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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연합의 전례 없는 지원에는 임시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와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Solidarity Lanes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시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했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은 철도, 도로 및 내륙 수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물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대안적 운송 통로로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Solidarity Lanes을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비해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총 상품 수출이 다소 증가했다. 대조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다소 증가한 결과, 많은 우크라이나 생산업자들과 수출업체는 전시 중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출로 꼭 필요한 수익을 얻으며, 유럽 연합 공급망과의 통합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Solidarity Lanes을 운영하면서 물류 능력과 적절한 조율 및 협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이웃 국가 사이에 긴장이 발생했다.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의 이웃인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농식품에 대한 광범위한 일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 법률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로 글로벌 시장 접근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던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즉시 중단되었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동유럽 국가들의 타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임시적 무역 자유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되었지만,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Solidarity Lane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또다른 위기와 물류 운송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Solidarity Lanes의 운송 및 저장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연합 국가와 우크라이나 간 연결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며, 또 투명성과 정기적인 모니터링·데이터 교환 및 물류 운송 흐름의 조율을 강화하고, 아울러 갑작스럽고 부당한 Solidarity Lanes 중단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동유럽 국가, 우크라이나 간 정기적인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러시아가 새롭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한 7월 17일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가운데, 국제 사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우크라이나의 해상 수출 경로 보호를 두 배로 늘리며,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다뉴브 항구에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와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경로에 맞춰서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의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전시 중 우크라이나의 무역 손실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며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약 3분의 1 감소했고 수출은 35.1% 줄었다. 이것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우크라이나의 외화 수익이 240억 달러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참조). 특히 철강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2021년에 비해 2022년 수출이 67.5% (940억 달러) 크게 감소했다. 광석 수출도 상당한 감소가 목격되었고 (-56.7% 또는 40억 달러 감소), 화학제품 (-54.3% 또는 15억 달러 감소)과 기계 및 전자 장비(-29% 또는 15억 달러)수출도 역시 크게 줄어 들었다.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 경제의 농업 및 식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농업 및 식품 분야는 긴급히 필요한 수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창출했다 (2022년 53% 대(對) 2021년 40%). 그러나 2022년 전체 농업 및 식품 수출은 15.5% 줄었고 금액으로는 43억 달러가 감소했다.

우크라이나의 무역 역량은 러시아가 주요 흑해 항구를 봉쇄하여 곡물, 식물성 기름, 금속, 철광석의 수출 경로를 방해함으로써 크게 위축되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곡물과 유지종자의 약 90%가 흑해 항구에서 수출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생산 시설과 주요 인프라(특히 운송 및 에너지)가 파괴되어 우크라이나 수출 능력이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최소 426개의 대기업, 중견기업과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었다.

내부 및 외부 공급망 중단, 주요 수입품 부족, 생산 및 물류 비용 급증은 우크라이나 생산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인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러시아의 광대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광산 채굴, 농지·저장 시설·가축·농업 기계에 대한 물리적 피해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많은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수출 및 국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 및 물류 비용 증가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 비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톤 당 30~40달러에서 침공 이후 140~150달러로 증가했다). 2023년 6월 6일 우크라이나 남부의 Kakhovka댐이 파괴되면서 (최소 500,000 헥타르의 농지가 관개용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됨) 농업 생산 및 수출 잠재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흑해 곡물 협정과 항구 노선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안전하게 수출되는 것은 글로벌 식량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밀, 보리, 유채, 해바라기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4,5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매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는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에는 더욱 그렇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는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터키가 지원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2022년 8월부터 항구를 통한 농산물 수출을 재개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있는 흑해 항구 3개만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수출 대상도 곡물과 유지종자로 제한되었다.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의 이행과 연장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방해하여 선박이 긴 줄을 서게 하고 또 항구 운송을 더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검사를 늦추고 흑해 곡물 협정 참가 등록을 지연시킴으로써 흑해 곡물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수출량이 제한적이었고 수출은 불안정했다 (2023년 1월 290만톤, 3월 390만톤, 5월 130만톤). 그 결과, 우크라이나 항구의 작업량은 2023년 4월 현재 30-35%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대량의 곡물 재고를 안게 되어 곡물 수출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상당한 손실도 입었다.

유엔에 따르면 거의 3,300만 톤의 농산물이 흑해 곡물 회랑을 통해 수출되었는데, 이것은 2022년 8월 이후 수출된 전체 곡물 및 유지종자의 약 50%에 해당한다. 흑해 곡물 협정 합의는 세계 식품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세계 식품 가격이 점차 하락했다.

흑해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출 목적지는 중국,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집트, 방글라데시였다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전체 수출량의 57%는 개발도상국으로, 43%는 선진국으로 향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곡물의 최대 구매자로, 흑해 곡물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곡물 수출량(주로 옥수수)의 거의 3분의 1을 수입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곡물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식량 공급을 다양화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했다. 동시에, 예를 들어, 터키 기업은 우크라이나 곡물(가공 또는 비가공 모두)을 글로벌 시장으로 재수출함으로써 크게 이익을 얻었다.

흑해 곡물 협정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마지막에는 7월 18일까지). 그러나 매번 러시아는 추가 연장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위협하고, 흑해 곡물 회랑의 작업을 차단하며, 일부 서방 국가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2023년 5-7월 러시아가 “러시아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선박 등록을 크게 제한함에 따라 흑해 곡물 협정의 역할과 효과가 감소했다 (그림 2 참조).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달 동안 해상을 통한 곡물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경로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해상을 통한 곡물 수출은 근접성, 발달된 운송 및 보관 인프라, 물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중요하다.

흑해 곡물 협정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러시아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유엔은 이 곡물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농업은행의 자회사를 국제은행 통신망인 SWIFT 와 연결시켜 주는 등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타협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7월 17일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했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와 다뉴브 항구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후 공격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수출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박탈하고 (우크라이나는 2022년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로 총 약 130억 달러를 벌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했다. 흑해 곡물 협정의 중단은 또한 세계 곡물 가격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곡물 가격은 10~15% 상승할 수 있음) 개발도상국의 러시아 식량 공급 의존도를 더욱 높여 식량 불안을 심화시킨다.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Solidarity Lanes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대체 수출 경로

2022년 5월에 시작된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Solidarity Lanes은 육상 운송(기차 및 트럭)과 다뉴브 강 항구를 이용하고 동유럽 국가를 경유하여 우크라이나 곡물과 상품을 세계 시장과 유럽 연합 회원국 (루마니아, 폴란드 및 기타 유럽 연합 국가의 항구를 통해)으로 배송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Solidarity Lanes은 우크라이나 수출업체가 해상 항로로 입은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2023년 7월 말 현재 약 4천만 톤의 곡물 및 유지종자가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4천만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곡물 및 유지종자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Solidarity Lanes은 우크라이나가 비농업제품(금속, 철광석, 화학 물질)수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고 또 우크라이나가 모든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다. 게다가 Solidarity Lanes은 우크라이나가 3,500만 톤 이상의 비농업 제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Solidarity Lanes은 2023년 3월 곡물 및 유지종자 350만 톤 이상을 운송했다(그림 2 참조).

Izmail, Reni 등의 항구가 있는 다뉴브 강은 우크라이나 곡물 및 기타 제품의 중요한 수출 통로가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의 약 30%, 2023년 6월 약 40%를 운송했다). 다뉴브 강의 운송량은 늘어났는데 월간 200만-220만 톤의 곡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다뉴브강을 통한 화물 운송을 늘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운하의 깊이를 늘려 왔다. 그 결과 곡물 저장 및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다뉴브 강의 남서부에 있는 비스트레 운하의 깊이를 3.9미터에서 6.5미터로 늘렸고 운하의 일부 부분에서는 깊이를 7미터로 늘렸다.

철도 및 도로를 통한 수출 경로는 각각 월간 약 100만 톤과 600-700,000톤의 농산물을 운송했다. 그러나 동유럽 5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으로 부터 곡물 수입을 제한해 지난 몇 달 동안 동유럽으로 가는 선적량이 감소했다 (철도는 약 600,000톤, 도로는 약 200,000톤으로 감소).

철도 및 도로를 통한 운송은 또한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 간 다른 철도 궤간 폭, 동유럽 국가의 제한된 운송 및 저장 역량, 적절한 기차와 트럭의 부족, 느린 통관 절차, 국경에서의 긴 대기 시간 같은 문제 때문에 물류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은 수출량을 제한하고 대체 경로의 물류 비용을 증가시킨다. 실제 철도 및 도로를 통한 운송비는 항만 경로를 이용했을 때 보다 상당히 높다. 게다가 Solidarity Lanes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 조직 및 조율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 연합 회원국은 기존의 물류 문제점을 완화하고 Solidarity Lanes을 통한 운송량을 늘리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및 유럽 연합의 국경 간 연결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트럭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 수 증가, 도로 개선, 철도 인프라 및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는 다중 모드 물류 재건 등을 위해 2022-2023년 동안 Solidarity Lanes의 인프라 개발에 10억 유로를 지원했다.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결 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그램에 통합된 후 우크라이나에 추가 자금 조달 기회가 제공되어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의 운송, 에너지 및 디지털 영역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Solidarity Lanes은 해상을 통한 단일 수출 경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를 다양화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항만에서의 방해와 곡물 거래 중단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농식품 수출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Solidarity Lanes를 통한 대체 경로를 이용함에 있어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했고 이웃인 유럽 연합 국가들과 새로운 긴장 관계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시즌에는 예상되는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의 대부분 (예상 수출량 4,800만 톤 중 최대 4,000만-4,200만 톤)을 Solidarity Lanes 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수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하천 운하를 깊게 파고, 철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환적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대체 수출 경로가 원활히 운영되고 운송량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운 노선의 활용과 크로아티아, 발트해 연안 국가, 그리스가 제공하는 유럽연합 항구도 우크라이나가 운송 용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운송을 위해 더 먼 거리를 달려야 하고 그래서 더 높은 물류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도, 도로 및 보관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 연합의 무역 자유화 조치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무역 관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심층적 포괄적 협정(DCFTA)에 따라 이미 상당히 자유화되었다. 2022년 초 현재 대부분의 산업 및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여전히 특정 우크라이나 수출품에 대해선 관세를 적용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관세 할당 물량(TRQ)이었다.

관세 할당 물량은 특정 제품의 지정된 수량에 대해선 면세 수입을 허용하는 반면, 관세 할당 물량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제3국에 대한 유럽 연합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크라이나의 농식품 생산업자들은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심층적 포괄적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생산 및 수출 능력과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무역 관계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유럽 연합의 관세 할당 물량이 얼마되지 않고 적용 기간도 오래되었다고 불평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심층적 포괄적 협정에 따라 유럽 연합의 관세 할당 물량 36개 중 31-32개를 활용했으며, 그 중에서 꿀, 가공 토마토, 사과 및 포도 주스, 가공 곡물, 설탕, 전분, 가공 전분, 계란, 옥수수, 옥수수 가루 및 펠렛, 가금류 고기는 관세 할당 물량을 완전히 소진했다. 이들 제품 중 많은 제품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대체로 관세 할당 물량을 초과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연합으로 수출되는 총 꿀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관련 관세 할당 물량을 8-10배 초과했다). 그러나 쿼터 이외의 수입 관세율과 관세 할당 물량 관리 비용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역 파트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우크라이나 무역의 약 40%를 차지함)로서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무역 & 수출 수입 창출 능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제가 회복되도록 지원해 왔다.

유럽 연합은 2022년 6월 4일부터 1년간(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2/870) 아래의 항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자율 무역 조치와 같은 임시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를 도입했다.

- 공산품에 대한 나머지 수입관세

-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모든 관세 할당량

- 과일과 채소의 진입 가격

- 모든 무역방어조치(주로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및 보호조치)

유럽 연합은 또 우크라이나 수출을 위해 운송 및 국경 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 연합은 허가제를 폐지하여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 간 수송 및 운송과 관련하여 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1년 연장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 게다가,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 간 통관 운송 절차를 단순화하는 공동 운송 협약에 가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무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 몇 달 동안 크게 감소한 후,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2022년 말까지 침공 이전 수준을 약간 상회한 반면,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의 유럽 연합의 역할은 2021년 약 40%에서 2022년 63%로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총 상품 수출액 442억 달러 중 유럽 연합 시장으로 가는 수출액은 약 280억 달러였다).

우크라이나 수출 회복의 원동력은 유럽 연합으로 가는 농식품 수출의 빠른 성장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52억 달러 이상 또는 전년 대비 거의 70% 증가했다 (곡물은 141.7%, 식물성 기름은 29.4%, 유지종자는 96.5% 증가). 이러한 상품의 수출 증가는 유럽 연합으로 가는 철 및 강철(48.7%), 철광석(21.0%) 및 기계 장비(10.0%) 수출의 상당한 감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22년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농식품 수출 증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 덕분 때문이었다: 물류 문제와 비싼 화물 운송 및 보험 비용 때문에 우크라이나 수출업체가 더 가까운 시장으로 수출 방향을 바꾼 점, 유럽 연합의 무역 자유화 조치 및 새로운 수출 경로 때문에 유럽 연합시장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 2022년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유럽 연합 내 수입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연합 내 농산물 가격 상승.

모든 임시적 무역 자유화 조치 중에서 관세 할당 물량 중단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전에 관세 할당 물량 대상이었던 설탕, 사과 주스, 가금류 고기, 계란, 분유, 전분, 가공 곡물 및 곡물의 수출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표 1 참조).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중단됨에 따라 이러한 우크라이나 제품은 다른 제3세계 국가 제품과 비교할 때 유럽 연합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절차의 단순화로 우크라이나 수출업체를 위한 관세 할당 물량 관리 비용도 낮아졌다. 반면, 무역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꿀, 가공 토마토 등 일부 제품의 수출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제품의 수출 감소는 다른 요인(예: 전쟁으로 인한 생산 능력 손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제품 수출을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이웃인 유럽 연합 국가들의 일방적 조치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Solidarity Lanes의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웃인 동유럽 5개국)는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상품 수출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상품 수출에서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2021년 32%에서 2022년 56%로 증가했다.

이들 5개 국가에 대한 우크라이나 상품 수출은 2022년에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5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중 농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5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농식품 수출은 2022년 72억 달러로 5.2배 증가했는데, 그 중 곡물이 24억 달러, 유지종자는 19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규모 농업 생산국이기도 한 이들 동유럽 5개 국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연합으로 가는 4개 주요 농식품 수출 중 약 35%를 받아들였다.  2021년에는 1% 만을 받아들였다 (그림 3 참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들 동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농식품 운송과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Solidarity Lanes와 관련된 물류 문제(저장 및 운송 인프라 부족과 높은 물류 비용) 때문에 유럽 연합 항구 및 제3의 시장으로 가야 할 상당한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의 운송이 중단되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대부분이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유럽 연합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종자 수입량은 2022년에 두 배로 증가해 1930만 톤이었다. 2021년에는 950만 톤이었다. 1930만 톤 중 약 800만 톤이 동유럽 5개 국가에 판매되었지만 2021년에는 17만 6천톤에 불과했다.

운송 중단과 대량의 우크라이나 농작물을 위한 저장 및 운송 능력 고갈로 현지 농민들의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현지 농식품 구매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 또한, 세계 농산물 가격은 2022년 초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주요 곡물 생산 국가의 수확량 증가, 유럽 연합의 농작물 여건 개선,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이었다. 이러한 사태 발전 속에서 이들 5개 동유럽 국가의 현지 농민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 우크라이나 수입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러한 긴장 사태로 우크라이나와의 면세 무역 지속에 관한 새로운 협약 채택이 지연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이 자신들을 불충분하게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2023년 4월 초 시위에 대응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가 할당한 5,600만 유로의 보조금은 동유럽 국가와 이들 국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운송 인프라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 연합의 추가 자금 지원, 자국 농민에 대한 자동 보상 도입, 무역 방어 조치의 신속한 도입 추진, 우크라이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관세율 할당량 재도입,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유럽 연합 시장에서의 곡물 구매 등을 요구했다. 

Solidarity Lanes 운영과 관련하여 동유럽 국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및 우크라이나 간 적절한 조율과 협력이 부족하여 위기가 발생했으며 결국 동유럽 5개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일방적 제한 조치를 채택했다. 4월 15일 폴란드 정부는 6월 30일까지 우크라이나 농식품의 수입 및 운송을 일방적으로 금지했다 (운송 금지는 4월 21일에 폐지되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특정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환승 금지 제외), 루마니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수출이 크게 제한되었고 약 2주 동안 서유럽 국가로만 수출이 가능해 우크라이나 수출업자에게는 불확실성과 큰 손실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인근 유럽 연합 국가의 수입 제한과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압박 강화 및 방해 행위는 2023년 3월(38억 달러)에 비해 2023년 4월과 5월 우크라이나의 상품 수출(각각 30억 달러와 31억 달러)이 감소한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관심사는 이들 국가들이 유럽 연합 법률과 국제적 약속 및 양자 간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무역정책이 유럽 연합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 연합 법률에 따라 그 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임시 무역 자유화 조치에 관한 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2/870의 보호 조항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통 관세 영역 내에서 상품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유럽 연합 단일 시장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 금지 결정은 세계 무역 기구(WTO) 규칙이나 운송의 자유 및 수입 금지 조치에 관한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협정의 조항에 어긋난다. 그런데 이 수입 금지 조치는 즉각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적절한 양자 협의 없이 채택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동유럽 5개국의 일방적인 수입 금지 결정이 특정 국가 제품의 수입 역학과 그것이 유럽 연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입 금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었고, 특정 우크라이나 제품을 금지하는 목록에 포함시키는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금지 목록은 가장 길고 곡물, 설탕, 고기, 과일, 야채, 유지 종자, 가공 과일 및 야채 제품, 와인, 우유 및 유제품, 계란, 꿀 등 다양한 농식품이 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제품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와는 다른 수입 역학을 보여주었고 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입 금지 제품 중 다수는 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2/870에 따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유럽 연합 시장에 면세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 제품이 2020년 및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유럽 연합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표 1 참조). 심지어 예를 들어,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우크라이나 꿀과 가공 토마토 수입량은 감소했다. 2022년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로부터 꿀 수입량이 2021년 16.9천톤에서 2022년 10.6천톤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유지종자, 냉동 과일, 해바라기유와 같은 일부 금지된 우크라이나 제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유럽 연합에서 관세 할당 물량이나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관세 할당 물량이 적용되는 일부 제품(예: 분유, 설탕, 전분, 가금육)의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022년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그 증가량은 여전히 유럽 연합의 추가 수입 또는 유럽 연합 내부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다. (표 1 참조).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우크라이나산 분유 수입량은 (관세 할당 물량 09.4601에 따라) 2022년 2,000톤에서 11,300톤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 의 추가 수입에서 우크라이나 분유 수입의 점유율은 2022년에 약 9%였으며, 유럽 연합 내부 수입에서는 1% 미만이었다. 이들 제품 중 상당 부분(약 45%)은 폴란드로 수입되었다. 그러나 폴란드의 전체 수입품 중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했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로 부터의 농식품 수입은 지난해 유럽 연합의 곡물 생산량 감소로 야기된 유럽 연합 식품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유럽 5개국들은 우크라이나 제품을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전 세계로 재수출하고 또 우크라이나 곡물(예: 해바라기유, 가공 곡물, 밀가루, 육류 및 유제품 등)을 가공하여 이들 해외에서 농식품을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농식품 수출은 2022년에 476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농식품 무역수지는 155억 유로로 2021년보다 23% 증가했다. 동유럽 국가의 중앙 정부의 입장은 특히 도전적인 국내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았는데 2023년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다가오는 의회 선거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폴란드 정부는 주로 집권당에게 중요한 지역 농민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로비스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다양한 우크라이나 농식품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했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일부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동유럽 국가 농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일방적인 대응은 상당히 비건설적이며 유럽 연합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훼손한다.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유럽 연합 국가들이 지금까지 취해 온 연대 노력과도 맞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과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무역 자유화 확대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단일 시장 통합의 미래에도 도전 과제를 제기했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유럽 연합 회원국인 동유럽 5개국 간 절충안

일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유럽 5개국은 긴급 타협안에 동의하도록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 즉, 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2/870의 4(9)조에 따라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예방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동유럽 5개 국가가 모든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금지 조치를 모두 폐지하기로 한 대가로 2023년 5월 2일 부터 6월 5일까지 4가지 우크라이나 제품(밀, 옥수수, 유채 및 해바라기씨)의 수입 (현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동유럽 5개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보호 예방 조치는 2023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동유럽 5개 국가에서 곡물 및 유지종자를 기르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억 유로가 할당될 예정이다.

이러한 동유럽 5개국의 결정은 이전의 일방적 조치에 비해 일부 우크라이나 농산물만을 제한하고, 또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 연합 영토 내에서 모든 우크라이나 제품의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운송과 수입을 보장했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2024년 6월 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임시 무역 자유화 지속에 관한 새로운 자율 무역 조치 (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3/1077)의 도입을 허용했다.

게다가 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3/1077의 본문은 유럽 연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우크라이나 수입품에 대해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즉, 관세율 할당량 및 진입 가격 시스템)의 신속한 재도입을 위한 보호 조항을 변경하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유럽 연합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수입품이 유럽 연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그러한 평가를 개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평가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보호 절차의 일정을 단축하고 평가 시작을 위한 요구 사항을 더욱 잘 설명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입 제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 보호 조항은 모든 제한을 채택하기 이전 사전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한 절차를 암시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이전의 자율 무역 조치 규정 2022/870에 따라 4가지 우크라이나 제품을 금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가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 무역 조치 규정은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이나 적용 가능한 시간 제한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므로 예외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와 적용된 조치는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 연합 단일 시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유럽 연합 회원국이 추가 지원 조치를 얻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 연합의 법률을 추가로 위반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유럽 엽합의 단일 시장 규칙의 집행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무역 지원을 의미하지만, 유럽 엽합내에서 새로운 수입 제한이 도입되거나 연장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 연합이 적어도 2023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곡물과 유지종자에 대한 임시 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국내 우크라이나 제품이 남아 있다면 자국의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다시 위협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 자율 무역 조치 규정에 따라 가금류 고기, 설탕, 계란, 꿀, 과일 등과 같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된 민감한 농식품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우크라이나 농식품 생산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력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결론 및 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해 동안 유럽 연합의 무역 자유화 조치와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Solidarity Lanes은 우크라이나에 대안적 수출 경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수출의 일부를 유럽 연합 시장으로 재조정하여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 회원국 및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입 금지에 관한 현재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무역을 촉진하며 갑작스러운 무역 중단 및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탈퇴하고 우크라이나의 항구 및 수출 기반시설을 공격한 이후 매우 중요해졌다.

동시에 동유럽 국가의 위기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 간 존재하던 물류 문제 및 연결 병목 현상도 부각시켰다. 이들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금융 지원과 함께 유럽 연합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 연합법을 위반하여 동유럽 5개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한 선례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유럽 연합법 집행과 관련해 심각한 도전을 야기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 연합 가입 협상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현재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올해 발생한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 간 전략적 유대 및 연결성 강화

Solidarity Lanes 이 원활히 작동되고 운송 처리 역량이 증가되는 것은 전시 중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비농업 수출품을 세계 시장과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운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도로, 철도 및 하천 연결에 대한 투자의 즉각적인 증가, 하천 운하 심화, 가용 운송 자재 증가,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국경 기반 시설 강화, 환적 터미널 건설,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곡물 및 저장 시설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동유럽 국가의 세관 운영이 더욱 최적화되고 이들 국가 간 운송이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대체 경로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항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및 항구 경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 수출품의 운송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탈퇴한 이후, 우크라이나 무역에 있어서 Solidarity Lanes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Solidarity Lanes의 확대, 유럽 운송 회랑의 우크라이나 영토로 까지 확장,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유럽 운송 회랑 네트워크의 개발,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 간 운송 시스템의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 개선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회복과 유럽 연합 단일 시장으로의 경제 통합, 우크라이나의 유럽 가치 체인 참여에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유럽 연합의 식품 공급망의 효과와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 및 세계 식량 안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운송 보장 및 항만 회랑의 운송 역량 증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위한 흑해 곡물 협정과 항구를 통한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잘 작동하는 항구 없이는 현재와 같은 수출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흑해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구를 통한 화물 운송을 계속하고, 곡물 협정을 부활시키며, 또한 새로운 해상 통로를 개방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곡물을 구매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으로 운송하는 데 있어 유럽 연합과 국제 사회의 보다 큰 지원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농식품의 최대 구매자(중국, 터키, 중동 국가 및 많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곡물 거래를 부활시키고 흑해 항구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늘려야 한다.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입지 강화를 추구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대화 강화는 흑해 봉쇄와 해상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곡물 시장 접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협정을 탈퇴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 회원국, 우크라이나 간 조율 및 단결 강화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법률을 위반하고 단결을 훼손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유럽 연합 법질서의 초석으로서 성실한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 일방적인 과도한 조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 회원국, 우크라이나 간 단결과 조율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훼손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법률의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고 유럽 연합 법률을 위반하는 일방적 조치와 동일한 정치적 전술을 사용하는 사건의 반복을 가능한한 방지해야 한다. 위기 상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교환, 무역량 및 정책 변경 공고, 환승 모니터링 및 감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 국가의 통관 운영 및 거래 관행을 포함하여 Solidarity Lanes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Valdis Dombrovskis 부사장이 이끄는 최근 설립된 공동 조정 플랫폼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동유럽 국가 및 우크라이나 간 조정 및 정기적인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유럽 연합 국가들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서로를 지원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갑작스럽고 부당한 Solidarity Lanes 중단을 피하라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수입품이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환승에 대해 갑작스러운 금지나 기타 제한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우크라이나 수출업자에게 가장 해롭고, 그들에게 손실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이 이미 생산 및 물류 충격을 겪고 있는 전시 기간 동안에는 특히 그렇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결정이 우크라이나 측과의 적절한 협의 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기반 평가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15일까지 4개의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종자에 대한 수입 금지에 대한 즉각적인 예방보호 조치를 연장했다. 즉각적인 예방보호 조치는 예외적이고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한 정책 결정과 절차로 대체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이웃 유럽 엽합 국가들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와 이들 국가 간에 절충안을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절충안은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동시에 시장 상황, 저장 용량 및 수확 예측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인접 유럽 연합 국가로 가는 우크라이나 제품 수출을 양측에서 합의한 양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바탕으로 타결될 수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이웃하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재조정된 우크라이나의 농식품을 더 많이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측면과 이해관계자의 증거를 기반으로 운송, 저장 및 운송 용량 상태, 가격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항구 및 수출 인프라를 보호하라

흑해와 다뉴브 항구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이로 인한 운송 중단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수출과 국제 곡물 공급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흑해와 다뉴브강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방어력이 필요하다.

-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무역 자유화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을 촉진하라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 회원국 후보 지위를 획득한 이후 강화된 우크라이나와의 일관되고 강력한 연대를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연대와 지지는 우크라이나의 무역과 유럽 연합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의 경로를 따라 발전함에 따라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무역과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공급망으로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와 유럽 연합 내부 시장으로의 점진적인 통합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임시 자율 무역 조치 이전에도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관계에 있어 주요 의제는 추가 무역 자유화였다. 2021년에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심층적 포괄적 협정의 관세 할당 물량 개정을 포함하여 관세 없는 양자 간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고 늘리기 위한 협상(현재 이 협상은 일시 중지됨)을 시작했다.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의 가능성은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협정(제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자율 무역 조치가 종료된 후 우크라이나는 자율 무역 조치에 대한 점검과 유럽 연합-우크라이나 간 무역을 영구적으로 더욱 자유화하기 위한 협상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까지)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가공 농식품이 유럽 연합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식품 가공 역량을 늘리며, 아울러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 식품 가공 가치 사슬에 통합되는 데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