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간 한계 없는 우정에 대한 한계

Diplomacy

중국-러시아 간 한계 없는 우정에 대한 한계

Image Source : Shutterstock

First Published in: Mar.09,2022

Apr.10, 2023

한 달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으며, 금지된 협력 분야는 없다” 고 선언했다. 몇 주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 했고,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비난했다. 아마도 한계 없는 “무한한"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어느 정도 이해를 보이기까지 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많은 민주 국가 들이 러시아에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제재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 국가 경제는 임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러시아의 구원투수로 나설 것인가? 정말 중-러 관계에는 한계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많은 경제적 한계가 있고, 특히 단기적으로 더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3가지 이유로 심각하게 제한 된다: 첫째, 러시아 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둘째, 러시아 은행 중 7개 은행이 글로벌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배제된 사실, 셋째,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결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국 무역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미 일부 중국 기업 들은 그들의 무역 금융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왜냐하면 중국 은행들도 국제제재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2차 제재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행이 더 이상 미국 달러 거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제한은 의미 있는 국제 지불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이다. 우리는 2020년 8월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 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 더미를 보관했던 사례를 잘 기억한다. 어떠한 은행도 그녀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 주려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달러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은행은 잃을 것이 거의 없다.

중국에는 2012년 SWIFT에서 배제된 이란 은행과 거래하는 쿤룬 은행과 북한과 거래하는 단둥 은행 등 두 개의 그런 소규모 전문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얼빈 은행은 이미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래서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은 규모가 작아 서비스 제공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 계좌를 개설하고 지불금을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국은 거의 10년 동안 자체 국제 결제 시스템인 CIPS를 구축해 왔다. 현재의 개발 단계에서는 CIPS가 러시아의 제재를 우회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IPS 결제를 이용하는 모든 러시아 은행은 지불을 메시징 하는데 여전히 글로벌 SWIFT를 사용하는 것 같다. 또한 러시아 은행의 CIPS를 통한 지불은 중국 공상은행의 러시아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상은행(ICBC)은 세계 최대 은행 이며 미국이 2차 제재를 부과한다면 잃을 것이 매우 많다. 또한 CIPS는 국제 위안화 결제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미국 달러, 유로 또는 기타 주요 통화 지불 옵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러시아 은행은 확실히 광범위한 통화가 필요한데, 아마 주로 미국 달러와 유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무역은 과연 어떻게 되나? 중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엄청난 욕구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Skovorodino-Mohe 송유관은 이미 최대 용량에 근접해 가동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하는데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에도 해당하는 것 같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을 계획하고 구축하려면 수 년이 걸린다. 러시아의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이 발트해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한 유럽 선적을 중국을 통한 선적으로 바꾸려면 운송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운송비용 도 올라갈 것이다. 가능한 운송 용량도 제한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산 우랄 원유가 다른 혼합유에 비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중국이 빨리 나서지 못했다.

중국 기업들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사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기타 타국의 수요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재빨리 개입해 그 사라지는 수요를 대체할 수 없었다. 러시아가 현재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 들은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선불 결제로 협상함으로써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협상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이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대형 원자재 생산업체의 대폭 할인된 지분을 매입하는 데 분명히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주요 그린필드 투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루블화 붕괴는 중국의 지원 능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제제재로 금지된 기술 중 일부는 중국이 제공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구매력은 2주 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게다가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와 같이 러시아가 요구할 수 있는 품목 중 모든 제재 품목을 제조할 수는 없다. 다양한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하여 중국 기업들이 채울 수 없는 공백도 많이 남겼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있지만 현재 주요 국내 문제와도 싸우고 있다. COVID-19 발생 사례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인 부동산 부문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GDP 성장이 둔화되어 왔고 새로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인 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가을에 당 지도자로서 시진핑의 세 번째 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올해의 최우선 순위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시진핑의 재지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은 설사 그것이 부분적으로 미국 편을 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