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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은 무기 수출을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독일도 똑같이 해야 한다.

소련 및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인도의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두 국가 간 우정은 주로 소련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깊은 의존으로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의 쇠퇴가 남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전략적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은 인도 정부가 벗어나고 싶어하고, 벗어날 필요성이 큰 의존이다.

취소, 연체 및 배송 문제

이미 작년 일부 언론인에 따르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T-90 주력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찍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동시에 이 모델 중 일부 전차는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 군수 회사인 국영 우랄바곤자보드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주력 탱크인 T-90이 도난됐는지 여부는 입증될 수 없었다. 인도가 탱크의 소재에 관해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인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인도를 위해 생산되는 무기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무기 시스템의 유형 및 범위는 지정되지 않았다. 요컨대, 러시아는 자체 요구 사항을 언급했을 뿐이었다. 2022년 4월 인도는 48대의 Mi-17 헬리콥터 주문을 취소했고, 2022년 5월에는 Kamov Ka-31 해군 헬리콥터에 대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5월 취소된 수주액만 5억 달러가 넘는 상황에 더해, 러시아 방산 장비의 가장 중요한 구매자인 인도가 주문의 적기 이행을 의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방위산업은 평판을 잃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러시아-인도 간 방위 협력에서의 충돌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 달러로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로 인해 촉발된 문제였다. 러시아가 인도와의 무기 거래로 지불받은 루피(인도 통화)를 인도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인도 정부의 제안은 러시아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인도의 불만은 달러 거래를 막는 미국의 제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호의 부족에 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대금 지불 문제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이제는 대금 지불 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의존이 서방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국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현재 이러한 의존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서방”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에 대한 이러한 인도의 비판은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저가 방산품을 지배한다

러시아는 안보 정책, 특히 남반구 국가의 안보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수출 무기 가격 측면에서 2021년 세계 no.2 무기 수출국이었다. 특히 값싼 무기 수출 부문에서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었다. 21세기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의 역할을 계속해 왔고 수십 년 동안 비슷한 가격의 무기 공급업자와의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물론 무기 체계에 있어 기술적 의존도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예비 부품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전투기의 다양한 부품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전투기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 간격으로 마모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특히 항공기가 작동하려면 예비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탄약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 대공포를 정착한 Gepard 탱크에 대한 탄약 공급 문제는 예시적인 예이지만, 포탄 생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하다. 방공에서 중요한 질문은 공격하는 적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탄약 부족은 전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정밀 검사,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널리 행해지는 관행이다. 그 과정에서 마모 부품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새로운 부품이 공급되어 통합된다. 예를 들어, 1979년 양산에 들어간 Leopard 2A0 주력전차는 2025년부터 독일 연방군에 인도될 Leopard 2A8과는 기술적으로 매우 다르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때때로 생산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기 체계는 기술 발전에 의해 추월 당할 것이다.

차세대 전차인 Leopard 2의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Trophy Active Protection System)은 360도 레이더로 차량을 덮고 접근하는 발사체에 고도로 자동화된 발사 추진 포탄을 발사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그러한 기술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거의 없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 주에 기술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탱크가 연달아 격추된 장면이 보여졌듯이 오늘날 현대식 탱크 무기에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같은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 관행은 선박에서도 일반적인 일이다. 1994년부터 취역한 브란덴부르크급 프리깃함(호위함)은 비교적 새로운 배이지만, 특히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이 발전했다. 무엇보다도 브란덴부르크급 호위함은 2004년부터 생산된 MASS decoy 시스템으로 개조되었다.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MASS decoy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무기 시스템이지만 이 두가지 무기 시스템은 최신식 발사체에 대해 무기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방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후된 모델의 무기가 전장에서 전투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무기 수출국과 무기 수입국 사이의 의존성은 단순한 조달을 넘어 존재한다. 특히 한 국가가 수명이 긴 무기 시스템을 수입한 경우 기술 향상 및 예비 부품 공급 문제로 막대한 의존 관계가 만들어진다.

방위 협력은 강력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방위 분야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의존은 인도의 외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인도의 투표 행태는 2022년 3월부터 언론에서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다. 인도가 지금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유엔 총회 투표에서 기권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서방 세계로부터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인도의 투표 행동이 러시아 무기 시스템에 인도가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인도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인도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서방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의 수많은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인도 정부는 규칙에 기반하여 국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지지가 인도의 안보 이익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인도는 군사적 취약점을 결코 드러낼 수 없다. 군사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에게 있어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은 중기적으로 필수 불가결하다.

인도의 안보 문제는 유럽 일반 대중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0년 라다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무력 충돌은 언론에서 “작은 충돌”로 묘사된다. 만약 20명의 독일군이 한 사건에서 사망했다면 아마 어떤 언론인도 “작은 충돌” 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도가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도가 독립 국가가 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핵 강국인 파키스탄과의 분쟁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존하는 분쟁이며 특히 이 분쟁은 중국과의 경쟁과 연계된  문제이다.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국인 중국은 인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번째 핵 강국이며 인도 영토의 일부를 “남부 티베트” 이라고 주장한다. 인도-중국 간 경쟁의 전반적인 수준은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의 열망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아시아 대륙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도 히말라야, 인도 북동부 및 부탄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장은 인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인도에서는 중국이 ‘인도의 닭 목’이라고도 알려진 소위 '실리구리 회랑'을 정복하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리구리 회랑은 인도 서벵골주의 실리구리시 주변에 폭이 20km에 불과한 땅으로, 인도 북동부의 8개 주와 인도의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점이다.

중국은 해상에서도 위협을 제기한다. 인도에게 있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중국이 인도의 해상을 포위하는 것과 같다. 중국이 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미얀마의 항구를 중국 해군기지로 활용한다면 인도 주변 해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구축함은 이들 항구에서 24시간 이내에 인도의 200마일 구역 내 모든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아라비아해, 라카다이브해, 벵골만 및 안다만해에 있는 선박에 접근할 수 있다. 지부티, 말라카 해협,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는 중국 해군 기지는 인도 주변에 두 번째 고리를 형성한다.

중국이 인도양 지역과 인도 내륙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토 주장을 감안할 때 중국은 인도-중국 간 분쟁에서 침략자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다. 게다가 2022년 중국은 인도보다 2100억 달러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국방기술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협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도의 다각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무기의 최대 구매자였다. 러시아 무기의 사용은 인도 육, 해, 공군 모두에서 두드러진다.

다수의 인도 전차 부대는 러시아의 T-90(현재 1,200대)과 T-72(현재 2,400대)를 갖추고 있다. 인도가 자체 생산한 아르준 전차를 사용하는 부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투 탱크와 함께 인도 육군은 약 1,800대의 BMP-2 보병 전투 차량과 800대의 BTR-80 8륜구동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기갑 부대는 우수한 700대의 BMD 및 BRDM-2 공수 및 정찰 탱크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생산한(또는 인도의 라이센스 생산) 총 약 7,000대의 전차가 인도의 지상군을 구성한다. 이러한 탱크 및 전투 차량의 연식과 결합된 이 거대한 숫자는 예비 부품과 기술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 지 단지 그 아이디어만 제공할 뿐이다.

인도 공군은 프랑스의 라팔 다목적 전투기(현재 36기)와 인도산 HAL 테자스 경전투기 (현재 30기)를 미래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지만, 러시아의 미그-29 전투기 (현재 68기)와 수호이- 30 MKI(263대) 전투기가 인도 공군의 중추를 이룬다. 인도 해군 역시 42대의 미그-29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투기가 인도 항공모함의 주력기이다. 공중전과는 별개로 약 250대의 다양한 종류의 러시아 헬리콥터가 인도군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최근 취역한, 인도가 자체 생산한 항공모함과 콜카타급 구축함을 보유한 인도 해군은 러시아 기술에 덜 의존한다. 그러나 인도 해군의 구형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호위함의 대부분은 소련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이다. 모두 인도 이름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호위함은 러시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소련 크리박급(Krivak) 호위함의 개량형인 새로 출시된 Talwar급 호위함이 대표적이다. 7척의 호위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닌그라드에서 만들어졌다.

인도군은 러시아 무기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는 군대의 많은 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알제리는 2005년 이후에만 러시아로 부터 T-90 주력 탱크 300대 이상과 수호이-30MK 전투기 46대를 구매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최근 각각 수호이-30 전투기 18대와 12대를 받았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 이후 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항공기, 헬리콥터 및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최근 몇 년 동안 탱크에서 헬리콥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러시아 무기를 수입했다. 우간다는 수십 년 동안 약 300대의 소련-러시아산 전차를 모았다. 러시아 무기 수입국은 더 많다. 인도는 단지 그 크기 때문에 눈에 띄지만, 러시아 무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남반구의 많은 국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 무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대안을 찾고 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이 글로벌 안보 체제에서 입지를 잃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러시아가 더 이상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러시아는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네 가지이다.

(1)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문을 받을 능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2) 무기 생산에는 수많은 외국 부품이 필요한데, 제재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외국 부품이 조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해졌다.

(3) 더욱이, 새로운 러시아 무기의 구입은 구입 국가에게 엄청난 정치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어도 서방에서는 평판을 잃을 수 있다.

(4)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선보인 러시아 무기의 성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미사일의 기술적 결함은 예상외로 높았다. 러시아는 1년이 넘도록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목표물로 이동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동안 치밀한 정확도를 가지고 러시아 탱크가 발사되는 장면이 없다. 놀랍게도 러시아 포는 조준이 정확하지 않다. 고장난 러시아 전투 차량의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다. 러시아군은 이란에서 드론을 조달해야 했으며 A-14 주력 탱크나 Uran-9 무인 탱크와 같은 고급 무기는 아직 전장에서 선보인 적이 없다. 막을 수 없다고 예상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샬'은 서방 방공망에 의해 수차례 격추됐다. 흑해 함대 기함의 침몰로 러시아 무기가 부실하다는 이미지가 완성되었다.

물론 무기 구입 비용 문제는 중국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미 과거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의 무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거나 또는 단순히 더 저렴했기 때문에 소련 및 러시아 제품을 선택했다. 최신 A7 급 Leopard 2 주력 전차는 가격이 1,500만 유로에 달한다. 러시아 전차 T-90의 가격은 약 350만 유로이다.   T-90 에 비해 Leopard 2 전차는 기술 수준이 다르고 무게가 약 20t 더 나가지만 가격이 비싸 늘 선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Leopard 2 전차는 러시아 전차에서 독일 전차로 바꾸려는 국가에게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 요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나토 국가의 방위 산업체가 러시아의 방위 산업체의 공백을 메우기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의무감을 느끼지 않다면 중국이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긴밀한 인도-러시아 관계 때문에 파키스탄은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 무기 수입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시아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체의 공백을 메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그 뒤를 따랐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전체 무기 수출의 38%는 파키스탄으로 갔다. 유럽에서 높은 방위비 지출이 없었던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중국의 방위 산업은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의 방위 산업은 무기 수출 증가에 대비할 여력이 많다. 2003~2007년과 2008~2012년을 비교하면 중국의 무기 수출은 162% 증가했다.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다.

독일은 방위 산업을 전략적 도구로 보아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도 자신의 강력한 방위 산업을 외교 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내 무기 생산에 대한 논쟁이 180도 바뀌었다. 2008년부터 무기화된 드론 구입에 대한 연방 하원의 논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순진해 보이고, 무기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는 더 이상 공개 담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무기 회사의 이미지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독일산 IRIS-T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한다. “군비 연구는 가치가 없다”거나 “곡사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은 독일 주요 언론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2022년 독일은 상아탑 수준의 윤리 담론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인정하는 책임 윤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이러한 첫 움직임이 시작된 만큼 이제 전략적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독일의 이익에 부합한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유럽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200만-3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일자리의 약 20%에 해당한다. 방위 산업에 그렇게 의존하는 국가 경제는 없다. 러시아 방위 산업은 대부분의 국영이기 때문에 무기 수출 감소는 러시아 국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수출 감소는 세입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자국 군대의 조달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독점 구조는 단일 러시아 회사의 실패로 인해 광범위한 군사적 역량 손실이 발생하거나 값비싼 국가 지원이 필요할 위험성을 수반한다. 러시아 무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거부되면 러시아의 군사력은 장기적으로 약화되고 동시에 러시아 경제도 전 부문에 걸쳐 악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지는 무기 수출의 종류와 양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 간 우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많은 러시아 무기 고객은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다. 러시아 또는 중국 방위 산업과의 가능한 경쟁은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독일 기술로 쿠바, 북한 또는 이란을 무장시키는 것은 분명히 독일의 전략적 이익이 아니다. 하지만, 결코 독일의 가치 파트너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에 독일 정부는 이미 전략적 이유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의 군비 증강은 위험은 작은 반면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인도의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정당 구도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정책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인도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의 안정을 보장하는 요소이며 자유로운 해상 항로를 보장할 것이다. 인도는 또한 연간 800억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어 독일 방위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이미 수년 동안 인도군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매우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도-나토 관계는 이미 프랑스와 미국 이 두 나토 파트너에 의해 설계되었다. 독일은 이제 적어도 프랑스와 미국이 설계한 노선을 소급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남아시아에서 어떠한 안보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국과 3,000km 이상의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인도양에서 중국과 일종의 냉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중국과 대규모 군사 대결을 치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는 규모가 크고 중국과 공유하는 국경이 길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잠재적 파트너이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 미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인도는 국방 기술면에서 중국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중국에 맞설 수 없다. 러시아 방위 산업은 여전히 인도의 군사 기획자에게 중요하지만 현재 많은 것들이 재조정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인도에게 “안보 및 국방 협력의 확대”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가이드라인은 포럼, 훈련, 대피 계획 참여, 연락관 배치 및 다양한 형태의 해군 주둔을 언급한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독일 해군이 이 지역의 중요한 안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가이드라인의 방위정책에서 군비 통제는 13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이 독일 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이라면 현재 독일에 진지한 안보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컨대, 독일이 강력한 방위 산업을 자신의 안보 정책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도구 상자는 비어 있는 것이다. 군비 협력은, 예를 들어, 프랑스나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외교 정책 의 도구이다. 특히 군사 개입을 피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 이것은 “소프트 파워”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실질적 정치적 선택지다. 독일은 방위 산업을 전략적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