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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1)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 2)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3)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 이 3가지 이니셔티브는 정확히 무엇이고, 이 이니셔티브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는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이 3가지 이니셔티브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2023년 3월 10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 협정 체결을 중재한 후 중국의 최고 외교관 왕이는 “이것은 평화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왕이는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간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의 공로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장관 친강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가능한 근거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언급했고 또 4월 17일 이스라엘 외교장관 엘리 코헨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역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시진핑의 첫 번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그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이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가 ‘유엔 2030 어젠다’ 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2년 6월 중국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도구와 자원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중국 주도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합하는 32가지의 구체적 조치 (실행 목표들)들을 발표했다. 그러한 조치들 가운데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주도 남-남 개발 펀드에 10억 달러를 추가하고 10만명의 노동자를 중국이 훈련시키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2022년 4월에 출범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이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안보는 개발의 전제조건이고 개발은 안보를 보장한다” 는 중국판 마르크스주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보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기념일인 지난 2월에 발표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서에서 중국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안보 염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협력 및 지속 가능한” 안보를 추구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전통적 안보 (전쟁 및 권력 정치와 관련된 영역)와 비전통적 안보(기후, 경제, 사이버 및 전염병과 같은)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개념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에 이어 지난 3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는데,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는 교육, 문화, 가치와 같은 “소프트 파워”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 외교 장관에 따르면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명간 통합, 조화,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고 인류의 공유가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차이는 무엇인가?

올해 12월이 되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출범한 지 10년이 된다.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165개 국가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14,000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파트너 국가에 기여한 경제적 공헌에 상관없이 최근 몇 년간 부패, 투명성 부족, 환경과 노동자 권리에 끼친 폐해 때문에 “이미지 문제”를 겪었다. (파트너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기 위해 중국이 부채의 덫을 놓았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폭로되었다) G7, 유럽연합, 인도, 일본의 프로젝트와 경쟁 프로젝트의 수가 늘어나고 국내 및 해외자금 조달이 점차 힘들어지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시진핑이 집권하기 10년 이상 전인 21세기의 전환기에 시작된 중국 접경지역의 국지적 개발 이니셔티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는 달리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시진핑이 추진한 이니셔티브이고 처음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국 중심적 실크로드와는 달리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슈들을 촉진한다. 고위 중국 외교관이 언급했던 “누가 개발에 관한 협력에 반대하겠느냐”는 표어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잘 대변한다. 실제 올 4월 현재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는 100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지와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축복의 발언을 받았다. 또한 거의 70개국이 뉴욕에 본부를 둔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의 ‘친구 그룹’에 가입했다.

올해 69세인 시진핑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반면 그의 후계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당-국가 선전기관은 시진핑과 문명의 합성어인 Xivilization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시진핑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시진핑의 영구 통치와 그가 이끄는 당을 정당화해서 그를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전략가로 묘사하는 것이다.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전략가로서 시진핑은 인류의 운명을 걱정하고 개발, 안보, 신뢰, 통치에 있어 전 세계가 부족한 것을 확인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시진핑의 외교정책이 낮은 자세를 취하며 웅크리고 있던 것에서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행동하는 것으로 진화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행동주의, 즉 투쟁의 정신은 ‘100년만의 대변화’라는 그의 구호에 걸맞게 추진된다. 중국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세계도 중국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은 변화가 중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의 중심 무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3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자신이 걸어갈 길의 정당성” 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 준다. 40년 동안 거의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중국은 후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다. 시진핑이 보기에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상은 미국과 서구의 쇠퇴를 반영하는 ‘거울상’이자 중국 모델의 우월성울 입증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함께 세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과 시진핑의 인류 공동 운명을 위한 ‘위대한 공동체 비전’의 실현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세계 질서, 즉 포스트-서구 세계질서의 청사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는 먼저 높은 합의 개념을 채택한 다음 이를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개발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종류의 개발에서 주권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중국 중심의 실크로드와는 달리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는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해 작동하고 있으며, 유엔의 후원하에 독점적이고 중국 주도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친구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에 담긴 반자유주의적 사상을 보다 수용 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가 사이버 협력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원자화되고 검열되며 감시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신(新) 안보개념에 대한 정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구(舊) 안보개념과는 정반대를 의미한다. 중국에 따르면 구(舊) 안보개념은 제로선 게임을 옹호하고 진영간 대결을 부추기며 냉전 정신을 고취시킨다. 실제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나토, 쿼드, 오커스(AUKUS), G7 과 같은 미국 주도의 기구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서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동 안보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 구조를 요청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해 보다 크고, 권위가 있으며, 보다 영향력이 큰 국제 평화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시진핑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처음 추진할 때 중국 발전 모델의 성공은 현대화는 서구화라는 신화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의 전제는 미국은 문명의 충돌을 부추기는 반면 중국은 세계문명의 큰 정원에 모든 꽃들이 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지도자가 백송이의 꽃을 피우기를 바랐던 마지막 때를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오늘날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본질를 주권국가의 명령에 따라 재정의하기 위해 소위 “인류의 공유 가치”라는 문화상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함으로써 중국은 자신이 침해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내정간섭을 저지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시사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 예산 또는 일정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그것이 추진되기 전에 시작된 여러 프로젝트를 엉뚱한 방식으로 모은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국 중재는 그 이후에야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단순한 수사(修辭)로 일축해서는 안된다.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외교 정책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스라엘은 이들 이니셔티브가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11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이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해 답변을 주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인 반(反)자유주의 국가들의 무리에 이스라엘이 합류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게 선전전 승리를 가져다 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합류했다가 나중에 강제로 철수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2019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유일한 G7 국가인 이탈리아는 현재 탈출구를 찾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는 너무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거나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외교 정책 및 안보 고려 사항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개발 프로젝트별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반대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프레임워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아브라함 협정과 I2U2(2022년 추진된 이스라엘, 미국, 인도,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된 소다자주의 그룹)의 진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이 독단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에 편향되어 있고 이란에 경제적 생명선, 국제적 합법성, 이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안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는 규범적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유엔 헌장에 대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명시적 지지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연막이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반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하에서 중국이 “문명 간 대화와 협력”으로 가는 길을 닦는 좋은 의도는 인권, 존엄성,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가 기반을 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거부하고 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그 내용과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채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