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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섬 포럼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계획을 취소한다는 지난 주 발표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처음 기대는 높았다: 미 백악관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 방문을 ‘역사적’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미국과 태평양 섬 국가 간 ‘중요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미국-태평양 섬나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방문 취소로 이것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되었다. 바이든의 파푸아뉴기니 방문은 방문 취소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미-파푸아뉴기니 방위협력협정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그래서 원가 석연찮았다.

그러나 태평양 섬 포럼 지도자들은 회의를 강행했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뉴질랜드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뉴질랜드가 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헌신이 진심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호주 정부는 보다 큰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 모습을 보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사건 전개를 통해 우리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알게 된다.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새로운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장하듯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들 세 파트너 간 협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의문을 제기한다.

태평양 지역 국가의 기구와 그들의 야망 및 행동을 존중한다는 세 파트너 국가의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수사가 형식적이지만), 이들 세 국가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특히 미국의 경우 어려울 수 있지만 사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이니셔티브는 태평양 지역에서 이들 3개국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힘의 역학관계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솔로몬 제도-중국 간 안보 협정이 보여준 것처럼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리더십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다. 태평양 섬 나라들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되고 있는 관계에 대해 선택권과 대안도 가지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존재를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3개국은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수용에 대한 것도 아니고, 태평양 섬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직면하는 제약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들의 우선순위와 더 광범위한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함께 조화시키는 것이 이들 3개국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인권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는 자유 민주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또 다른 한편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이들 국가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AUKUS 파트너십을 둘러싼 논란은 AUKUS 회원국인 호주와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가 태평양 섬 지역에서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협력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 간 드러나는 차이점은 경우에 따라 그들의 평판 및 태평양 섬 국가와의 개별 관계에 대한 위험도 무릅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핵 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장과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으로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태평양 지역의 공동이익을 훼손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지리, 역사, 헌법적 관계, 그리고 점차 정체성을 통해 태평양 지역 국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도전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태평양 지역 섬 국가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통해 지역 불안정 세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이분법적 반응을 넘어 이들 3개국이 이 지역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그들 자신의 기여를 고민해 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할 때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직접적인 활동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은 자신들의 이니셔티브가 기존 지역 프레임워크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하지 않고, 기존 지역 메커니즘의 바탕하에서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적절한 경우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태평양 섬 포럼 정상회의와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던 쿼드 정상회담에 모두 불참한 이유는 잘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내 국가 부채 위기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들 회의 불참은 미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자신이 태평양 지역의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파트너임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미국의 이들 회의 불참은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이 신뢰를 구축하고 태평양 섬 국가들에게 그들의 신뢰를 입증해야 하는 시간과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