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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는 우크라이나 동맹국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지지가 감소하는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럽과 다른 국가에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례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오래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연합 국가의 가계 재정의 취약성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잠식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여러 증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 여론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 연합 국가 및 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2023년 2월 24일 현재 총 62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23년 5월 23일 현재 지원 총액은 이전 보다 조금 불어나 약 700억 유로로 추정된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각자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은 2023년 2월 24일까지 261억 8천만 유로에 이르렀으며 지원액의 대부분은 군사 원조(160억 2천만 유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럽 연합 기구의 지원 약속은 2023년 2월 355억 3천만 유로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은 우크라이나가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하고 또 2023년 내내 우크라이나 거시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180억 유로 패키지 였다. 이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GDP의 4분의 1 수준인 예산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될 것이다. 

 유럽 투자 은행은 6억 6,800만 유로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으며, 또 유럽 연합이 유럽 평화 기구에 군사적 사용 목적으로 기부한 돈은 현재 36억 유로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그 액수가 작지만 지속 가능하다.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 및 비상 사태를 위한 예산과 전쟁 피난민을 위한 자금을 포함하는 700억 유로는 유럽 연합 GDP의 0.44%에 불과하다.

유럽 경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봄 인플레이션 예측에서 올해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5.8%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은 겨울 시즌 때 한 예상보다 약간 높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로존 음식 가격은 1년 전보다 올해 4월 15% 더 높았다 .

유럽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8.4% 에 달한 상황에서 계산해 보면 2021년 100유로는 2023년 그 가치가 86유로 에 불과하다. 일반 대중이 매일 직면하는 비용 수준이 높고 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적응하려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림 2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습관을 바꾸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축한 돈을 인출하는 유럽인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유럽 연합 국가 시민의 71%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하던 습관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준다.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시민의 절반 미만 (49%)만이 습관을 바꾸었다. 게다가 유럽 연합 국가 시민의 37%, 그리스 국민의 58%, 크로아티아 국민의 16%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아둔 저축에서 돈을 인출해야 했다.

유럽 여론: 놀랍도록 안정적이다

전쟁 비용이 더 많이 들수록 유럽 일반 대중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그림 3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에서 전반적으로 지지 감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기를 보내거나 경제 및 금융 제재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떨어졌다.

이러한 지지율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현재 경제 및 금융 제재에 대한 지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지지율은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유럽 연합 전역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일반 대중의 지지는 유럽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그들 자신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전쟁 8개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연합의 지원에 대한 지지율은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평균 73%였는데 이는 놀라운 수치였다 (유럽 의회, 2022). 불가리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 4개국만이 50% 미만의 지지율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23년 3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유럽연합 8개 회원국 시민의 평균 59%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Hajdu et al., 2023).

한편,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제 사회학 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87%가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5월 82%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다른 블록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일반 대중의 지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Krastev와 Leonard(2023)에 따르면, 세 가지 다른 블록의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북부와 동부 유럽의 매파 국가(에스토니아, 폴란드, 덴마크, 영국), 모호한 서부 유럽 국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및 우크라이나와 연결고리가 약한 남부 유럽 국가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 그림 2는 세 가지 다른 블록의 각각의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가장 낮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딜 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유럽 연합 국가 시민 각 개인에게 물었을 때, 헝가리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9개 유럽 연합 국가 중 다수의 시민이 제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국가였다(그림 4 참조).

Krastev와 Leonard가 보고한 2023년 1월 여론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실제로 거의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남부 유럽의 취약 고리로 여겨졌던 루마니아와 이탈리아에서 눈에 띌 정도로 이 수치가 감소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보다 더 기꺼이 지원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미국 GDP의 0.37%에 달했다 (Trebesch et al, 2023).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부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유럽 연합의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지세의 쇠퇴와 유사한 패턴을 따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 대한 지지세 감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공화당원들 사이에서)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의 신호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지의 징후도 있다. Telhami (2023)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현재 군사비 지출 수준이 너무 적거나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대답했고, 33%는 너무 많다고 답했다.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46% 는 1~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필요할 때 언제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8%에 불과했다.

지지 정당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지지가 감소했다. 이것은 미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2024년 대선 이전에도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대선 시즌 동안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세가 낮아지면 바이든 행정부나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표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서 공화당의 대선 승리 이전에도 미국의 지원이 아예 중단되거나 대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통한 그 경제적 여파가 유럽 연합 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강력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가 유럽 안보에 미치는 광범위한 의미를 일반 대중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 대중들은 러시아 침공의 희생자로 분명히 인식되는 우크라이나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대중들의 지지는 국방비 지출 증가 또는 유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023년 나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 시민(2022년 74%, 2021년 70%)은 국방비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고 85%에서 최저 2%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항상 다수는 지지 입장). 단지 12%만이 국방비 지출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들의 지지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 전쟁터에서 나온 뉴스가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장기간의 분쟁을 예상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미국의 지원도 감소하면 유럽 연합 여론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반격은 이 전쟁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지속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여건에 처한 상황에서도 평화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시간을 끌면 다가오는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덜 우호적인 정당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지도자들은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성공을 거둔다면 평화 협상과 우크라이나 주권의 회복 및 재건을 위한 긍정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 유럽 연합은 또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전쟁이 장기화하는 보다 복잡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하된 경제 및 정치 환경에서 유럽과 서구 국가의 단결을 유지하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