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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중 관계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눈 미국의 징벌적 조치는 분석적 근거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있었다.

5년 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후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전문적, 금융 연결도 축소함으로써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대통령 모두 공산품 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미국 국내로 가져오기를 원했다.

이 두 대통령의 정책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트럼프가 무역 적자에 집착하는 논리는 거의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보 우려는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축소하고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척도에 대한 결과는 엇갈리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 성장 억제, 글로벌 생산 감소 예상 등의 비용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의 미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對)중국 제한 조치로 인한 비용은 유권자들에게 명백하게 느껴지지 않는 반면 중국에 강경하게 보이는 이점은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 증가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의 중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보다 2022년에 훨씬 컸는데,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1조 1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할 당시 조사에 응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견해 즉,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미국인들이 지불할 것” 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와일드카드는 중국의 대미 수입을 2000억 달러 늘리는 ‘1단계’ 구매 합의였다. 그러나 세계 무역이 주로 기업과 소비자의 시장 주도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영향을 받을 때 국가 간 구매 계약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경제 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가 저축하고 지출하는 금액이 무역 수지를 결정한다.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감면과 바이든의 막대한 지출 이니셔티브가 결합되어 미국의 예산 적자가 급증했고 이는 기록적인 무역 적자로 반영되었다. 이 모든 것은 중국과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한 ‘1단계’ 구매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세 철폐를 중국의 합의 이행과 연결 짓는다. 효과가 없는 또 다른 정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합의를 중국에게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무역 다각화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 증가

그러나 양자 간 무역 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중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급격한 감소를 간과하게 만든다. 2017년 미국 무역 적자의 47% 는 중국으로 부터 나왔지만, 작년에는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의 대부분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적자 증가로 상쇄되었다.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21%에서 18%로 감소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만이 그 비중을 11%에서 18%로 높일 수 있었다.

무역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2022년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액은 2017년과 거의 같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총 수입액은 약 9000억 달러 증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총 수입에서 중국(공산품 수출이 주를 이룬다)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17%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공산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 제조품에 대한 전체 지출 대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전 23%에서 2022년 34%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의 공산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다른 국가, 특히 멕시코와 베트남으로부터의 큰 수입 증가로 상쇄되고도 남았다. 이 두 개발도상국은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지리적 이점과 자유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미국으로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또 아세안-중국 무역 협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멕시코와 미국도 국경을 공유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덜 주목받는 사실은 중국이 배후에서 이러한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제품의 부품과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컴퓨터 액세서리 및 통신 장비와 같이 미국의 대중 수입이 감소한 제품 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2017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무역 흑자는 2022년까지 거의 3배로 증가했다. 중국의 대(對)멕시코 수출은 2021년 50% 증가에 이어 지난해 거의 30% 증가했다. 그래서 중국의 대미(對美) 직접 수출은 줄었지만 간접 수출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6%에서 2021년 31%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한다.

미국의 수출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조 5000억 달러였지만, 2022년에는 1조 90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가는 공산품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제품과 화학제품의 유럽 수출에서 나왔다. 무역 전쟁은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을 확대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비중은 2017년 8.4%에서 2022년 7.5%로 떨어졌다.

디커플링의 비용과 이점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된 더 높은 수입 투입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더해 중국의 보복 관세로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이 무역 전쟁이 없었을 때보다 23% 감소했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 전쟁 정책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 정책에 우선 순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수출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징벌 조치의 목적이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중국은 대체 수출 시장을 개발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서구 국가의 공산품 수요를 활용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GDP 대비 중국의 수입 비율은 2000년대 초 28%에서 2022년 17%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전(全) 세계 국가의 의존도는 높아진 반면 중국의 글로벌 의존도는 낮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디커플링의 이점(있는 경우)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비용과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가해지는 피해와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 제조업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략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보호주의적인 “Buy America” 조건을 달아 그 근거가 약화된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중국이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옹호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비용과 성능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데 열심이었다.

최근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미국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첨단 제품은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상업 시장에서 사용되어 “이중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은 중국에 첨단 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많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세계 무역 기구 지침에도 위반될 수 있다.

무역과 관련한 왜곡된 정책이 치루어야 할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한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일반적인 ‘Buy America’ 프로그램에의해 구제된 한 일자리에 대해 약 $250,0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보다 넓은 수준에서 살펴보면, 최근 한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는 미국의 무역과 기술적 디커플링 조치가 결합되면 전 세계 GDP가 약 7~12%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미국은 성공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미-중 관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분석적 근거 없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징벌적 조치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교역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안보적 고려사항이 상업적 고려사항보다 우선시됨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