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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껌을 씹고, 체스 게임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내 투자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미국 경제 리더십 회복”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경제의 복원력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거래에는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미국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상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쟁을 위해 미국은 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일에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21년 인준 청문회에서 농담한 것처럼 미국은 “걷고, 껌을 씹고, 체스를 두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역 협정에 참여하고 중국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동의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 무역 및 경제 프레임워크에 통합되면 중국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은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더 가깝게 연결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발표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23년 말까지 ‘실질적 결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다른 보다 실질적인 경제 협정에는 포함되어 있는 시장 접근 협정이 없다.

그래서 2023년 호주 싱크탱크인 Lowy Institute 가 분석한 아시아 파워 지수(Asia Power Index)의 “경제 외교” 지수에서 중국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확득한 반면 미국은 34.6 점에 그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국가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응답자의 21.9% 만이 미국을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리더 국가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22년 30.1%에서 감소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은 미국만큼 시장이 자유롭고 개방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그러나 많은 무역 파트너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과거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자국 시장을 닫고 내부로 향하는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설리번의 국제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의 두 번째 오류로 이어진다. 그는 중국의 변화 가능성이나 미국이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고, 중국의 경제 궤적에 대한 운명론을 이야기한다. 설리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비(非)시장 경제(중국을 의미)가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국제 경제 질서에 통합되었다는 현실과 싸워야 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국내 “경제 복원력”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가보조금과 덤핑 등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비(非)시장적 관행 문제를 지적하기를 애초부터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저가 수입품에 대한 접근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미국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함께 중국의 궤도에 대한 미국의 운명론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행동하는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도록 만든다. 다행스럽게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문제에 관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중국과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있다.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중국 정책의 필수 요소를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 협상이 무조건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단계” 무역 협정은 중국의 행동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왜냐하면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 연구원인 Yukon Huang과 Jeremy Smith가 말했듯이, 부분적으로는 양국간 구매 협정이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무역에 대해 국가가 무역을 규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협상에서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폴슨 전(前) 미국 재무장관은 2000년대 후반 중국이 위안화를 20% 이상 평가절상하도록 설득해 미-중 무역 관계를 평준화하는 데 일조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도 중국 경제 정책을 바꾸는데 가시적 성과를 냈다. 중국은 WTO 협정의 많은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제의 중요한 측면을 개혁했으며, 특히 평균 관세 수준을 2001년 15.3%에서 향후 10년 동안 9.8%로 낮췄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중 경제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방관하기보다는 과거 협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계속 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의 친구 및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나 중국과 1:1 로 양자 간 관계 의 틀 속에서만 중국을 다룸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잃었다. 미국의 불만을 공유하는 미국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상을 추구해야 중국이 자신의 진로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과 효과적인 경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국내 경제 회복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중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무역 협정에 참여하고 세계 경제에 더 깊이 통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