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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 양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다른 5년 임기를 위해 “재선” 되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지배에 맞서고 경제적, 기술적 자급자족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국가 구조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승인했다. 동시에 중국이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의 역학을 재고하고 미-중 두 초강대국 간의 장기 “투쟁” 상태에 대비하도록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10년간의 중국 주석 임기를 마치고 중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되어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시진핑이 유일한 주석직 후보였는데, 투표는 중국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 모임인 연례 양회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행사에는 베이징에서 일반적으로 3월에 7일 동안 진행되며,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NPC) 대표 약 3,000명과 최고 정치 자문 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대표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전인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총리는 국정 보고서를 전달하고, 전인대 대표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가 헌법을 수정하며 다양한 국가 기관의 임명을 승인한다.

특히 올해 전인대 행사는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직후 개최됐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은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3연임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국가 구조에 광범위한 개혁을 도입했다. 이전의 개혁에는 차기 지도부의 우선순위와 비전, 국내 및 해외 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당과 국가 사이의 힘의 균형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올해 중국 전인대는 당-국가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승인했는데, 시진핑 주석 휘하의 중국 공산당이 정부를 “집어 삼키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당-국가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당(黨)만이 국내외 도전, 특히 중국의 주요 전략적 라이벌인 미국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양회 시작 초기, 시진핑과 중국 기업 대표 간 대대적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시진핑은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작하여 청중을 놀라게 했는데, 그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 봉쇄,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의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최근 몇 년간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명시적으로 미국을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중국 외교관들이 서방의 매파들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진핑의 저술을 살펴보면 그의 정치 생활 초기에도 그는 냉전의 프리즘을 통해 서방, 특히 미국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 주석에게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독립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킨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무역 전쟁이었는 데, 이러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이후 포괄적인 기술 및 지정학적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같이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했는데 그의 전임자와는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가장 최근의 개혁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시진핑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새로운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과학기술 위원회의 설립과 중국 과학기술부의 권한 강화였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국 과학기술부의 전문 기능 중 일부는 관련 부처로 이관됐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국 과학기술부는 혁신 경쟁의 거시적 관리에 집중하고, 아울러 기본 연구, 핵심 기술 및 중국의 마이크로칩과 비행기 엔진 수입 제한과 같은 서방이 부과한 “병목 현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국 현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새로이 설립된 중국 국가 통계국( National Data Bureau)은 중국 정부의 최고 거시경제 관리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보호 아래 디지털 자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올해 개혁은 새로운 국가금융규제국(NFRA)의 설립과 중국 증권규제위원회(CSRC)의 권한 확대를 통해 중국의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당 인력도 5%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경제 분야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 코로나 19 규제 이외에도 중국은 현재 많은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치솟는 GDP 대비 부채 비율(2022년 말 기준 273%), 인구 감소, 부동산 거품, 천연 자원 오염, 수출입 둔화, 높은 가계 저축 수준, 소득 불평등의 문제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은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씨름해 온 것과 유사한 국제 제재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쟁상황이 결정적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시진핑 하에서 중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우려가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양회가 끝나자 차기 총리로 임명된 리창은 외신 기자들에게 “분쟁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듯 했다. 그는 또한 중국과 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경쟁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며,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새 정부의 역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중요한 결정과 계획을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역시 중국에는 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음이 명백히 느껴졌다.

다른 고위직의 새로운 임명도 리창이 자신의 발언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양면성이 반영되었다. 한편으론, 의회격인 중국 전인대에서 이강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 류쿤 재무장관을 포함한 26명의 장관과 국가위원회의 장(長) 중 24명의 임기 연장이 결정되었다. 이 중 이강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 류쿤 방관은 이미 은퇴 나이가 지났다. 또 다른 한편, 새로 임명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러시아 무기 구매로 2018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리상푸 국방부 장관이었다. 전투 경험이 있는 전임자와 달리 리상푸는 항공우주 엔지니어이다. 그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우주 및 사이버 프로그램의 전(前) 책임자이자 중국의 우주, 사이버 및 전자전 능력을 담당했던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 지원군의 부사령관이었다. 미국에 대한 명백한 저항과는 별개로, 리상푸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중국에 대한 외부 기술 수입 제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 기술 현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자급자족을 고립주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3월 10일 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이 중재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합의는 중국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자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문호 개방 정책 추진의 결과로 도출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합의가 더 유지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중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어떤 종류의 국제적 중재 노력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반면 미국은 보이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합의를 중재함으로써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대안”으로서 자국의 외교 및 안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지배적인 경제 및 상업적 지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글로벌 야망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 정부의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올 10월에 10주년을 맞이한다. 중앙-동남아시아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주로 확장되는 ‘실크로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전 세계 146개국에서 1조 달러가 넘는 수백 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수년에 걸쳐 수많은 이행 문제 및 자금 조달 문제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동시에 중국 관리들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의료, 공공 정책, 재생 가능 에너지, 인적 및 외교 관계와 같이 작지만 보다 전략적인 프로젝트로 그 초점을 전환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중국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야심 찬 프로젝트도 발표했는데, 그 중 두드러지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의 목표를 촉진하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이다. 시 주석은 또한 양회 폐막식에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비록 이러한 이니셔티브 이전에 성공 사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발전 또는 안보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성공 사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 덕분이라고 주장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 화해 협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국의 평화 이니셔티브 이 두 가지 모두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빛나는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국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중국의 바람을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영향력 영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현대화가 서구화와 같은 의미라는 신화를 깨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문명”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양회와 시진핑의 임기 연장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을 최전선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5년은 자급자족, 재정 안정, 기술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 해로 정의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와의 교류에 스스로를 닫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시 주석이 언급한 서방과 미국의 “협박, 봉쇄, 봉쇄 시도”에 대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신은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인 친강의 첫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경고했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속도를 내어 달린다면, 거기에는 분쟁과 대결만이 존재할 것이다.

중국을 향한 서구의 문이 닫히는 동안 중국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자신의자립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뒷문으로 간주할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여행 제한 해제 이후 최근 중국 상업 대표단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것을 보면 분명하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 7월 예루살렘 방문 중에 추진될 기술에 관한 미국-이스라엘 전략적 고위급 대화는 규제가 덜한 첨단 부문과 학계에서의 이스라엘-중국 간 협력을 조사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과 “페르시아만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중-러 간 협의를 늘리기”로 합의한 시진핑 주석의 최근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중동에서 외교적 활동을 증가시킬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하에서 중국과 미국이 모두 중동 지역의 지정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의 발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이란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군사적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지역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네게브 포럼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아랍 파트너들과 대화를 심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면 이스라엘은 미-중 초강대국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