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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평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ZEDEs)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두 출판물 중 하나이다. 투자를 갈망하는 국가들이 자신의 영토의 일부를 양도하고 정부 기능을 외국 기업이 선택한 이사회에 하청을 주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보라. 과거의 동인도 회사가 생각날 듯 하지만, 2021년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온두라스가 그러했다. 

과거 고용 및 경제 개발 지역에서는 회사가 봉건시대 영지처럼 거의 세금이 없는 세금 천국을 설치, 운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영토에는 자신의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현지 원주민과 아프리카·카리브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그런 영토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다른 영토는 소규모 농부들이 그들의 땅을 팔도록 강요받은 그런 곳이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유엔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온두라스 시민 사회로부터는 탈세와 마약 밀매의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분명한 것은 이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영토가 대의제 정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온두라스 국가가 합의한 국제노동 및 환경조약 의무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등 국가주권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2009년 온두라스에서 군부 쿠데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축출되었을 때 부터 시작되었다. 새 군부 출신 온두라스 대통령과 의회는 자국 영토의 일부를 기업 투자자들에게 "차터 시티"로 양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에 대응하여 의회는 판사들을 탄핵하고, 법정을 점거하였으며,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을 고안했다. 

중앙아메리카 저널 온라인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은 온두라스 영토안에 외국이 통제하는 경제 구역을 만듦으로써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모습에 필적한다. 온두라스 의회 의장인 후안 올랜도 에르난데스는 차기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가 그의 재선을 승인했고, 이후 두 번의 대통령 직(職)을 더 수행하였다. 8년이 지난 지금, 에르난데스는 현재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감옥에 투옥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형은 마약 밀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시 미국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 

지난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선출된 야당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폐지를 내걸었고, 새 의회가 통과시킨 첫 번째 법안 중에는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폐지 법안이 있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폐지 법안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을 처음 설치했던 정당의 찬성투표를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반전은 여성, 원주민, 아프리카-온두라스인, 노동자, 지역 비즈니스를 한데 묶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 운동에 의해 가능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라는 ‘낙원’이 남기를 원한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은 보수적인 온두라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고,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 폴 로머에 의해 옹호되었다. 폴 로머는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곳의 경험을 추론하여 잘 관리되지 않는 도시 지역의 한 가운데에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규제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차터 도시’ 감독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로머는 온두라스 정부가 감독 절차를 회피하자 "투명성" 이 부족하다며 사임했다. 로머의 걱정은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을 위해 설립된 감독 위원회가 이제 자기 영속적 기구로 전락해 차터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조차 이 감독 위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널드 레이건의 아들(보수 언론인), 반(反)조세 운동가 그로버 노르퀴스트, 합스부르크 왕조의 후손은 감독 위원회를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은 분명히 온두라스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험이라기보다는 ‘이념적인 실험’이었다. 

경제적, 환경적, 민주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로머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사임했을 수 있다. 온두라스에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없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심지어 보수적인 추정치조차도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에 제공되는 세금 면제는 2025년까지 계산한 현재 판매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2026년까지 계산한 모든 현재 수입세와 동일한 것으로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중 일부는 투자자를 위한 천국 같은 직장과 주거지를 건설하지만, 사설 경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온두라스 국가에게 학교, 보건소, 법원을 위한 충분한 세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범적 도시로 선정되었지만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은 농업 투자와 채광권에 특혜를 제공하고 비(非)도시 활동에 대한 기존 환경 및 기타 규정을 회피하는 등 모범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에 대한 반대에 직면하여 온두라스 의회는 이 구역내 재산이나 기업 봉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의 사설 경호세력이 시위자들을 더 쉽게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온두라스에서는 사설 경호세력과 준(準)군사적 조직에 의한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의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이 흔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첫 차터 도시법에 반대하는 원주민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살해되었다. 이 일은 미국 국무부으로 부터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지만, 살인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살인과 변호사의 정치 활동과는 입증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러한 형편없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을 보존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의 잠재적인 이익만을 지적한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지지자들은 이 구역이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업률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시작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창출한 실제 일자리 수는 8년 동안 약 15,000개에 불과했으며,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은 오히려 기존 노동법을 훼손하고 회피한다. 또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지지자들은 이 구역이 미국의 근린 쇼어링(shoring)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린 쇼어링으로 인한 온두라스의 이익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없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8개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지지자들은 이 구역이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 중 하나일 뿐이다. 아울러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지지자들은 이 구역이 부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감독 위원회의 디렉터는 수감된 전(前) 대통령의 비서였으며 자신의 부패와 마약 밀매 수사를 피해 이웃 니카라과로 도피한 후에도 급여를 계속 받아왔다. 

그리고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지지자들은 이구역이 무역, 투자,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3년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총생산(GDP) 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중 5년 동안 감소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국민총생산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8년 중 6년 동안 GDP 성장률은 4% 를 밑돌았다.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에 대한 과장된 열망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기본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의 준수 및 국제 조약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둘째,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허용된 이후 8년 동안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이 한 약속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주창자에 의해 버려지고, 현재 미국 감옥에 있는 부패한 정치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채택한 국가에 의해 취소되고, 실제 최소한의 영향력만을 보여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같은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는가? 아마도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 에 투자한 한 사람이 여러 싱크탱크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들에 설득당한 미국 국무부,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관, 그리고 몇몇 미국 의회 의원들이 새로 선출된 온두라스 정부를 원조 철회, 빌려준 자금의 강제적 반환 강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주도하는 민간 부문 투자 계획인 중미 파트너십에서의 온두라스 몫 제한과 같은 보복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온두라스에서 자원을 뽑아가겠다고 위협하거나 지원하려는 자원을 보류하는 것은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을 식민지로 본 사람들의 비판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쁜 것은 지원 자금을 보류하거나 빌려준 자금의 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이주를 막고 저성장을 해결하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투자하겠다는 해리스 부통령 계획의 핵심 의도를 훼손할 것이다. 미국은 그들의 영지인 고용 및 경제 개발 구역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민간기업들의 말을 듣는 대신, 온두라스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온두라스의 제도가 더욱 강력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