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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새로운 마약 전쟁

Image Source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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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May.02,2025
May.19, 2025
트럼프가 멕시코에 가한 압력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마약 퇴치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전략은 이제 트럼프주의가 강요하는 협상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이념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와 조직범죄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반대가 오브라도르 전(前) 대통령의 집권을 이끈 핵심 전략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오브라도르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2006~2012)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의 “총알이 아닌 포옹” 정책은 마약 카르텔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여파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펜타닐,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합성 마약이 전례 없이 미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미국 대선 선거 운동과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마약 밀매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특히 매년 10만 명의 미국인이 마약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았다. 마약 밀매 문제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게는 타격을 주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미국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한 백인 여성이 말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마약의 파괴적인 악영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도 그녀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은 트럼프에게 대거 투표했고, 또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뉴욕 출신의 트럼프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참했다.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는 현상 유지를 원했던 세계를 뒤흔들었다. 세계 주식 시장의 혼란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또하나의 의제를 촉발시켰다. 그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 카르텔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주요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강력한 메시지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소위 ‘제4차 변혁’의 첫 단계를 위해 구축한 하나의 구조의 일부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으며, 간헐적인 체포와 압수 이외에는 마약 카르텔을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셰인바움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거래에서 일상적인 의제를 주로 다루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그의 언사는 이들 범죄 조직과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바하 캘리포니아 해안의 태평양 해역에 정찰선을 배치하여 마약 카르텔에 압박을 강화했다. 멕시코 상공에는 시날로아, 치와와, 두랑고 주 경계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주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정찰기가 배치되었는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마약왕들의 은신처였다. 또한, 멕시코 내 미국 안보 기관 요원의 주둔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에 관대하던 “총알 대신 포옹” 정책이 멕시코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에 마약 카르텔 지도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전진 탈출 전략으로 대응하여 멕시코 여러 지역에 폭력 분위기를 조성했고, 멕시코 통계·지리청에 따르면 수천 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국민의 공포 인식은 61%를 넘어섰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시절 퍼뜨린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신화는 최근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공안부 장관이 800개 이상의 제조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무너졌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 카르텔과 그들이 미국 거리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카르텔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정치 기반 전체가 문제가 된다. 마약 카르텔의 번성은 정치인과 마약왕이나 중개인의 공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변화가 자신의 압력의 결과라며 만족할 것이다. 그는 멕시코 정부가 단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북부 국경을 봉쇄하고, 마약왕들을 체포 및 추방하며, 마약 조직의 실험실을 파괴하고, 심지어 미국 요원들이 멕시코 국가 안보 시스템에 협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트럼프는 요구한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심지어 미국에 태평양 해역에서의 정찰 비행과 위협적인 해군 순찰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은 공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났다. 공식적인 예의를 넘어서 노엠 장관은 미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요청 사항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되자 경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관세 대상국 명단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기자회견 전에 이미 관세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이는 멕시코의 대미(對美) 수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고수해 온 정책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트럼프식 강경 협상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상대가 첫 번째 압박에서 굴복하면, 계속 압박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요구 명단에는 현직 멕시코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패배는 승리이고 손실은 이익이라는 생각을 퍼뜨리려는 반(反)위기 서사(敍事) 속에서 이것은 현실이다.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어디에 설정했는 지 알아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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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o Hernández Hernández는 멕시코 자치대학교 교수.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 정치학 및 사회학 박사. 멕시코 국가 연구원 시스템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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