 관료와 군 및 보안기관의 중간 간부로 구성된 실용주의자들은 전쟁을 중지하고 이를 재고해야 하며 제한된 역량을 가진 러시아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매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全)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며 또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매파의 정강 정책을 보면 그들이 무기력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는 러시아 정부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분파(적어도 지금은 親푸틴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패권을 위한 양 진영간 투쟁은 2023년의 주요 정치적 싸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결과가 패권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크렘린은 반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인 억압 조치가 정권의 충성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파는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의 악명 높은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이 이미 그랬듯이, 군 장교와 정치인을 겨냥한 공세를 취할 것이다. 한편, 실용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축소하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강요하면서 전쟁의 방향에 대해 비관과 암울함을 표현할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라고 전쟁의 중간 결과를 두려워하는 비(非)군사 엘리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전쟁 확대의 군사적 광기와 긴장 완화를 고려하는 입장 사이에서 갇히게 하고, 푸틴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우크라이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게 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리는 것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또는 서방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23년 러시아가 직면할 세 번째 핵심 이슈는 누가 누구를 대체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은 ‘정부 인사 교체’에 관한 것이다.

 

정부 인사 개편이 거의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역동성과 효율성에 대한 최고위층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각, 대통령실, 그리고 권력 구조의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은 고령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실패에 실망한 푸틴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고 그 결과 기술 관료를 행정부로 데리고 오려는 푸틴의 욕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번을 제외하고는 늘 개각이 있었다.

 

정부 내 오랜 긴장 고조도 인사 교체를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연방군 총참모장은 군내 부패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정보 실패로 비난을 받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의 부의장은 음모를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이고,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너무 비정치적이며,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비밀리에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불신 또한 푸틴에게 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한 그의 보수주의와 불안감은 푸틴으로 하여금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이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운명적인 상황 전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우크라이나가 예측한 대로 러시아가 2월이나 3월에 대규모 공세를 시도한다면 상당한 우크라이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천천히 우크라이나를 질식시킬 것이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회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암울하고 압제적인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러시아 엘리트들은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푸틴의 초비밀주의와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의 정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이 범죄시 되고, 국가 이데올로기의 요소가 도입되며,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더 긴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억압정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23년 러시아는 이미 역사적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 완전한 변화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며, 그 결과 마침내 러시아를 내부에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상황을 통제하고 의사 결정을 계획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Carnegie Poli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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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ana Stanovaya

Tatiana Stanovaya 는 R. Politik 창설자이자 대표이다. 그녀는 2018년 3월 R. Politik 을 창설했고, 2019년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에 비거주 학자로 일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그녀의 연구분야는 러시아 엘리트, 로비 산업, 비즈니스와 정부 관계이다. 그녀는 다양한 언론기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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