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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평론가들은 대체로 이 뉴스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국내 비판가들을 당황시키며 유럽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숄츠 총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독일이 항상 늦게 도착하여 쇼를 훔치는 데 익숙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익숙한 좌절감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 많은 관찰자들은 대서양 양안 방어에서 유럽의 기둥인 독일이 약간 둔하고 다루기는 힘들지만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독일은 잘 작동하지 않는 유럽 연합의 정치를 대서양 양안 과 관련된 군사적 의사 결정에 도입하고 있다. 유럽이 안보 충격과 전략적 놀라움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충격과 놀라움이 독일에서 오래 이어지고 이에 대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이런 독일에 강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계속되는 정치적 논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정보 유출 사건보다 동맹 계획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경고를 받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프랑스 대통령의 연설보다 서방의 분열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외교 드라마에서 이것을 맛보았다.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는 유럽의 빠른 조치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독일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압력이 뒤따랐고 결국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었다. 마침내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너무 늦었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독일의 탱크 지원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기보다는 겁먹게 했다.

공정하게 말하면, 독일은 힘든 과거를 직시하고 자신의 재군사화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지금까지만 적용된다. 독일의 진짜 문제는 연립 정부 정치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요구하는 수많은 부처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면서 어려운 과거를 파헤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가장 호의적인 파트너 국가들조차도 자신의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럽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독일의 방식에 지쳤다. 반복되는 10년의 유럽 위기의 기간 동안, 독일의 파트너 국가들은 모두 독일 유권자들이 진정하고 독일 내 연합 세력이 결집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전략적 충격이 닥칠 때마다 독일이 미국을 정치적 사이코 드라마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독일인만이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다. 지난 10년은 그 이유를 보여준다. 독일의 민감성을 수용하려는 파트너 국가들의 시도는 효과가 없었다. 독일을 공개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미국의 개입은 유럽 내부의 좌절을 증폭시키고 독일의 감정적 발전을 후퇴시킬 뿐이었다. 독일이 첫 번째 국가 안보 전략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동맹국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독일의 정책 결정에 대한 네 가지 교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유럽의 대응은 독일에 의해 지연되었다. 여기 베를린에서 독일 관리들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명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그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폴란드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인 대회로 바꾸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독일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거나 의도치 않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강국으로서의 독일의 지위를 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유럽 의사 결정 경험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네 가지 다른 역학이 작용하고 있으며 어느 것도 독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빛을 비추지 않는다.

국제적 위기 속에서도 독일은 드라마를 만든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지 않고는 위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독일이 파트너 국가들의 조율된 외교적 압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독일 정치 체제는 더 이상 분산된 권력 구조를 지휘할 만큼 충분히 큰 인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 각 연방 선거에서 연립정부 구성 조합은 더욱 복잡해졌다. 결과적으로 더 큰 정당의 수장은 대담한 연설이나 비전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연립 정부 파트너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을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야 성공한다. 안젤라 메르켈이 밝혔듯이, 이것은 세부 사항을 지휘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무대뒤의 권력 브로커를 생산한다.

문제는 메르켈이나 숄츠를 권력에 올려놓는 기술이 정작 그들이 총리직에 있을 때 그들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숄츠 총리가 시대 전환에 대한 대담한 연설을 했을 때 이러한 경향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숄츠 총리로 하여금 독일을 담대히 이끌도록 자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메르켈과 같은 부류이며 이후 그는 이전의 조용한 유형의 인간으로 되돌아갔다.

메르켈이나 숄츠와 같은 신중한 브로커는 총리가 의사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가질 때에만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독일의 파트너 국가들이 독일에 집중하고 특정 행동을 요구할 때 발생한다. 국제적 위기나 전쟁이 독일 체제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체제를 다시 한데 묶어 결합시키려면 지난 1월과 같은 외교 드라마가 필요하다.

독일은 이웃 국가들을 흡수하여 자신이 유럽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돕게 만든다

독일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행동에 나서도록 공개적으로 압박을 받기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질질 시간을 끌어야 실제로 유럽에서 독일의 힘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독일은 항상 유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데 더디며, 그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이것은 이웃 국가들이 공통된 행동 방침에 의견을 모은 지 한참 지나서야 독일이 나타나 신중하게 준비된 거래 패키지가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특정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 국가들의 특정 우려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독일이 국내적으로 타협을 재검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1월과 같은 외교 드라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독일이 위기나 전쟁에서 발을 질질 끌면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제쳐두고 독일에 결정을 구걸한다.

독일은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서도록 떠밀려 나오는 것은 훌륭한 자제력의 증거이다. 실제로 독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를 환영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독일에 편승하거나 혹은 독일에 맞서 연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적극적인 독일은 의사 결정을 지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유럽인들이 갈망하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주체로서 행동할 것이다.

독일의 파트너 국가들이 독일을 조종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독일에게 탈옥 카드만 줄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이웃 국가들은 독일을 관리하는 생산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수용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프랑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와 같이 독일을 면밀히 주시하는 국가들은 독일을 설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마법의 단어를 개발했다. 이 마법의 단어는 독일이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고도 조기에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동안 폴란드와 체코는 독일에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 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메르켈 총리가 훨씬 더 엄격한 국경 통제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독일이 “지정학적으로 순진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독일에게 기존 관계와 합의를 깨뜨릴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이 터키와 거리를 두도록 독려하는 데 이 표현을 사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독일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독려하는 데 이 표현을 사용했다.

독일의 이웃 국가들은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들은 좋은 독일로 하여금 나쁜 세상의 문제점을 다루도록 자신들이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호소력 있게 전함으로써 독일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일은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사용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을 사소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 자신의 위상을 높인다

독일의 이웃 국가들은 이제 유럽을 인질로 삼으려는 독일의 태도에 매우 격분하여 미국의 눈에는 독일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명성과 이익을 거의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대서양 건너 독일의 입지를 강화할 뿐이다.

1월에 숄츠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을 때, 독일의 이웃 국가들은 독일에 분풀이할 기회를 가졌다. 일부 국가들은 독일 이기심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레오파드 탱크보다 더 공개적으로 독일의 이기심의 가면을 벗기기에 더 좋은 대상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독일은 유럽 방위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지만 미국 방위에 무임승차할 준비가 늘 되어 있었고 또 유럽 시장이 독일의 규범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군산복합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 다른 유럽 시스템에 가장 쉽게 통합되고 유럽인들이 독일의 허가를 받아야만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는 표준 유럽 탱크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파트너 국가들은 독일이 레오파드 탱크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눈에는 유럽의 집단적 방어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드라마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다. 드라마의 결말에서 숄츠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내려와 유럽 파트너 국가들의 날카로운 어조에 대해 꾸짖었다. 독일 외교관들은 곧 다른 유럽 국가 정부들이 탱크를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독일의 완전한 방향 전환에 파트너 국가들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러니 자신들의 탱크를 인도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은 신경쓰지 마시오.

독일이 이처럼 위선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독일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인들에게 그들의 안보에 대해 주권적 선택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러한 그의 발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수사(修辭)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독일 지도자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자신들의 도덕적 교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엄청난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프랑스가 현재 독일보다 대만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프리깃함 프레리알(Prairial)호는 대만 해협을 막 통과했다.

게다가 독일은 유럽 안보 정책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잡은 유럽 국가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달 프랑스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유럽 공동 탄약 구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프랑스는 당연히 프랑스 회사가 포함될 유럽 연합에 기반을 둔 회사를 우선 시 하였다. 폴란드는 유럽 밖의 회사에 까지 폭을 넓혀 진행 속도를 높이려 했다. 독일 평론가들은 프랑스가 사소한 것에까지 신경을 쓴다며 편협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폴란드를 말다툼으로 몰아넣은 것은 독일의 무시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폴란드 사이의 가교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유럽 방위 산업 기반의 장기적인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국가 안보 전략은 신호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유럽 연합 내 국가간 역학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이 자신의 이익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5월 하반기에 독일은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문서는 독일에 자신의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의 파트너 국가들은 핵심 안보 문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알기 위해 국가 안보 전략을 읽을 것이다. 독일은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 약화된 러시아가 남긴 안보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러시아에게 불가침의 “영향권”을 제공할 것인가? 독일은 아직도 유럽의 재군사화가 유럽의 약점이 아니라 독재 세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간을 만듦으로써 유럽의 현상 유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독일의 길고 장황한 전략이 무엇이든 참고할 만한 것이 이 전략 문서에 있다면 문서의 작성자들은 대답할 의향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모호하고 기술적인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가상의 상황에 독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독일의 입장에 대해 그럴듯한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독일로 하여금 유럽 동맹을 결성하고 불필요하게 다른 강대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내에서 안보에 관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이 주의깊게 듣고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를 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맹국들이 부를 때 귀를 기울이고 동맹국의 질문에 답한다면 독일은 유럽의 방위 기능 장애를 종식시키기 위한 귀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럽은 드라마가 아닌 리더십이 필요하며 독일이 그러한 리더십을 전달,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