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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주도의 평화 유지 활동 임무가 직면한 문제 중 적에게 물자를 빼앗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무기와 탄약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동아프리카 공동체와 아크라 이니셔티브는 작년에 평화 유지 활동을 승인한 14번째 및 15번째 아프리카 지역 조직이 되었다. 이들 두 조직은 모두 그들의 작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非)국가 무장 단체들로 부터 저항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 실제 ‘콩고 3월 23일 운동’ 이라는 이름의 반군은 이미 동아프리카공동체 지역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부룬디 군대를 공격했다. 이들 반군 그룹은 제복을 입은 평화유지군과 이 임무의 작전 지역 내 또는 근처에서 근무하는 국가 보안군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치명적인 무기를 탈취했다. 따라서 그러한 탈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아프리카 주도의 평화 유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 조직은 가까운 미래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주체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 유지 활동 임무가 직면한 여러 결점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평화유지군의 배치는 인간 안보를 증진하고 유익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평화 유지 활동의 목표는 종종 군 병력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하면서 달성되었다. 더욱이 그들의 실적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처럼 쉽게 이러한 평화 유지 활동 임무를 ‘다시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유지 활동 임무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상당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은 무장 테러단체 ‘알샤바브’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아 남녀 군인과 상당한 치명적인 물자를 잃었다. 2015년 6월과 2016년 1월 사이에 알샤바브는 3개의 전방 작전 기지(종종 장기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치명적인 무기와 장비와 함께 100명 이상의 제복을 입은 인원으로 구성된 부대를 수용하는 군사 캠프)를 점령했다. 2022년 5월, 알샤바브는 AMISOM (소말리아 아프리카 연합 미션)을 계승한 ATMIS (소말리아 아프리카 연합 전환 미션) 소속 기지를 다시 점령했다. 소말리아의 아프리카 연합군은 적에게 수백만 발의 탄약, 수천 발의 화기, 수백 발의 승무원용 경화기(예: 중기관총 및 박격포)를 잃은 듯 하다.

무장 단체가 아프리카 주도의 평화 유지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에는 중화기 시스템도 포함된다.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서아프리카 지부과 알카에다 계열 이슬람 및 무슬림 지원 그룹이 차드 호수 분지위원회(LCBC) 산하 다국적 합동 태스크 포스 본부와 Group of Five Sahel (FC-G5S)의 합동  태스크포스 본부를 약탈했다. 약탈 품목에는 주요 전투 탱크, 장갑차, 자체 추진 및 견인식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 및 대포가 포함된다.

70년 이상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해 온 유엔도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무기와 장비를 잃지 않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단의 야당 단체인 ‘정의와 평등 운동’이 아프리카 연합군을 공격하고 수단 기지를 장악한 지 8개월 후, 수단의 아프리카 연합 미션을 계승한 다르푸르의 유엔-아프리카 연합군은 파병부대 소유 장비를 수송하는 호송대가 공격당했을 때 600,000발의 탄약을 잃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은 임무에 배치된 무기와 탄약을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자재 현장 점검, 탈취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 조직에는 이와 유사한 행정 관행 및 절차가 없다.

아프리카 주도의 평화 유지 활동에서 치명적인 무기와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100% 활용되지는 않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대표적이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에는 10년 도 넘어 발효된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15개 협약 당사국은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거나, 재보급되거나, 파괴되거나, 활동 철수 시 회수되는 물자들을 기록하고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록, 보고는 평화 유지 활동 임무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유엔 또는 어떤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되든 관계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문서상으로는 글로벌 최고수준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규정이 잘 준수되는 경우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배치 후 사용되거나 손실된 물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문의를 할 수 있다.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의 규정 준수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많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이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현재 서아프리카 국가인 감비아와 기니비사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평화로운 국가들이다 (2022년 1월 무장 반군 단체인 ‘카사망스 민주군 운동’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감비아 임무 소속의 세네갈 군대를 공격하여 무장 해제한 적이 있지만). 감독 차원에서 더 중요한 곳은 차드 호수 분지위원회 산하 다국적 합동 태스크포스 본부와 Group of Five Sahel 및 말리에 있는 유엔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 지역으로 이 곳 평화유지군들은 일상적으로 공격을 받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수행한다.

아프리카 연합이 승인하거나 위임한 평화 유지 활동에서 회수된 치명적인 무기와 장비의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해 채택한 최근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어떤 조직이 공식적인 DDR 프로그램, 즉 비무장, 동원 해제 및 재통합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창고 자금 조달 및 기록 보관 절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많은 사업에서는 경계 수색 활동이나 외부 무장세력과의 충돌을 통해 DDR 프로그램 외부에서 물자를 회수한다. 결국 감독과 자원이 부족했고 새 정책은 이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여기에는 소말리아 아프리카 연합 전환 미션, Group of Five Sahel, 차드 호수 분지위원회 산하 다국적 합동 태스크 포스 및 모잠비크의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임무가 포함된다. 개선 속도가 느리다.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하는 평화 유지 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 활동 이행을 감독하는 사무국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의 직업 윤리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권한과 자원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이다. 필요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에서 오랜 채용 동결이 최근 해제되어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연합은 여전히 비참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이다. 보다 적절한 인력 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견제와 균형이 촉진되고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회원국과 외부 기부자는 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정책을 인식하고 이를 담론과 우선순위에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테러, 개발 및 안보 부문 거버넌스 커뮤니티는 평화 유지 활동에서 무기 및 탄약 관리를 강화하고 적절한 자원을 생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신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 유지군의 배치는 그들이 진압하려는 화재에 불을 확대시킬 연료를 추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