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이 국경 체제를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했나?

CC BY-NC-ND 3.0 - "월드 앤 뉴월드 저널에서 번역"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난민 위기’라고 부른 상황이 전개되고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유럽 연합 국경 밖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을 뒤집고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호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 올바르게 대응했다. 현재까지 약 8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 전역의 국가에 등록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유럽 연합의 칭찬할 만한 노력들이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조치가 규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동유럽의 치명적인 국경 체제를 확대하고, 특히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Frontex)의 역할을 확장하여 다른 전쟁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렸다. 게다가 거의 20년 동안 유럽 연합의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해온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

세계 난민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유럽이 추진하는 치명적인 국경 정책의 원동력인 차별, 인종주의 및 위선을 폭로한다.

난민에 대한 유럽 연합의 차등 대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을 넘어 이동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즉시 수백만명의 난민이 유럽 연합 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통로를 만들었다. 한편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이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철회함에 따라 이러한 임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한 시민사회단체를 범죄화한 지중해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최소 2367명이 익사했다.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이후 유럽연합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 국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수백만 명의 난민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다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오는 난민들을 막는 데 열중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2022년 3월 그리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 18,000명을 수용했지만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모로코,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에서 온 적어도 540명의 불법 난민을 튀르키예로 추방했다. 그 과정에서 4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게다가 유럽 전역에서 이미 국가가 제공하는 숙소에 살고 있는 기존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쫓겨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아마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러난 위선의 가장 극명한 예일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들은 따뜻한 식사, 담요, 쉼터를 제공받았지만,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의 더 북쪽에 있는 곳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동물처럼 사냥당했다. 이들 난민들은 국경 순찰견에 의해 물려 죽거나 폴란드 북동부 영토의 광대한 숲에서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졌다.

많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토론에서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존재를 이용하여 유럽이 꽉 찼다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리며 우크라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온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도착한 사람들을 즉시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영국의 ‘르완다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시작된 유럽 전역의 훨씬 더 큰 추방 계획의 일부이다. 이들 계획은 추방을 가속화하고 국제 난민법을 위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에서의 전쟁을 구실로 삼아 국경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난민(우크라이나 국민)과 그렇지 않은 다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 출신 난민 사이에 차별을 두며 쐐기를 박았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강제징용 명령을 피해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유럽 연합에서 난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핀란드, 폴란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유럽 연합-러시아 국경을 따라 새로운 울타리를 건설하고 기존 인프라를 더욱 군사화하기 시작하여 강제 동원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항의한 이유로 억압받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를 탈출하여 유럽 연합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사람들 간에도 차별이 나타남

난민에 대한 차등 대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다른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 사이에서만 관찰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 계층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과 성전환 여성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비(非)우크라이나 국민 또는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에 불법 체류인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유럽 연합에서 보호를 받는 데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했다.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중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가장 부끄러운 사례 중 하나는 수십 명의 비(非)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유럽 연합이 자금을 지원한) 구금 센터에 수감된 것이다. 이는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1조 58C 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022년 3월 러시아 공습으로 폭격을 받은 군 비행장에서 40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위한 ‘볼린’ 체류시설 (PTPI)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인도, 파키스탄, 수단 출신 억류자 35~45명의 석방을 거부했다. 그리고 5명의 에티오피아인은 자국 정부가 개입한 후에야 석방되어 루마니아로 이주했다. 억류자 대부분은 결국 국제적 압력으로 풀려났지만 모두가 우크라이나에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억류자는 폴란드에서 다시 한 번 구금되었다. 이 사건은 자명하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연합에 들어왔을 때, 같은 전쟁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던 45명의 비(非)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구금 센터에 갇혀 있었다.

이 구금 센터는 오늘날에도 운영되고 있으며 구금자들은 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적에 근거하여 의심스러운 친(親)러시아적 사람으로 간주하는 주변 국가의 정치적 난민들이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단체 Global Detention Project 에 따르면 러시아인, 타타르인, 다게스탄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우즈베키스탄인 중 다수가 러시아 보안 기관의 박해를 피해 도망쳤으며, 만약 이들이 자국으로 추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체포, 구금되었고 이제는 추방 위협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에 유럽 연합으로 향하거나 유럽 연합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구금 센터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다. 2008년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경유국으로 삼아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연합 영토로 간신히 들어온 제3국의 불법 이주자들을 상당 수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이 보다 3년 앞선 2005년 유럽 연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주 관리 및 국경 집행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권단체와 국제 언론은 이들 수용소 내에서 고문, 전기 충격, 수감자 구타 등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문이 있었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국경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억류하도록 우크라이나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잇다.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 확대

2022년 초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합동 작전 테라 2022’를 시작하여 새로 만들어진 상비군 장교를 유럽연합 12개 회원국의 수십 개 국경 검문소에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쟁이 격화되자 국경 검문소 관리들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유럽 연합 국가 국경 지역에서 공중 감시 장비 사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에서 확대되었다. 다른 많은 인권 침해 중에서도 특히 에게해에서의 불법 추방에 대한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조사와 비판이 잇따르는 와중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에게 이미지를 세탁할 기회를 제공했다.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 국경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곰 인형을 나눠주는 사진은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유되었는데, 이 사진은 전쟁을 피하는 동안에도 가족이 함께 해야한다는 논평과 함께 실렸다.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 선택적 방식을 적용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유럽 연합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유럽 연합에서 임시 보호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했으며 결국 이들은 ‘자국으로 자발적 귀환’ 제안받았지만 많은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22년 7월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몰도바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몰도바의 치안 및 국경 관리를 위한 지원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몰도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의 수용 지원’을 위해 몰도바에 국경 보안 장비를 기증하고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원을 배치하는 자체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정의 세부 사항에는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주 방지도 포함되어 있다. 매우 신속하게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다루면서 보안이 강조된 접근 방식이 인도적 지원 제공보다 우선시 되었다. 1년이 넘도록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아이들에게 꼭 껴안고 싶은 장난감을 나눠주는 모습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와 몰도바 국경 경비 합동팀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며 평소하던 국경 경비 업무로 복귀했다. 즉, 2021년 대비 불법 이주 감지가 300% 증가한 기록을 자랑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럽 연합의 국경 정책의 초점은 최근 강화된 국경 협력에도 불구하고 보안화 전술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유럽 국경 해안 경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 연합 국경을 넘어 작전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1월 말, ‘몰도바 합동 작전 2023’은 국경 감시, 국경 검문 뿐만 아니라 밀입국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취약 계층 식별을 통해 몰도바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몰도바 합동 작전과는 별개로 2023년 1월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와 1,200만 유로 상당의 순찰차, 군복 등 장비 구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와 접하고 있는 유럽 연합 국경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와 합동 작전을 함께할 각 국가 국경 수비대가 준비될 것이다.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 부대장인 Uku Särekanno는 보조금 협정 서명에서 ‘현재 각국 국경이 처한 중대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크라이나 동료들의 국경 경비 업무 연속성을 지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순위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인적 비용에 관계없이 유럽 연합의 국경을 따라 평소와 같이 국경 경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2022년 유럽 연합은 2005년에 출범한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 임무(EUBAM)와 2012년부터 시작된 국경 자문 임무(EUAM)의 권한을 확대했다.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 임무와 국경 자문 임무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국경 외주화 구조의 한 축으로서 이러한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럽 국경 너머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개별 국가들을 회유하고 또 때로는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지난 20년 동안 유럽연합은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 임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의 훈련에 자금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우크라이나 합동으로 국경 순찰을 실시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국경 보안 장비를 기증했다. 한편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자문 임무는 우크라이나의 국경 보안을 포함한 민간 보안 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2007년부터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간 양자 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 임무와 국경 자문 임무의 확대된 권한은 이제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 임무 관리들이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와 협력하여 국경 통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많은 대원을 모집하고 몰도바 국경 수비대에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 임무에 1,500만 유로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마찬가지로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국경 자문 임무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국경 당국에 대한 자문 지원을 늘리며 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국제기구인 국제이주정책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유럽 연합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의 우크라이나 통합 국경 관리 강화 지원 프로젝트와 같이 계속된다. 2022년 9월 유럽 연합은 국제이주정책개발센터 프로젝트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에 더 많은 감시 장비를 전달했고,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2023년 초 탐지를 위한 휴대용 X-RAY 영상기(Imager)와 미니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몰도바는 또한 새로운 국제이주정책개발센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독일 자금을 받아 국경 보안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이후 유럽 연합 법(法) 집행훈련원(CEPOL)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불법이민’에 관한 연구를 위해 리투아니아 방문을 추진하고 같은 문제에 대한 강좌를 개최했다. 2023년 2월, 몰도바를 위해 에스토니아와 미국의 주도로 이 지역 후원국 대표들이 폴란드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에 모여 우크라이나의 국경 수비대를 유럽 연합 요구 사항에 맞게 개편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솅겐 조약 가입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이를 위해선 국경 보안 및 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솅겐 조약 가입 전 지원을 위한 도구’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의 자금 지원과 함께 유럽 연합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유럽연합 국경 통제의 외부 위탁(Outsourcing)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경 경비 외주화라는 잘 짜여진 전략의 일부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 집행이사회는 2023년 2월 특별회의에서 추방과 재입국에 협력하도록 제3국에 대한 압력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재확인했는데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이러한 결정을 한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이주를 ‘혼합적인 불안정화 행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유럽 연합과 그 파트너 국가들을 ‘불안정화시킬’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한꺼번에 몰아넣음으로써 이동 중인 사람들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무기화’의 말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적의 무기’로 잘못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럽 연합의 국경 및 이주 정책을 뒷받침하고 특정 장소에서의 망명권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 ‘위협 요소로서의 이민자’ 라는 언어의 확대판이다. 이런 언어의 사용은 더욱 엄격한 국경 군사화 요구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난민의 악순환에 먹이주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본격 침공이 시작된 후 몇 달이 안되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체 방위 예산을 늘리고 무기 재고를 보충하면서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이러한 방위비 지출이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30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러시아보다 17배나 많은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짓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화 움직임은 긴장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불안정과 불안을 야기하며, 또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 연장시키며, 현재와 미래에 전쟁을 촉발하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국제적 보호를 찾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무기 암시장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무기가 추가로 암시장에서 판매되어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이주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위비 지출은 분명히 무기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 내 무기 부품 이전을 단순화하고 비(非)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무기 시스템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제안은 일반적으로 국경 보안 장비 및 무기를 전쟁 및 억압 체제에 있는 국가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막대한 인명 손실, 엄청난 고통과 전국적인 파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식량과 연료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량과 연료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그 부족을 초래했다. 기업의 이익 추구와 주주들의 ‘탐욕주의’로 인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렸다. 여기에 환경파괴와 전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훨씬 넘어선다. 연구에 따르면 군대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5%를 배출한다. 이러한 여러 효과가 결합되면 특히 남반구에서 강제 이주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더 많은 국경 요새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이주에 대한 보안화되고 군사화된 대응이라는 유럽 연합의 비전에 의해 촉발된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현재 방위비 지출 대박을 이미 즐기고 있는 군 및 안보 산업은 ‘철통 유럽’ (Fortress Europe)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결론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백인) 난민을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다소 가려졌지만 유럽연합은 조용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유럽의 국경 보안을 빠르게 강화하고 군사화했으며, 국경 경비 권한을 가진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는 그 임무를 유럽 연합을 넘어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이외의 다른 나라와 다른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과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구금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강화된 유럽 연합의 국경 경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응을 보면 그들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난민들이 유럽 연합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유럽 연합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유럽 연합 국경 체제의 치명적인 차별, 인종주의, 위선을 드러냈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국경 체제는 6월 8일 유럽 연합 회원국이 이주 및 망명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면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 협정으로 이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 기준이 낮아지며, 더 많은 구금과 불법 추방 및 국경 외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유럽 연합이 국경 너머로 이주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진정이라면, 아마도 권위주의 정권과의 관계를 끊고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은 국제법에 따라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망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국경을 강화하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대신 전쟁과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와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