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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연합의 방어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대서양 안보 구조에 적절하게 기여할 유럽 연합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유럽 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의 발전을 둔화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는 양국간 방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산업 및 조달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의 산업 방위 기반의 두 기둥이다. 따라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유럽 연합의 방어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사적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이탈리아-독일 행동 계획’(Italian-German Action Plan)은 그 세부 사항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호 이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동 방어 전략을 세울 절호의 기회가 된다.

1.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위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유럽에서는 핵을 보유한 강대국을 침략자로 하는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으로 8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 연합 국가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안보와 거시 경제 환경을 악화시켰고, 인플레이션과 식량 위기 그리고 악화되는 기후 위기는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작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 전 몇 년 동안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이끄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행위자로서 유럽 연합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 즉 ‘유럽 평화 시설’(European Peace Facility) 과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과 같은 일련의 도구를 마련하여 유럽 연합의 방위 능력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연합은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잘 설계된 정책과 도구는 확실히 유럽 대응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그러한 초국가적 정치-군사적 조정 기구의 부재는 원심력으로 향한 문을 열었고, 그러한 원심력은 분쟁의 재앙적인 비상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긴급성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억제되었다. 표면적으로 안보 제공자로서 유럽 연합의 부적절함 때문에 유럽 연합의 일부 회원국, 특히 동부 국경에 있는 회원국은 안정의 수호자로서 나토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하여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가 나토 가입을 요청한 것은 방어 동맹으로서의 유럽 연합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럽의 자율적인 방위 정책 개발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킨다. 나토를 유럽의 주요 안보 공급자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식이 환영받을 수 있지만, 나토 회원국이 아닌 유럽 연합 회원국에게는 결코 매력적인 소식이 아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고 일관되며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나토와 유럽 연합 두 조직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유럽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대서양 양안의 안보와 부담 분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두 조직의 이러한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

현재 유럽 연합의 방위 체제는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나토 내에서 유럽의 입장을 강화하기에도 불충분하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에 의해 설정된 실제 목표(즉, 5,000명의 신속 배치군 창설)는 분명히 러시아에서 비롯된 주요한 재래식 군사 도전에 대처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중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최신 나토 전략 개념에서 훨씬 덜 두드러짐)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분쟁에 대처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까운 장래에 ‘전략적 나침반’이 유럽 연합의 ‘공동 안보 방위 정책’(CSDP)의 위기 관리와 역량 강화 임무를 재편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한 유럽 방위 시장을 강화하려는 유럽 연합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유럽 방위 시장의 통합은 오랫동안 미국에서도 환영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순위는 ‘유럽 방위 기금’(EDF)의 개발이다. 처음 유럽 방위 기금은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회원국이 요구하는 현대 군사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또 유럽 내 공급망을 육성하는 것이다. 유럽 방위 기금은 ‘유럽 기술 및 산업 기반’(EDTIB)을 강화하면서 유럽 연합의 방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수십 개의 다국적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한 유럽 방위 기금의 초기 성공은 적어도 유럽 기업과 정부가 이 다국적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 프로젝트를 정치적 우선 순위로 수용하려는 열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7년 동안 단 80억 유로에 불과한 유럽 방위 기금 예산은 오늘날 주요한 유럽 연합 참가자가 전체 유럽방위 시장의 일부만을 대표하는 부문의 파편화를 줄이는 데 필요한 투자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수십년 동안 유럽연합의 방위 산업은 많은 비(非)유럽 기술 및 산업 기반 회사가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의 조달 전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미국, 영국, 심지어 한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유럽 연합의 방위 산업은 작년 ‘유럽 방위 기구’ (European Defense Agency) 가 인정한 것처럼 파괴적 기술과 같은 핵심 부문에서 다른 국제 방위 산업체에 한참 뒤쳐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에 ‘공동 조달법’(EDIRPA)을 통해 유럽 방위 산업 강화를 시작했다. 유럽 방위 산업 강화는 이에 기꺼이 협력하려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와 공동 조달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동 조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 공통 조달 플랫폼은 유럽연합 외부에 있는 관련 국가까지 포함할 수 있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 유럽 기술 및 산업 기반 보조 계약자도 이용할 수 있다.

유럽 기술 및 산업 기반에 기초한 새 전략의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며, 그 효과는 새 전략의 실현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유럽 방위 기금과 공동 조달법의 영향은 기금 할당이 군사 비축품에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영역에서만 그 역량이 배가될 경우 제한적이다. ‘주요 지상 전투 시스템’(MGCS)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유럽 전투 탱크 개발은 유럽 연합의 조달 시스템이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는 제한된 역할의 예이다. 주요 지상 전투 시스템의 역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 연합의 전차 부대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품질 향상이 필요했고, 유럽 방위 기구는 연구 & 개발에 대한 유럽 연합 회원국 간 투자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차 모델을 빨리 인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2022년 성숙 단계에 접어든 유일한 전차 프로젝트는 독일 방산 회사인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파이 베크만이 주도하는 전적으로 독일의 노력 결과인 새로운 “Panther”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자신들의 전설적인 탱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고, 유일한 준(準)유럽 프로그램인 프랑스-독일 연합 탱크 개발 프로그램이 절뚝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유럽산 제품이 아닌 한국산 K2 탱크를 포함한 비유럽 국가가 개발한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지상 전투 시스템’ 개발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유럽 기술 및 산업 기반의 미래에 대한 우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로 탱크 등 방어 시스템을 보내는 것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전략적 준비 태세를 더욱 고갈시킬 것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연합 국가들은 기존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탱크, 대포, 장갑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휴대용 장비 및 다양한 종류의 탄약 등 지상 전투 시스템 조달에서 기존 재고품을 우선시 한다면, 설사 공동 조달법 지침에 따르더라도 나토의 기준을 수용하며 유럽의 상호 운용성을 성취하려는 유럽방위 기구의 노력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2. 유럽 방위 협력에 대한 이탈리아-독일의 기여 

이탈리아와 독일은 산업 이슈에서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이탈리아-독일 행동 계획’ 서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협력 분야 중 국방 분야는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이다. 실제로 양국은 유럽 방위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기둥이며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티센크루프, 핀칸티에리와 같은 유명한 주요 방산 업체의 기지이자 본거지이다. 구매,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이 두 국가의 투자는 유럽 총 군사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 연합 에서 차지하는 이 두 국가의 특권적인 위치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이 두 국가가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더욱 중요해진다. 

2022년 3월 베르사유 회의에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조력자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규모와 시기는 이탈리아와 독일 간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는 이론적으로 2028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나토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방비 증가 속도는 매우 불확실하며, 국방예산은 여전히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국방예산은 인건비와 훈련 및 유지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숄츠 총리의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1,000억 유로의 특별 기금을 마련하고 독일 연방군 정규 예산을 수년 동안 GDP 의 2% 에 맞추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과 독일군의 방위 능력 격차를 감안할 때 이 특별기금이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독일은 자국 연방군을 다시 한 번 신뢰할만한 군사 도구로 만들기 위해 약 300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와 독일 간에는 전략적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탈리아 국방 투자 증가분은 주로 “더 넓은 지중해”에 힘을 투사하는 군대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항공모함 타격 그룹인 Cavour 와 수륙양용 상륙부대를 설치했다. 반면 독일은 영토 방어로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작전 및 유럽 연합군 작전에 대한 병참 지원을 위해 전략적 전망 속에서 동부의 측면과 중앙에 중점을 두었다.

이탈리아의 국방 예산이 침체된 반면 독일의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국방비 지출이 다르게 배분되기 때문에 양국 예산은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양국 국방 예산의 차이는 양국 여론의 차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탈리아의 국제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은 군사비 증액에 반대한다. 반면 독일 유권자들은 국가 방위 문제에 대한 오랜 회의적 입장을 버리고 정부의 국방력 강화 입장을 대대적으로 지지하면서 심경 변화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 보다 강조점을 두고  지상 기반 대공 방어에 대한 과소 지출로 발생한 기본 방어 능력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탄약과 사이버 및 우주 능력과 같은 전략적 조력자 개발을 우선시하는 보다 통합된 과정을 촉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괄적인 정치-산업-군사적 접근은 이탈리아와 독일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자국 군의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주 역량 과 사이버 전쟁과 같은 이중 기술 및 기타 전통적인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도 필요하다.

전례 없이 방산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의 ‘방위산업기술 기반’을 유지,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양국은 공동 조달을 약속해야 한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항공 방어 이니셔티브’가 유럽이 만든 방어 시스템 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중장기 개발 계획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조달을 해 줄 수 있는 몇몇 거래 파트너가 있다. 따라서 조달 분야에서 강화된 협력은 근시안적인 프로젝트에서 자원(또는 효율성)을 낭비하는 보호주의적 충동을 촉발하지 않고 양국 산업의 우수성을 촉진하게 하여 국제 파트너와의 보다 투명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보상하는 통합적 지출 접근 방식은 예상되는 투자 영역의 수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방위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센서 기술, 전자 및 사이버 전쟁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양국은 자국의 국방 생태계 내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유럽 방위 기금과 같은 유럽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유럽 방위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이니셔티브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미 유럽 중고도, 장기 체공,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MALE RPAS) 프로그램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방위 기금을 통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 감시 및 정찰 시스템을 통해 유럽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합동군비협력기구’(OCCAR)에 의해 관리되는 유럽의 ‘항구적 협력 구조’(PESCO) 프로젝트이다. 흥미롭게도, 독일산 Heron TP 드론에 무기를 장착하는데 수십 년간 의회 및 공개 토론을 거친 독일과는 달리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이탈리아는 드론을 즉각 무장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무장 드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민감성을 느낀다. 게다가, 이탈리아와 독일 모두 드론의 자동화와 관련해선 극도로 신중하며 양국의 군사 당국자는 인간을 통한 드론 작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주는 양국 간 잠재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탈리아 자산의 보호(키네틱 공격 및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와 같은)는 이탈리아의 2019년 국가 우주 안보 전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일과의 협력은 강력한 전자 부품을 가진 부문의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양국은 우주 자산 방어(DoSA)를 통해 전략적 조력자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주 자산 방어는 우주 군사 작전, 우주 복원력, 우주 및 우주 작전에 대한 접근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항구적 협력 구조’(PESCO) 이니셔티브 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시작된 ‘항구적 협력 구조’ 및 ‘우주 자산 방어’ 프로젝트는 분명히 유럽, 즉 두 나라가 다음 미래에 직면하게 될 방위 도전과 관련이 있다.

민간 부문을 위한 이중 용도 혜택과 함께 도메인 간 능력을 수반하는 전자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 방산 업체 레오나르도의 독일 방산 업체 헨솔트 인수는 현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고 다른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항공 전자 공학, 유인-무인 팀 구성 및 전투 클라우드 분야에서 상호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독일이 노후한 토네이도 전투기 부대를 대체하기 위해 F-35 다목적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은 미국 및 영국 항공우주 산업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탈리아와 Cameri 에 있는 F-35 생산 시설을 통해 F-35 와 관련한 경험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영역은 수중 기술이다. 이 분야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기업들은 이미 협력하고 있으며 U212 NFS 잠수함을 만들어 내는 일은 양국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예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 조선회사 ‘핀칸티에리’와 독일의 철강회사 ‘티센크루프’ 간 협력은 수중 환경에 대한 관심 확대와 수중 무인 차량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중해 유역에 있는 중요한 해저 인프라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는 특히 노드 스트림(Nord Stream) 파괴의 반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독일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이다. 독일 주도의 ‘나토 중요 해저 인프라 보호 셀’의 설립은 이와 관련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또한 지상 시스템, 특히 탱크와 기계화 차량에 대해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 독일은 이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우위를 자랑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군용 차량 Centauro 제조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포탑 제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도전 과제는 프랑스-독일의 컨소시엄 KNDS 42가 관리하는 ‘주요 지상 전투 시스템’ 프로젝트에 이탈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의 관점에서 ‘주요 지상 전투 시스템’ 은 결국 유럽 전역의 지상 시스템 기술 및 생산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기여는  프랑스-독일의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이를 진정한 유럽의 이니셔티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특히 기갑 부대를 현대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 생산량을 증가시켜 탱크에 대한 증가하는 유럽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이탈리아의 기여는 시의적절하다. 또한 이탈리아는 현재 산업 공급망을 합리화하고 Dardo 보병 전투 차량(IFV)의 후속 차량을 조달하기 위해 지상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철강 회사 라인메탈이 이탈리아 회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을 생산하겠다는 제안은 이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에게 양국 협력의 또 다른 매력적인 분야은 독일 연방군을 더 친환경적군으로 만들기 위한 독일 정부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파트너십 이 다. 독일은 이미 군사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사 활동과 환경 간 상관관계는 나토와 유럽 연합 모두에 의해 인식되고 있으며 세 가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막사 및 기타 방어 건물에서 생성된 정전기 오염이고; 다음으로 시스템 자체 및 군인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가장 덜 중요한 것은 탄약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바다로 유기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이미 방어와 생태적 전환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몫은 이탈리아 영토에 있는 모든 군사 시설에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고, 중요한 국방 관련 인프라를 개조하며, 군대의 이동성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과 같은 군사용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는 분쟁 지역에 배치될 때 특히 게릴라 공격에 취약한 석유에 대한 전방 작전 기지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이른바 시대 전환은 독일이 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반면, 이탈리아는 여전히 방위비 지출의 속도 변화와 관련하여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은 양국이 국방 정책에서 이행해야 할 급진적 변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국은 현재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이는 오랜 기간 양국 정부가 각 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필요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국방예산 증액에는 약간의 위험도 따른다. 주된 위험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방어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주요한 국가 산업체를 달래기 위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000억 유로 특별 기금 중 어느 정도의 기금이 실제 다국적 전략 무기 프로젝트에 투자될지는 불확실하다. 유사한 위험이 이탈리아에도 있는데, 최근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를 선적한 후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양국의 진정한 유럽 공약은 먼저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2014년 웨일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나토 내 많은 국가들에게 국방비 지출 상한이 아닌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 한도가 반드시 유럽 연합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은 역설적으로 유럽 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하거나 품질 향상을 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발생했고 이것은 유럽의 산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독일, 이탈리아와 같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산업적,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가오는 ‘이탈리아-독일 행동 계획’ 의 틀과 같이 양자 간 노력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방위 산업에서 양자 이니셔티브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산업 및 정치 분야에서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럽 통합을 진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참여에도 문을 개방하면서 양자 관점에서 시작함으로써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