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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러시아 용병회사인 바그너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바그너 그룹은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 알 카에다 및 새로운 백인 우월주의 조직을 포함한 78개의 다른 조직과 함께 테러 조직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영국은 수십 년 동안 “금지된 조직” 목록을 보유해 왔는데, 이전 북아일랜드 분쟁 연루 그룹들이 이 목록에 포함됐고, 2000년대 초에는 “글로벌 금지조직” 목록을 만들었다. 일단 이 목록에 한 조직이 등재되면 해당 조직에 속하거나 이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형사 범죄가 되어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수십 개의 다른 국가에도 이와 유사한 ‘테러 조직’ 목록이 있다.

바그너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려는 영국의 시도는 중요한 글로벌 신호가 될 수 있다. 영국은 바그너 그룹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는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들이 바그너 그룹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도 있다.

영국 내무장관은 ‘어떤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대중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정의되는 테러리즘에 연루된 그룹 또는 조직을 금지할 재량권이 있다. 이 때 내무 장관은 이들 조직의 성격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지원할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와 그 외 다른 나라에서 테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바그너 그룹을 위해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 남자는 수십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민간인을 죽였다고 인정했다. 비영리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기타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데도 연루되어 있다.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 정부는 바그너 그룹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금지가 최선의 조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윤보다 급진적인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알카에다,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단체에 영리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바그너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조직범죄에 주로 적용되는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바그너 그룹은 또한 러시아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진다. 그래서 전통적인 테러 조직과 같이 “비(非)국가적 행위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아마도 전혀 “비(非)국가적 행위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미 헤즈볼라와 같이 국가 지원을 받는 다양한 테러 단체를 금지하고 있다. 테러 조직 목록에 ‘국가 행위자’를 ‘비국가적 행위자’와 함께 포함하면 “테러 조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러한 목록은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상징적 지정

바그너 그룹에 대한 영국의 금지령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는 이 그룹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러시아 신흥 재벌에 대한 금융 제재가 가해진 이후 바그너 그룹이 영국에서 돈을 반출한 것으로 의심을 했다. 그러한 행동은 바그너 그룹이 영국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금지되면 불법이 될 것이다. 영국의 개인이나 기관이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나의 연구에 따르면, 한 조직이 금지 국가와 연대해 어떤 국가(우크라이나와 같은)에서 활동할 때 그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금지 조치를 취하면 테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다.

내가 조혜란, 조슈아 앨리와 함께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금지 조치는 예를 들어,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이 개인 기부금에 의존하는 조직에 적용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테러 조직과 연대하거나 이들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 조직의 공격 수행 능력이 약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침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 러시아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게 금지 조치가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과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금지 조치는 이미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에 이은 유용한 추가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은 대부분의 자금과 자원을 러시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금지 조치가 이들의 활동에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가시적인 결과 이상으로 금지 조치는 상징적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을 테러 조직으로 선언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사회가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자신의 입지를 세계적으로 넓히려는 바그너 그룹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바그너 그룹을 고용하는 아프리카 말리와 같은 국가는 이 조직이 테러 조직으로 널리 인식되는 경우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

한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자들은 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법적으로 지정된 “테러 조직”과 거래하는 것을 더 주저하고, 제3자도 같은 이유로 테러 조직과 협상을 추진하는 데 제 속도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바그너 그룹이 아닌 러시아와 협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금지 조치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참혹한 상황에 빠진 민간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부자, 비정부 기구 및 기타 중요한 행위자들에게 이러한 금지 조치가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이들 기부 단체들은 자신들이 부주의하게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금지 조치는 바그너 그룹에게는 이상적인 정책 수단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그룹은 전통적인 이념 조직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대부분의 돈이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 이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금지 조치는 중요한 글로벌 신호가 될 수 있으며, 명백히 테러 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한 잠재적인 지원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