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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국 상공에 갑자기 나타난 풍선은 첩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나? 아니면 중국의 주장처럼 연구활동 중 이었나?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즉각 나올 수 없지만 한가지 사실은 명확하다: 중국 풍선의 미국 영내 침입은 국제법의 한계를 테스트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이미 꼬여져 있는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다는 점이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의 계획된 중국 방문이 연기됐고, 중국은 미국이 풍선을 격추하자 외교적으로 격하게 반발했다. 

미·중은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에 있는 미국 전함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이 자신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역 분쟁에 이어 하늘이 이제 미중간 분쟁의 영역이 될 것인가?

오랜 군사 역사

뜨거운 열기구 풍선은 대체로 온화한 대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풍선들은 오랜 군사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유럽의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풍선들은 첩보와 폭탄 투하 임무를 수행했다. 초창기 전쟁법은 무력분쟁 동안 풍선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시대 풍선의 군사적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었는데, 특히 무인항공기와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았다. 

풍선은 전투 능력 면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있지 않지만, 여전히 첩보임무 수행에는 독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면 풍선은 항공기 보다 높은 고도로 날고,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떠 있을 수 있고,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려우며, 민간 기후 장치로 위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나?

다른 나라의 상공에 풍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 영토에서 12해리 (약 22킬로)까지 해상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국은 국제협약에 근거해 자신의 영토 위의 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공에 대한 주권이 미치는 최상층(최대 높이)이 어디까지 인지는 아직 합의가 없다. 실제 민간 항공기나 군용기는 4만5천 피트(113.7 킬로)가 날 수 있는 최상층이다. 물론 슈퍼소닉 콩코드기는 최상 6만 피트(18 킬로) 까지 날 수 있다. 중국 풍선은 6만 피트 상공에서 작동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법은 인공위성이 작동하는 거리에 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대신 인공위성은 우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 국가의 상공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이에 관한 국제법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1944년 시카고 협약 같은 법의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미국은 항공 방위 식별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냉전의 유산이다. 미국 상공에 진입하려면 모든 항공기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캐나다 역시 보조적 항공식별 구역을 가지고 있다. 냉전 시대 긴장이 최정점이 있을 때 소련의 미국 영공, 특히 북극에 무단 침입시 미국은 늘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곤 했다.

중국, 일본, 타이완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지역도 비슷한 항공기 식별구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중국 항공기의 무단 침입시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킨다. 

해상 그리고 항공 테스트

이러한 명확한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중국 풍선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은 건실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미국 상공 위 비행은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데 이번 중국 풍선은 그러한 허가 없이 미국 상공을 침범했다.

중국은 처음엔 풍선이 잘못 작동되어 미국 영공으로 표류하였다며 불가항력을 주장했다. 풍선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 풍선은 바람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중국 풍선은 높은 수준의 운용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있으며, 특히 몬타나 지역의 민감한 미국 방위시설에선 상당 기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에 대처하는데 있어 상당한 인내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 격추 시(時) 떨어질 때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없을 때까지 몇일을 기다렸다가 전투기에 격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풍선 사건은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대응을 테스트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상공위 미국 정찰기에 대해 격하게 반응을 해 무력충돌 위험을 높이기도 했다.