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몽골은 “신냉전”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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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Apr.03,2023
May.11, 2023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Luvsannamsrain Oyun-Erdene) 현 몽골 총리는 최근 러시아, 중국과 서방, 특히 나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냉전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두려움을 표명했다. 그는 “그것은 이혼과 같다.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다” 고 말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국가로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와도 적대 관계를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 몽골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중국은 주로 농산물과 구리와 같은 광물 등 몽골 수출품의 상당 부분을 구매한다. 1990년대 초 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민첩한 외교 및 무역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몽골은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최근 세계은행의 국가 보고서에서 찬사를 받았다.
광대한 농업, 가축, 광물 자원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를 가진 몽골의 발 전 전망은 구조 개혁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장기적으로 유망해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몽골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 및 무역 정책을 얼마나 신중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1921년부터 1990년까지 몽골은 소련 연방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소련 블록의 일부였다. 몽골의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는 생존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의 붕괴는 몽골의 순조로운 체제 전환을 가져왔다. 당시 몽골 지도자인 잠빙 바트뭉흐 (Jambyn Batmönkh)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것조차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경찰을 동원하거나 군대를 개입시킬 필요도 없다… 정말 시위대, 시위 참여자는 우리의 자식들이다.“
1990년 그의 사임과 몽골 민주연합(Ardchilsan Kholboo: Mongolian Democratic Union)의 출현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다. 1993년 6월 몽골 대통령 선거는 국제선거제도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의회격인 인민대후랄 상임위 위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에 임명된) 현직 대통령인 Ochirbat Punsalmaa 가 임기 4년의 대통령직에 선출되었다.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의 3부 구조로 된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정치적 부패 사례가 있었지만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몽골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등급)를 부여했다.
그러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이 (당시에는 혼란스러웠던) 러시아와 점점 더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가 없다. 몽골이 추구해야 할 분명한 정책은 이 지역의 두 강대국인 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
처음, 몽골의 외교 정책은 “옴니 인메시먼트” (omni-enmeshment)정책에 크게 의존했다. 이 정책은 ‘다원적 연루전략’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몽골은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힘의 균형”이라는 정책 개념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도 등 아시아의 전략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유대를 재점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몽골은 또한 미국과도 양자 안보 관계를 강화했다.
몽골과 중국의 관계는 ‘내몽골’에 의해 복잡해졌다. ‘내몽골’은 전통적으로 상당 부분이 몽골 영토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자치 지역’이 되었고 이곳은 몽골 인구보다 몽골 민족 인구가 더 많다. ‘내몽골’의 존재와 이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은 중국과 몽골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가까워짐에 따라 몽골은 자국의 독립이 점점 더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몽골은 미국을 포함하여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시장 경제를 실천하는 국가인 “세 번째 이웃”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세 번째 이웃”은 1990년 8월 당시 미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가 몽골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언급한 용어이다).
미국과 몽골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염두에 두면서 2019년과 2022년 그들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공식화했다. 두 나라는 상호 관심 분야 모두에서 파트너십을 심화시켰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는 양국간 논스톱 여객 항공편을 보장하는 ‘오픈 스카이’ 협정도 있었다. 미국은 다른 ‘제3의 이웃’ 동맹국과 함께 몽골군이 주도하는 ‘칸 퀘스트’ 연례 군사 훈련에도 참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위태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날카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미국-몽골 공동 선언문은 “분쟁은 주권 원칙과 국가의 독립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동 선언문은 “이를 위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 덧붙였다.
몽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투표에서 기권했으며, 또한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가 몽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예를 들어,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지불을 어렵게 만든다)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판하기를 거부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와 유대 관계를 구축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대(對) 서방 간 진행될 새로운 냉전의 전망은 몽골의 주요 관심사이다. 전(前) 몽골 총리이자 대통령이었고 현재 글로벌 리더 그룹인 The Elders의 멤버인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Elbegdorj Tsakhia)는 2021년 4월 타임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웃이 한 명뿐인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는 몽골을 둘러싼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몽골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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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Bluth는 영국 Bradford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국제안보, 핵 무기 정책,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이다. 그는 러시아, 유라시아, 파키스탄, 독일,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이다. Bradford 대학으로 오기 전 그는 Reading 대학교와 Leeds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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