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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은 미국과 중국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 문제에서 그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양국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주 비엔나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왕이와 이틀간 8시간 넘게 회동했다. 회담 이전에는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았던 이번 회담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아마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미-중 양국은 긴밀하고 강력한 경제적 연계와 여러 글로벌 및 지역 문제를 다루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고조되는 지정학적 경쟁에 갇혀 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반대편에 계속 서 있다.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양국은 설리번-왕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데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미-중 양자 관계, 글로벌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는 양국이 “미-중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악화된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 왕이는 대만,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회담의 개최 배경에 대해 한 미국 관리는 양국이 지난 2월 초 발생한 중국 첩보 풍선 사건을 “불행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제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통신 채널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왕이 회담 이틀 전,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 친강에 따르면, 미국의 일련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두 강대국의 관계를 “얼음”처럼 차게 만들었지만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양국의 최우선 과제였다. 번스 대사는 그와 친강 외교부장이 “미-중 관계의 도전”과 “관계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포용에서 경쟁으로, 심지어 봉쇄로 바뀌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기술 제한 조치 이후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홍콩 민주화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양국 간 긴장으로 세계 양대 강대국인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다.

2021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이 우발적인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상식적인 가드레일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갈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경쟁을 책임감있게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될 첫 번째 레드라인(금지선)이 대만이라고 말했다. 발리 정상회담에 뒤이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예정됐으나 중국 첩보 풍선 사건으로 막판에 취소됐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 2월 후반 뮌헨 안보회의에서 왕이를 만났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을 새로 가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이전,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의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미국 정부가 제한했다.

올해 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네덜란드 및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s)’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행동을 제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제한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전자 제품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올 3월 중국으로부터 냉혹한 신호가 왔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연설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언급하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포위,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대만 문제과 동일시하는 미국을 비난하며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경쟁’은 전방위적인 봉쇄와 억압이며 삶과 죽음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동을 걸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속도를 내 달리면 탈선을 막을 가드레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 결과 갈등과 대립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 4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중 사이를 흐르는 험난한 파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에게 3가지 사항에 대한 “건설적 관여” 계획을 요청했다: 1)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국가 안보, 2)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경제 관계, 3) 긴급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옐런 장관의 연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 표명이었고, 이러한 옐런 장관의 입장을 뉴욕 타임즈는 몇 달간의 긴장 이후 나타난 양국 간 관계에서의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일주일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연설에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옐런 장관의 발언의 취지를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이전에 사용한 용어인 “위험 제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 제거 및 다양화를 추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한 정책을 “높은 울타리가 있는 작은 마당”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레이몬도 상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과 같은 미 고위 관리들은 중국 장관들과 회담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미국 FBI가 인양한 중국 첩보 풍선 잔해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우려해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꺼리고 있다.

오스틴 국방장관의 경우, 새로 부임한 중국 리상푸 국방장관이 장성 시절  관여한 중국의 러시아 무기 수입과 관련해 2018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제3국에서 이뤄지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리상푸 장관에 대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리상푸 장군은 지난 3월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동맹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유럽 연합을 자신의중국 프로젝트에 편입시키려 했다. 하지만 3일간의 중국 방문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하여 “유럽은 우리의 것이 아닌 위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세계 질서에서 “제3의 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3월 30일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녀는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에 이익도 되지 않는다” 며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분명한 목표는 국제질서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로 체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편 “유럽 기업들은 그들의 자본, 전문성 및 지식이 조직적인 경쟁자이기도 한 사람들의 군사 및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

중국 관계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초조한 미국의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의제는 분명하다.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 옐런 장관은 중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적 강압” 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G7 국가들이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표적 제한 조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G7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조치들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중 양국은 David Ignatius가 말한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위원장이 비엔나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길고 상세한 토론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낙관론을 나름 가져본다. 양국은 세계 문제에서 그들이 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상을 모색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미국에서 정치적 부채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강경파가 동의하는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