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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2027년까지 러시아의 모든 화석 연료 수입을 없앤다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

요약

유럽 연합은 2027년까지 러시아의 모든 화석 연료 수입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도입된 러시아산 석유 및 석탄에 대한 제재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극명한 예외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럽 연합이 지금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은 천연가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천연 가스 수입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무기화 이후 5분의 4가 감소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가했다. 유럽 연합은 이러한 LNG 수입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LNG 없이도 에너지 문제를 잘 관리하며 잘 살 수 있다. 예상되는 영향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가 고갈되면서 2022년에 느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전체 가스 공급에서 러시아산 LNG에 대한 의존 비중이 가장 높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지역적 영향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세계 LNG 시장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줄었고 따라서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으로 수출할 수 없는 가스를 팔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선택지)에 대해 논의한다. ‘기다리며 관망하는 것’은 2027년까지 모든 조치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드러운 제재’는 추가 구매를 억제하지만 장기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는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뢰할 수 없고 적대적인 실체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 연합의 소비자가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금수 조치는 유럽 연합의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조정된 경우에만 구매를 허용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데, 수량은 제한하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계할 수 있다. 금수조치는 유럽 연합 또는 G7 국가의 환적, 보험 또는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는 러시아 LNG 화물에 대한 가격 상한제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서론

유럽 연합은 2027년까지 러시아의 모든 화석 연료 수입을 없앤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 가스 수출을 줄이기로 한 러시아 자체의 결정에 힘입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신속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수입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유럽 연합이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제품 목록에 러시아산 LNG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2년 내내 러시아는 유럽 연합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 가스 수출을 꾸준히 줄였지만, 그보다 물량이 훨씬 적었던 LNG 수출은 줄이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듬해 유럽 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의 LNG 수출액은 120억 유로에 달했다. 현재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차 해에 최대 90억 유로를 러시아에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Demertzis and McWilliams, 2023).

따라서 유럽 연합은 2023년 3월 유럽 연합 회원국이 러시아산 LNG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러시아 기업이 LNG 수입 인프라를 예약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유럽 연합 국가에게 허가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 기업이 유럽 연합에서 가스 저장 용량을 예약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했을 때 이들 기업이 의도적으로 가스 저장 용량을 비워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다. 이 논문 작성 당시 러시아 LNG 수입 차단을 위한 메커니즘의 제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메커니즘이 러시아산 LNG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 용량을 예약하려는 비(非)러시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선택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기다리며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다. 이 선택지에서 유럽 연합은 러시아산 LNG를 계속 수입하며 LNG 이용이 좀 더 용이한 202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부드러운 제재’는 많은 유럽 연합-러시아 간 LNG 거래의 주된 기반을 형성하는 장기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러시아산 LNG 수입을 줄이기 위한 부분적인 노력을 수반한다. 세 번째 선택지인 ‘유럽 연합에 의한 완전한 수입 금지 조치’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제재는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하도록 강제할 것이며 따라서 러시아 LNG는 유럽 연합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선택지는 ‘에너지 플랫폼 제안을 가진 유럽 연합의 금수 조치’이다. 이 선택지에서 유럽 연합은 하나의 블록으로 기존 무역 구조를 해체하고 협상을 위한 하나의 주체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가스 공동 구매를 위한 새로운 유럽 연합의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유럽 연합의 러시아산 LNG 공동 구매는 제한된 양만 허용될 것인데 이러한 공동 구매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이 방식은 환적, 선박 및 운송 보험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 또는 G7 국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러시아산 LNG 수입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선택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유럽의 가스 믹스(Gas mix) 정책에서 LNG(러시아산 포함)의 역할 증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으로써 시작한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 없이도 에너지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이 가스 균형 및 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이 유럽 연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장기 계약과 여러 국가가 소유한 Yamal 액화 천연 가스 공장과 프로젝트가 유명한 러시아에서 유럽 연합으로의 LNG 수출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글로벌 LNG 시장과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2. LNG의 중요성 증가

국내 수요 감소와 함께 LNG 수입 증가는 2022년 에너지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유럽 연합에서 천연 가스가 고갈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럽 연합은 역사적으로 유럽 연합의 가장 큰 가스 공급자인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에서 놀랍도록 순조롭게 벗어날 수 있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유럽 연합 전체 가스 공급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 미만을 차지한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럽 연합은 이전 12개월 기간보다 950테라와트시(TWh) 적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를 수입했다. 유럽 연합은 다른 곳으로부터 가스 수입을 늘리고 또 가스 수요를 줄임으로써 러시아산 가스 수입 부족분을 만회했다(그림 1).

2022년 유럽 연합의 LNG 수입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LNG 수입 증가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러시아는 현재 미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지만 미국에 이어 유럽 연합의 두 번째 LNG 공급국이다. 2023년 1분기 러시아의 유럽 연합으로의 LNG 수출량은 51TWh로 유럽 연합 전체 LNG 공급량의 16%,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7%를 차지했다.

유럽 연합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LNG 중 가장 많은 양은 스페인 항구를 통해 수입되며 벨기에, 네덜란드 및 프랑스 항구를 통해 나머지 물량의 대부분이 수입된다. 이베리아 반도는 상대적으로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이베리아 반도와 유럽 가스 시장 사이의 제한적인 연관성 때문에 우리는 이후 이베리아 반도를 유럽 연합의 나머지 지역과 분리해 분석한다. 2023년 1분기에 이베리아 반도는 17TWh의 러시아산 LNG를 수입했는데, 이것은 전체 LNG 공급량의 4분의 1,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20%를 차지한다. 그림 2는 공급국가별 유럽 연합의 LNG 수입량을 보여준다. 왼쪽 그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럽 연합을 보여주고, 오른쪽 그림은 이베리아 반도를 분리해 별도로 보여준다.

LNG 수입의 특성상 LNG는 유럽 가스 그리드에 분배되기 이전 먼저 항구를 통과한다. 한 국가의 LNG 수입은 반드시 LNG 가 그 수입 국가에 머물지 않고 이웃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LNG 수입에 대한 계약 정보는 공개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러시아산 LNG의 상대적 중요성을 국가별로 추정했다. 그림 3은 2022-2023년 겨울 동안 러시아산 LNG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의 설명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산 LNG는 스페인 가스 공급량의 18%, 프랑스 가스 공급량의 15%, 그리고 벨기에 가스 공급량의 10%를 차지했다.

3. 러시아산 LNG가 없는 유럽 연합의 가스 균형

유럽 연합의 금수 조치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러시아산 LNG는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지 않는다. 이것은 유럽 연합의 에너지 플랫폼 제안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러시아가 LNG 수출을 차단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결정과 관계없이 러시아산 LNG는 수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산 LNG 공급의 즉각적인 중단의 영향력을 유럽 연합의 가스 균형 및 저장 발전 과정을 모델링함으로써 평가한다. 우리는 이베리아 반도 및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를 분리해 평가한다. 2023년 6월 1일 현재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EU25)는 746TWh,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36TWh의 가스를 실제 저장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로 시작한다. 우리는 가장 최근의 LNG 흐름을 기반으로 러시아 LNG를 포함할 때 그리고 제외할 때의 천연 가스 수입에 대해 가정한다(부록 2 참조).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LNG에 대한 수요 감소는 5년 평균보다 계속해서 15% 낮을 것이다. 이것은 2024년 3월까지 15%의 수요 감소 목표를 유지하기로 한 2023년 3월 유럽 연합 집행 이사회 합의와 실제 수요 감소에 대한 최근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McWilliams and Zachmann, 2023). 그림 4와 5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는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가 러시아산 LNG 없이 여름 동안 저장 시설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저장 시설이 최대 용량에 도달하는 순간을 잠시 연기하는 것 뿐이다. 저장된 양은 약간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지만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는 2023-24년 겨울에 실질적인 추가적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겨울 동안 저장 용량이 차기 시작하기 이전에 저장 용량이 최대 용량에 도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럽 연합이 보다 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2023-24년 겨울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할 하나의 영역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가스 저장 부지가 유럽 연합 (주로 동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잉여 가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경우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평가한다. 다시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5% 수요 감소 목표가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시나리오 A에서 모든 수입량은 지난 몇 달 동안과 동일하게 유지되고(러시아산 LNG 포함), 겨울철 가스 저장 시설의 가스 소모는 이베리아 반도가 편안하게 관리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시나리오 B에서는 모든 러시아산 LNG 수입이 중단되고 전혀 대체되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저장 시설의 가스는 1월까지 소진된다.

우리는 시나리오 B가 심각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예시의 목적으로만 포함된다. 실제로 스페인은 손실된 러시아산 LNG 화물을 글로벌 시장에서 구매하여 대체할 것이다. 시나리오 C에서 우리는 이베리아 반도가 겨울 내내 비축량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대체율이 50%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스페인은 분실된 러시아산 LNG 화물 2개 중 1개에 대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알제리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지만 지속적인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이를 우리 시나리오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는 러시아산 LNG 없이도 편안하게 관리하며 잘 살 수 있지만,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은 대체 LNG 공급처를 찾는 능력에 달려 있다. LNG 화물은 바다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다. 러시아산 LNG가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는 것이 중단되면 러시아는 유럽 연합 구매자가 대체 공급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 LNG를 다른 곳에서 판매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비효율적인 무역 경로로 인해 야기된 추가 마찰층(layer)으로 재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유럽 연합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의 영향과 유사할 것이다(McWilliams et al, 2022).

석유 시장에 잘 존재하지 않는 한 가지 제한은 고정적인 목적지 조항이 있는 장기 계약에 따라 계약되는 LNG의 양인데 이것은 시장의 재균형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나 2022-23년 겨울 동안 유럽 연합의 경험은 시장에 상당한 유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보다 높은 가격은 유럽으로 추가 화물이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의 Freeport 액화 터미널의 반환도 유럽 연합으로의 LNG 의 공급 확대를 가져다 준다. 미국 LNG 수출 용량의 20%를 차지했던 Freeport 터미널의 운영이 2022년 6월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다. Freeport 터미널에서 취급하는 연간 200TWh의 LNG 수출 용량은 유럽 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의 총  LNG 양과 일치한다. 화재 발생 전 마지막 달인 2022년 5월  Freeport 터미널 화물의 절반 이상(월 10TWh)은 유럽 연합으로 선적됐다. 우리는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 화물을 대체할 화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유럽 연합이 배제된 러시아의 LNG 수출

러시아산 LNG가 유럽 연합으로 유입되지 않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중단이 글로벌 시장과 러시아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LNG 화물을 다른 곳으로 수출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에 달려 있다. 러시아가 LNG 화물을 다른 곳으로 수출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유럽 연합의 추가 수요는 글로벌 시장에서 LNG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던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LNG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2022년 유럽 연합으로의 러시아 LNG 수출량은 197TWh로 러시아 전체 LNG 수출량의 44%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러시아산 LNG 수출은 러시아 전체 LNG 수출의 2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36%를 차지했다. 그림 6은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러시아산 LNG 수출 점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경색된 LNG 시장은 러시아산 LNG에 대한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국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유럽 연합의 원유 금수조치 경험을 보면 유럽 연합과 G7 국가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새로운 수요자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러시아산 LNG 운반선이 항해하는 무역로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LNG 의 대부분은 시베리아 북서쪽 해안의 Yamal 반도에 있는 LNG 공장에서 공급된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LNG 선박이 더 이상 유럽 연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산 LNG 선박은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LNG 수요가 더 높은 북반구 겨울철에는 LNG 선박이 북극권을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LNG 운반선은 더 높은 비용을 들여 수에즈 운하를 통해 훨씬 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는 또한 유럽 연합의 터미널, 특히 벨기에의 Zeebrugge 터미널(그림 7)과 프랑스의 Montoir-de-Bretagne 터미널을 통한 환적도 포함된다. Yamal에서 출발한 선박은 Zeebrugge 터미널에서 LNG 저장소로 옮기거나 다른 선박에 직접 적재한 다음 아시아 또는 기타 글로벌 시장으로 운송한다. 이러한 무역 경로는 Yamal 반도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연중 LNG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무역 통로를 통한 LNG 수출은 2022년 3월 Yamal LNG 수출의 12%, 아시아, 중동 또는 남미 시장으로 향하는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그 총량은 상당하다. 이 무역 통로를 통한 무역은 2019년 12월에 시작된 장기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간 최대 110TWh 까지 허용된다.

러시아가 LNG 화물을 다른 곳으로 수출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유럽 연합과의 직접적인 러시아산 LNG 거래가 종료되는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러시아는 또한 무르만스크를 포함한 국내 항구를 통한 환적을 위해 자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Box 1: 유럽 연합-러시아 간 LNG 무역 현황

러시아에서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은 주로 Yamal LNG 터미널에서 시작된다. Yamal 터미널은 연간 1,650만 톤의 LNG(235 TWh)를 수출할 수 있다. 터미널 소유권은 러시아의 Novatek(50.1%), 프랑스 Total Energies(20%),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China National Petroleum Cooperation: 20%) 및 중국의 Silk Road Fund(9.9%) 간의 합작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Yamal 터미널 수출의 90% 이상이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진다(표 2). Yamal 터미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수출 관세 및 광물 추출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세를 제공했다. Yamal 터미널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얻은 이익에 대해 34%의 세금을 납부한다(Corbeau, 2023).

이 계약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LNG 화물에 대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에는 지역 또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지표의 가중 시차가 포함된다. 계약의 정확한 조건은 제재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 조건이 러시아나 Novatek이 현물 LNG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화물을 재판매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했을 때 수출 수익 손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5. 유럽 연합을 위한 옵션(선택지)

유럽연합이 2027년까지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목표는 장기 계약이 만료일 전에 중단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단될 때까지 러시아산 LNG 화물은 유럽 연합이 안전하게 확보한 가스 공급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유럽 연합은 이러한 LNG 공급 흐름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예방적 가정하에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기다리며 상황을 관망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유럽 연합은 계속해서 러시아산 LNG 수입을 눈감아 줄 것이다.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은 액화 프로젝트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됨에 따라 2020년대 후반에 더 나은 균형을 이룰 것이다.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2027년 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유럽 연합은 금수 조치를 논의할 수도 있다. 이 선택지는 신중한 옵션이며 경색된 글로벌 LNG 시장을 테스트하기를 삼가한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유럽 연합의 소비자들이 LNG를 위해 러시아에 수십억 유로를 계속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드러운 제재’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로부터 현물 LNG 수입이 억제되고 궁극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또한 만료되는 계약의 갱신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LNG 계약 체결도 중단된다. 동시에 회사는 장기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의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양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권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의 장기 계약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은 상당한 양의 러시아 LNG를 계속 수입하고 따라서 세계 시장에 대한 혼란은 제한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 논문을 작성할 시점에 유럽 의회에 제출되었고 러시아 회사가 LNG 수입 용량을 예약하지 못하게 하는 제안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가장 가깝다.

보다 중요한 조치는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 수입을 명시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금수 조치 시나리오). 따라서 수입 회사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기존 장기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결국 유럽 연합은 러시아산 LNG 수입을 중단할 것이며,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그러한 수입 중단을 관리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LNG 시장에는 수입 중단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2022년 유럽 연합으로 가는 러시아 LNG는 전체 LNG 시장의 3%를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해 이러한 수입 중단은 최대의 공급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은 주로 러시아산 LNG 화물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대체 접근 방식인 에너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럽 연합의 금수 조치는 유럽 연합의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이 에너지 플랫폼은 유럽 연합의 공동 구매 메커니즘으로서 2022년 4월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입찰에서 63개 회사가 총 120TWh의 천연가스의 공동 구매를 요청했다. 이 플랫폼은 러시아산 LNG 구매를 조정하는 유럽 연합의 장치로 적합하다. Yamal LNG와의 기존 장기 계약을 종료한 후 유럽 연합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LNG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상황의 발전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은 2027년 이후에 실행되는 장기 계약의 종료를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LNG의 점진적인 단계적 폐지로 인한 가스 시장의 문제점을 완화한다. 또한 이것은 플랫폼 메커니즘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스를 배포할 수 있다. 러시아가 그러한 전략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러시아는 유럽 연합에 가스 수출을 거부하기를 더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를 무시할 것이라는 이전 선언과는 달리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곧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논리만으로 볼 때 지리적 근접성은 러시아가 유럽 연합 시장으로 가는 러시아산 LNG 수출에 대한 할인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어쨌든 이 네 번째 옵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 계약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러시아산 LNG을 넘어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항구를 통한 러시아산 LNG 환적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적은 Yamal LNG가, 특히 겨울철에, 세계 시장에 도달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환적을 제한하는 것은 훨씬 더 공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환적 제한은 러시아가 LNG 화물의 경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LNG 시장에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유럽 연합은 그러한 환적 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에 대해 일시적인 세금 또는 가격 제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환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터미널 건설이 진행되었다. 이미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구에서 환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터미널의 정확한 처리 용량과 이 터미널들이 Zeebrugge 터미널을 통과하는 모든 물동량을 이미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기술 제재가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제3국과 거래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해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원유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럽 연합과 G7 회원국은 러시아산 LNG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권과 보험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모든 선박은 유럽 연합 또는 G7 국가에 거반을 둔 회사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고 90% 이상의 선박은 이들 회사가 소유한 선박이었다. LNG 거래에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문제 중 하나는 LNG 거래가 일반적으로 고정된 공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장기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 상한제 메커니즘은 모든 러시아산 LNG 수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럽 연합의 금수 조치가 기존 장기 계약을 종료하는 시나리오에서 현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Yamal 반도에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유럽 연합은 아직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 유럽 연합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LNG와 비슷한 양으로 계속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협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전략적 독립 능력을 개발하려는 유럽 연합의 야망의 맥락에서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럽의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존의 위험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상대적인 강점의 위치에서 상황에 접근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6. 결론 

LNG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LNG는 지난 18개월 동안 유럽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이제 그러한 거래에 미래가 있는지 심각하게 평가해야 한다. 러시아가 유럽 연합에 대한 LNG 수출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유럽 연합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더욱이 유럽 연합은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한다는 것은 유럽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로 직접 돈을 보내고 또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LNG 가 없이도 에너지를 잘 관리하며 잘 살 수 있다. 러시아산 LNG가 여름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겨울철에는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LNG 가격 인상의 정도는 유연한 LNG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연합 시장이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글로벌 LNG 시장의 전반적인 경색에 달려 있다. 러시아산 LNG 공급 중단의 영향은 2022년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감소로 인한 충격과 비교할 수 없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 공급 중단의 충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럽 연합이 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적인 제재를 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유럽 연합의 소비자가 계속해서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유럽 연합이 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LNG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금수 조치는 신뢰할 수 없고 적대적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여준다. 금수 조치는 유럽 연합의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조정되는 경우에만 구매를 허용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하나의 블록으로 러시아산 LNG를 거래하면 유럽 연합은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며 2027년 목표에 맞춰 러시아산 LNG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LNG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도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